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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대응]이명박 전대통령 등 58명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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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대응]이명박 전대통령 등 58명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재 고발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0:21

4대강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으로,  22조+ 이상의 국가세금을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타당성이 없어,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하기 어렵게 되어, 사업권리가 없는 수자원공사가 일부사업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변칙 추진하였고, 나머지 예산심의 과정도 날치기였습니다. 절차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2010년 사업무효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2월10일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식적, 법리적으로 따져 보아도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사법부의 판결은 엇나갔습니다.

4법부는 마침내 4대강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고,  이 날의 판결은 역사에 맡겨졌습니다.

재판부판결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 현장인 이포보를 방문하여, 4대강사업이 성공하였다고 자화자찬까지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처럼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불법 편법이 아니면, 즉 적법함 절차로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4대강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4대강사업이후, 심각한 녹조, 큰빗이끼벌레 번성, 퇴적토 오염, 생태계 악화 등 문제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뭄의 물문제 해결과도 어긋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강만수 장관 등 4대강사업 추진에 책임이 있는 58명에 대하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방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요, 11월 23일,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12월 17일 재항고 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2, 3의 4대강사업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벌써 지천을 4대강사업 후속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강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영산강 등 4대강을 흐르게 하여, 강을 강답게 복원하는 일도 이의 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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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이 지속가능성 진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이슈를 묻는 회원설문조사에 답을 주신 126명 회원 중 네 분을 만났습니다. 직업도,...
화, 2017/07/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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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시작된 풀꿈환경강좌가 올해 5년차를 맞았다.

올해도 변함없이 4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의 강좌를 준비했으며

2012년부터는 지역의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을 우리단체가 맡고 있다.

각 단체별로 강좌의 후기를 작성하여 중부매일에 연재하고 있다.

 

5월 풀꿈환경강좌는 서정홍 시인을 모시고

‘농부시인이 들려주는 행복한 삶’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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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강좌는 충북숲해설가협회의 안상숙 선생께서

강좌 후기를 작성해 주셔서 연재한다.

 

시를 농사하다

 

안상숙 (충북숲해설가협회)

 

촌놈, 청년회장, 시인, 농부, 농부시인…서정홍 시인을 지칭하는 많은 말들을 늘어놓고 보니 서정홍이라는 한 인간이 보입니다.

그는 필시 청년처럼 뜨거우며 시인처럼 따뜻하고 농부처럼 부지런하며 우직한 사람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강연입니다. 첫 강연에서는 똥, 오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시골마을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소농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하셨습니다. 풀꿈강좌는 행복한 동행입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덤으로 얻습니다.

시인이 사는 곳은 나무실이라는 열 가구밖에 안 남은 산골마을입니다. 그중의 반이 혼자 사는 집입니다. 한때 30가구에 1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북적이며 살았던 마을의 스산한 퇴락. 시인의 눈에 그것이 예사롭지는 않았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이사 첫날, 시인은 대뜸 청년회장의 직함을 받습니다. 60 중반이 넘으신 청년회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30년 만에 넘긴다며 홀가분하게 던져주신 청년회장직. 흔쾌하게 받아들긴 했지만 그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임을 알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시인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만나는 모든 것들이 스승입니다. 특히 인동할머니는 깊이 남습니다. 93세의 인동할머니의 삶은 시인이 살아온 세월과 많이 달랐습니다. 쥐와 한 이불에 살았다던 인동할머니는 그래서 쥐에게 네 귀퉁이 이불깃을 다 뜯기고도 <불편한 거 없다며> 쥐를 잡지 않습니다. 외려 못 참고 달려든 시인의 손에 쥐는 절단나지만 쥐가 어디 그 두 마리가 전부일까요.

불편한 거 없다는 인동할머니의 여유로움. 공연히 온갖 이유를 들이대며 이꼴 저꼴 못보고 안달하는 우리들을 나무라시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햇빛에 바래지면 오래 못 쓴다며 마당 수돗가에서 쓰는 플라스틱 바가지를 집안으로 모셔 오신다는 할머니. 그렇게 바가지와 무려 30년을 함께 사셨다하니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집 바가지는 쌀도 씻을 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물건을 대할 때에도 그리 지극하시니 뭇 생명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실지 짐작할 수 있네요. 가볍고 가벼워 먼지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숙제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햇살 아래 앉아서 나락포대를 기우시는 할머니. 만원이면 새 포대를 열 장도 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기우면 또 한 삼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할머니를 보며 시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돈이라는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참 고운 할머니에 참 멋진 시인의 깨달음.

그랬지요. 우리는 모두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아껴서 시간 관리 잘 해라. 그러니 일상의 소소한 많은 가치들은 돈보다는 덜 소중하다는 판단아래 무차별 생략되었지요. 똑똑한 이들은 이리 말합니다. 돈을 벌어 나락포대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어. 그러니 그 시간에 돈을 버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다. 그러면서 돈을 좇는 삶에 쉽게 합류합니다.

은연중에 돈은 우리 모두에게 삶을 재는 가장 큰 잣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본의 침식이 우리 삶을 갉아먹은 그 정점을 시인을 통해 깨닫고는 아차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좇아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갑니다. 도시에서의 온갖 삶의 공통점은 바로 빠름이지요. 아, 그게 그 때문이었군요. 시간은 돈이니까. 조금도 흘려버릴 수 없으니까.  그 속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없으니 앞으로만 냅다 달립니다. 이웃이 보일 리 없지요. 공동체는 깨진 지 오래이고 외로움은 도시인들의 삶을 위태롭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흙을 떠난 아이들의 피폐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소비문화는 온갖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순환하지 못하는 도시는 동맥경화에 걸린 듯 정체와 적체에 시달립니다.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도시인들이 건강할 리 만무하겠지요. 시인은 지역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을 동시에 살릴 방안을 말합니다. 소농을 키워서 가까운 도시인들에게 농사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그 먹을거리를 감사하게 받아먹을 것을 권유합니다. 도시 삶의 기반은 농촌이라 농촌이 죽으면 도시는 무너지고 만다고 경고합니다.

농촌이 무너지는 것은 도시인들의 양심이 무너진 거라는 고 김수환추기경의 말씀을 들어 도시인들에게 다시 양심의 회복을 말하셨습니다. 전 국민의 70퍼센트가 농사를 지어야 건강한 세상인데 지금은 7퍼센트도 안되는데다가 그중 대부분은 노인들뿐이니 아들을 키워 농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딸을 키워 농부와 결혼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긴 여행도 미처 마치지 못했는데 가슴에서 발까지의 더 긴 여행을 마칠 수나 있을지 시인의 실천하는 삶을 보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생태뒷간 앞에서 어깨에 떨어진 노란 은행잎이 외로움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워서 주저앉은 시인은 그러나 외로움을 견딜 줄 알아야한다고 하십니다. 어쩌면 외로움이 시인을 만든 건 아닐까요.

산밭에서 괭이질하다가 꽃이 지듯이 가고 싶다는 시인. 산밭 이랑위에 포기포기 시의 씨앗을 파종하는 시인이 보이는 듯도 하답니다. 시를 농사하는 서정홍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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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4/07/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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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풀꿈생태탐방

 

내소사, 변산반도국립공원의 가을

- 변산바람꽃이 진 자리 단풍이 채웠네

 

 ○ 일 시 : 2015년 11월 14일(토) 08:00 ~ 20:00

 ○ 탐방장소 : 충남 부안 내변산, 내소사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어른~중등 35,000원 / 초등학생 30,000 원 (회원은 어른~중등 28,000 원 / 초등학생 24,000 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참고하세요★

http://blog.naver.com/lovelyhot/50181835573

블로그에 올라온 이번 탐방장소입니다!

사진은 추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 탐방일정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50 예술의전당

주차장입구참가자확인 08:00~11:00이동청주예술의 전당 → 내변산 탐방안내소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버스

휴게소11:00~11:30도착내변산 탐방안내소 주차장

점심(도시락) 11:30~12:00내변산 입구내변산 생태해설해설사12:00~15:30산행내변산 탐방안내소 – 직소폭포 – 재백이고개 -

관음봉삼거리 – 내소사5.8km15:30~16:30내소사내소사 둘러보기 16:30~17:00내소사주차장참가자확인 17:00~20:00이동내소사 주차장 → 청주예술의 전당

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 다음에 또 만나요

○ 준 비 물: 점심 도시락, 간식, 마실 물, 걷기 편한 운동화, 따뜻한 옷, 모자 등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email protected])

○ 신청기간 : 2015. 11. 12(목) 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 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전화신청 후 3일 이내에 미입금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꼭 읽어 보세요~^^

1. 참가인원이 25명 이하일 경우 탐방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4.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화, 2015/11/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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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목) 11시 30분, 푸른광주21에서 민관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 등에서는 분리배출 등이 양호한 반면, 일부 주택지역 구역의 이면도로, 공터 등에 무단투기

특히 원룸촌 등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각 구청 담당관, 광주환경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푸른광주21협의회가 함께 청소취약지구 조사결과 공유, 구별 자원순환정책 공유 및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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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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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청주 일정>

○ 2.4(수) 조치원~복대동성당
○ 2.5(목) 복대성당~도청~흥덕성당
○ 2.6(금) 흥덕성당~시청~오창구룡성당
○ 2.7(토) 구룡성당~천안목천성당
※ 매일 출발은 성당에서 8시30분

○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청주입성 기자회견
- 2.5(목) 11시 /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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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2/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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