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4대강사업대응]이명박 전대통령 등 58명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재 고발

지역

[4대강사업대응]이명박 전대통령 등 58명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재 고발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0:21

4대강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으로,  22조+ 이상의 국가세금을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타당성이 없어,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하기 어렵게 되어, 사업권리가 없는 수자원공사가 일부사업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변칙 추진하였고, 나머지 예산심의 과정도 날치기였습니다. 절차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2010년 사업무효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2월10일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식적, 법리적으로 따져 보아도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사법부의 판결은 엇나갔습니다.

4법부는 마침내 4대강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고,  이 날의 판결은 역사에 맡겨졌습니다.

재판부판결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 현장인 이포보를 방문하여, 4대강사업이 성공하였다고 자화자찬까지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처럼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불법 편법이 아니면, 즉 적법함 절차로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4대강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4대강사업이후, 심각한 녹조, 큰빗이끼벌레 번성, 퇴적토 오염, 생태계 악화 등 문제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뭄의 물문제 해결과도 어긋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강만수 장관 등 4대강사업 추진에 책임이 있는 58명에 대하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방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요, 11월 23일,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12월 17일 재항고 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2, 3의 4대강사업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벌써 지천을 4대강사업 후속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강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영산강 등 4대강을 흐르게 하여, 강을 강답게 복원하는 일도 이의 연장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IMG_1433

언제 : 2012년 6월 27일
어디서 : 안산 메가박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에버그린21 과 9개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안산햇빛발전소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해 참여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며,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이용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수익금은 에너지빈곤층에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총 1억 원의 출자를 통해 30Kw 규모의 1호기 건립을 시작으로 10M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 건립을 목표로 확대 추진될 예정입니다.

출범식 이후 지구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 ‘노 임팩트맨’ 영화도 함께 상영했습니다.

 

 

 

에버그린21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 출범식을 열었다. 안산 햇빛발전소는 1억원의 출자금을 마련해 30㎾ 규모의 1호기를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목, 2014/06/19- 15:22
29
0

IMG_3871

IMG_3877  IMG_3879  IMG_3892

IMG_3904  IMG_3894  IMG_3893

언제 : 2012년 6월 23일
어디서 : 25시광장

 6월 재활용나눔장터는 23일에 열렸습니다. 물품판매 60팀,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날이 더워 물품판매팀은 다소 감소했지만 체험행사 등에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7월 장터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 2014/06/19- 15:15
104
0

IMG_3848

IMG_3853 IMG_3854 IMG_3855

IMG_3859 IMG_3860

언제 : 2012년 6월 16일
어디서 : 환경연합 교육실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주제 : 기초반 – 기사작성하기, 심화반 – 환경세미나

6월 교육은 기사작성교육과 환경세미나로 진행됐습니다.
기초반은 기본적인 기사작성방법과 인터뷰하기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후에는 기초반 친구들끼리 3명이상 인터뷰하고 기사쓰기 실습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라 지난 안산환경한마당 후기작성의 첨삭내용과 실제 기사화된 기사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용어가 많아 생소해했으나 곧바로 인터뷰실습과 취재첨삭을 함께 진행해 보완했습니다.
다른학교 친구들 인터뷰를 통해 친목도모 효과가 약간 있었음.

심화반은 관심있는 환경주제를 토론하고 ‘생태계파괴’라는 주제로 3조로 나눠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교육의 내용을 정하고 각자 자료조사할 부분을 나눴습니다.

목, 2014/06/19- 15:07
99
0

도시텃밭위원회 김희정 회원의 글입니다.

도시텃밭에 이렇게 큰 의미가?

남편이 환경운동연합에 회원가입을 하고 매달 기후천사-상자텃밭‘함께 사는 길’이란 잡지가 배달됐다. 올해 봄에는 소식지가 함께 왔는데 도시텃밭회원 모집광고를 보았다.

난 농부의 딸이다. 그래서 그런지 햇볕과 흙이 있으면 그냥 버려두지 못한다. 마침 아파트 옥상이 있는 집을 갖게 되어 커다란 화분과 딸기 상자에 흙을 채우고 고추, 상추, 쑥갓과 각종 꽃을 키우고 있었다.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겨울 동안에만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잘라 거름을 만들어 재배를 하다 보니 항상 거름이 부족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고추도 주렁주렁 열리지 않았고, 상추도 잎이 손바닥보다 훨씬 크게 자라지 못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다. 중간마다 거름을 보충해 줄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하고 있던 나는 소식지에서 도시텃밭위원회 위원 모집을 보게 됐고 연락을 했다.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친절한 목소리. 그리고 도시텃밭분과에 참석하게 되었다.

첫 모임에선 함께 커리큘럼과 할 일들을 정했다. 도시텃밭의 필요성, 거름 만들기, 농사방법, 병해충 퇴치법 등의 교육이 진행됐고 분양받은 주말농장에 심을 채소를 정했다. 쌈 채소, 토마토, 가지, 고추 등을 심기로 하였다.

두 번째 모임은 도시텃밭과 환경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근거리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구매하면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제철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덜 사용하고, 하우스 온도를 맞추기 위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와~~!! 거름 만드는 법을 배우러 갔다가 환경운동 활동가가 되게 생겼다. 그런데 싫지 않고 좋다.
가족에겐 싱싱하고 몸에 좋은 채소를 먹일 수 있고, 지구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다니.
너무 과한 침소봉대인가? 그러면 어떤가. 그렇게 되게 하면 되지!

글/김희정회원(도시텃밭위원회 위원)

 

목, 2014/06/19- 14:41
78
0

텃밭5

텃밭1 텃밭3  IMG_3807

IMG_3818 사진 12 IMG_3815 IMG_3813

▶ 도시텃밭위원회 ‘도시농부 프로젝트’

올해부터 환경연합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도시텃밭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학수, 오진경, 유순관, 장순임, 최병화 집행위원과 김선기, 김희정 회원이 위원으로 교육과 경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정안내와 도시텃밭의 필요성, 기후변화와의 관계 등 2차례의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경작지는 시흥시 군자공고 근처이며, 거리상 자주 가지는 못해도 위원들과 사무국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상추, 가지, 고추, 토마토가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도시텃밭일지-
3월25일(일) 주말농장 분양, 거름주기
4월1일(일) 공동경작지에 감자심기
4월12일(목) 도시텃밭분과회의
4월25일(수) 도시텃밭분과 세미나
5월6일(일) 공동경작지 가꾸기
5월11일(금) 채소모종심기
6월3일(일) 상추수확, 공동경작지
6월8일(금) 토마토, 고추 대 세워주기

 

 

 

 

목, 2014/06/19- 14:37
86
0

IMG_3830

IMG_3827 IMG_3841

언제 : 6월 9일 오후2시~4시
어디서 : 화랑유원지

6.15공동선언발표 12주년 기념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에서도 재활용공책 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탈핵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에게 탈핵만화를 나눠주고, 핵발전의 위험성, 인체의 영향과 재생에너지 홍보 등  판넬을 설치해 핵발전 반대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목, 2014/06/19- 14:30
290
0

IMG_3779

IMG_3784

  공책 책갈피

언제 : 6월 2일 오전 10시~오후 2시
어디서 : 화랑유원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안산지역의 시민단체와 교육청 등 많은 단체들이 함께 다양한 체험행사와 전시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환경한마당은 ‘숲’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환경연합은 숲을 살리기 위해 종이재활용을 높이는 재활용공책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핵발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재생에너지를 홍보하는 ‘아이들에게 핵발전 없는 세상을’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목, 2014/06/19- 14:25
370
0

장터2

장터3 장터1  IMG_2785 IMG_2779

일시 : 2012년 5월 26일
장소 : 25시광장

5월 재활용나눔장터를 진행했습니다.
날씨가 좋아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많았으며 물품판매 100팀과 8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셨습니다.
매월 1회, 25시광장에서 진행하는 재활용나눔장터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 2014/06/19- 14:20
69
0

단체

체험

일시 : 5월 17일
장소 : 남한강
참여인원 : 청소년환경기자단, 회원 등 30여명

안산, 성남, 수원, 안양 등 경기환경연합 회원들과 함께 남한강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공사가 완료된 이포보일대를 둘러보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우리의 자연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산환경연합은 회원과 청소년환경기자단 친구들 30여명과 함께 참여해 환경변화를 둘러보고 부처울습지와 하천트레킹을 통한 생태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은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현재 강은 대형보, 준설 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파괴를 막기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함께 환경연합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흘러라 남한강! 이제는 복원이다!!

 

 

 

 

 

목, 2014/06/19- 14:14
63
0

사진 2 사진 4 심화 심화1

일시 : 5월 12일
장소 : 환경연합 교육실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주제 : 기초 – 환경적으로 생각하기, 심화 – 미디어바로보기

5월 교육은 기초반은 ‘환경적으로 생각하기’ 심화반은 ‘미디어 바로보기’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초반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일들을 환경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부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찬반토론과 배심원판단, 2부 조별로 환경그림 그리고 스토리 만들기 진행했습니다.

심화반은 경기민언령 민진영사무처장님과 함께 지역 언론의 상황과 미디어를 바로 봐야하는 이유에 대해 토론과 간단한 게임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기사작성 등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심화반의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목, 2014/06/19- 14:08
103
0

어린이날2

    사진3 어린이날

언제 : 5월5일 오전 10시~오후2시
어디서 : 호수공원

어린이날 기념행사장에서 ‘아이들에게 핵발전 없는 세상을’이란 주제로 핵발전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재활용공책과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체험행사도 진행했습니다.

나들이 나온 가족 등 많은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목, 2014/06/19- 12:14
28
0

IMG_2763

4월장터

일시 : 2012년 4월 28일
장소 : 25시광장

2012 재활용 나눔장터가 개장했습니다.
올해도 매월 넷째주 토요일, 25시광장에서 진행됩니다.
4월 28일 첫 개장에는 80팀이 넘는 판매팀과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장터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돼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재활용나눔장터에는 누구나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재활용공책만들기, 퀴즈맞추기, 수세미뜨기,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 2014/06/19- 12:10
60
0

토론회

일시 : 2012년 4월 18일
장소 : 환경교통국 대회의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4월 18일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안산시, 화랑신협, 환경재단, 환경운동연합, 서울시민협동조합 등에서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햇빛발전소의 필요성과 서울시의 사례, 경제성, 협동조합 추진방법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환경연합은 햇빛발전소건립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6월 27일 햇빛발전소 추진위 출범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 2014/06/19- 12:05
97
0

IMG_0706

IMG_0669

일시 : 2012년 4월 18일
장소 : 안산시청 앞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주간을 마련해 안산의제21과 함께 자전거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자전거 출퇴근을 독려하기 위해 홍보지를 배부하고 자전거출퇴근 다짐 서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당신의 자전거가 도시를 살린다!’ 지구를 살리고 사람도 건강하게 만드는 자전거 출퇴근 함께 해보아요^^

목, 2014/06/19- 12:00
69
0

오티 아이들

일시 : 2012년 4월 14일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청소년 환경기자단 ‘초록인’ 3기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2012년 기자단은 기초반 32명, 심화반 10명으로 총 42명이 지원해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개강식에서는 ‘지구 100년의 미래,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는 주제로 환경 강의를 진행했고, 일정안내와 인사를 나누는 오리엔테이션 시간도 가졌습니다.

올해 기자단친구들의 활동에 관심 부탁드려요~

 

 

 

목, 2014/06/19- 11:56
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