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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대응]이명박 전대통령 등 58명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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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대응]이명박 전대통령 등 58명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재 고발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0:21

4대강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으로,  22조+ 이상의 국가세금을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타당성이 없어,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하기 어렵게 되어, 사업권리가 없는 수자원공사가 일부사업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변칙 추진하였고, 나머지 예산심의 과정도 날치기였습니다. 절차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2010년 사업무효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2월10일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식적, 법리적으로 따져 보아도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사법부의 판결은 엇나갔습니다.

4법부는 마침내 4대강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고,  이 날의 판결은 역사에 맡겨졌습니다.

재판부판결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 현장인 이포보를 방문하여, 4대강사업이 성공하였다고 자화자찬까지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처럼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불법 편법이 아니면, 즉 적법함 절차로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4대강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4대강사업이후, 심각한 녹조, 큰빗이끼벌레 번성, 퇴적토 오염, 생태계 악화 등 문제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뭄의 물문제 해결과도 어긋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강만수 장관 등 4대강사업 추진에 책임이 있는 58명에 대하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방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요, 11월 23일,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12월 17일 재항고 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2, 3의 4대강사업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벌써 지천을 4대강사업 후속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강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영산강 등 4대강을 흐르게 하여, 강을 강답게 복원하는 일도 이의 연장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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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인천환경교육한마당이 10웛 20일부터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에서 있었습니다.

20일에는 인천환경교육한마당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을 시작으로 초청특강이 있었으며 이어

환경교육 교구 박람회 , 환경교육프로그램 발표 및 시연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처음으로 시작한

행사답지 않게 단체들의 프로그램 발표와 시연등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다음날인 21일에는 각 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반디 논 교육을 체험프로그램으로 하고 참가신청자를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엄마와 딸이 참가한 가족회원, 인화여중 학생, 대학생등 다양하게 참가신청을 하여 16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 21일은 반디 논 벼베기 행사가 있는 날이어서 벼베기를 마친 후 둠벙에서 생물을 채취하고, 한 장소에 모여 분류하고 생물의 특징과 특성을 교육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논 생물에 대해 신기해 하고, 체험교육을 즐거워 하였으며, 반디 논이 1년에 세번밖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는 날인데, 그 중 한날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즐겼고, 반딧불이 서식여건으로 조성된 반디 논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환경교육 한마당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반디 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해마다 이렇게 좋은 행사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일, 2017/11/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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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색교통에서 지역별로 장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5/14일 토요일 날씨가 너무 좋았던 봄날, 경상도 지역 친구들과 부산역에서 모였습니다~

 

지난 겨울에 모였을때, 아이들이 바다와 주변 체험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수렴!

 

이번 활동은, 송도해수욕장에 있는 스카이워크 체험활동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반복되는 학교생활에 활력과 자주 볼 수 없는 바다를 보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일단 모여서 출출하니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메뉴는! 싱싱한 조개구이~

조개구이를 못먹는 친구도 먹어보겠다고 해서 갔는데, 다행이도!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너무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네요~

모두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해안길을 따라 걸어 송도해수욕장 스카이워크로 가는 해안산책길로 이동하였습니다.

부산 운남공원에서 바닷가를 따라 걷다보면 송도해수욕장이 나오는데요.

주변 경치가 너무 좋아 즐겁게 걸었답니다.

바로 여기가 스카이워크인데요,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있어 마치 바다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답니다~

 

처음 참여하여 어색한 친구도, 같이 먹고 체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경험이 되었던 하루였네요.

다음 여름방학 모임에는 시원한 실내에서 재미있는 활동을 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럼 경상도친구들 여름에 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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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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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8일(토) 어린이들과 ‘피라미 혼인색은 왜 파랄까?(물고기)’라는 주제로 화순 지석천에 다녀왔습니다.

지석천에서는 피라미, 동사리, 버들치, 중고기, 새우, 다슬기 등 다양한 물고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전남대학교 김희성선생님, 자운영아트 김희련 선생님과 물고기의 특징을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각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생활하는 환경에 맞는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설명에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아이들이 직접 잡아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공부하고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물기고 세밀화 그리기와 돌맹이로 물고기 만들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준 높은 그림 실력에 강사분들도 놀랄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역시 물놀이였습니다. 어색했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신나는 물놀이를 하면서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수록 ‘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자연 앞에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 아름다운 자연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보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7월 9~10일에는 ‘하천과 먹을거리’를 주제로 어린이 하천 캠프를 떠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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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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