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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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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09:26

[의견서]

 

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1. 무등산 국립공원의 경관과 환경 훼손이 우려됩니다.

해당 지역인 동적골은 무등산 국립공원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음식점 등 상가 개발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무등산 경관과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내의 주거지 즉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됩니다. 주민들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부득이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해왔습니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음식점 등의 시설을 정비하여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의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등산 증심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지정의 예가 그렇습니다. 동적골은 취락지구로의 지정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무등산 관리와 보전 방향과도 어긋나 있는 것이 동적골 집단취락지구 계획입니다.

 

 

2. 취락지구 지정이 아니라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어 현재에도 주민의 생활편익,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내용이 상당히 완화(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시설 허용기준 완화 등)되었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이전보다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취락지구 용도 결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3. 신중한 검토 없이 국립공원내에 있는 동적골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공원내 무분별한 개발 요구들이 확산 될 것입니다. 국립공원내 마을로서 해당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제한 행위를 풀기 위한 목적에서 집단취락 지구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동적골인 무등산 내 마을로서 수려한 경관과 자연성이 보전되고, 이로 주민의 삶의 편익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취락 지구 지정을 반대합니다.

 

2015. 12. 20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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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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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대전 참가해 제주지역 녹색제품 홍보

녹색구매지원센터 체험행사는 이번 행사 최고 인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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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27일 개막한 20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 참가해 제주지역 녹색제품 홍보에 나섰다. 올해 11회를 맞는 “20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은 친환경소비문화 확산과 환경기업의 에코비즈니스를 위해 환경부 주최로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200여개 업체와 기관·단체들이 참여해 녹색제품 홍보와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행사는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과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다. 환경부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1200여종의 녹색제품과 관련 기술이 소개된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친환경대전에 참여해 녹색제품 정보제공과 친환경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내 18개 녹색제품 생산업체의 친환경제품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녹색제품을 전시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친환경대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환경체험프로그램은 이날 체험프로그램 중 단연 최고의 인기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았다. 버려지는 소라껍데기를 이용해 소이캔들을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관심을 갖은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녹색제품과 친환경소비생활을 이해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평소 녹색제품을 쉽게 접할 수 없었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환경표지에 대한 이해와 녹색제품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강윤희 실장은 “친환경 박람회를 통해 제주의 녹색제품을 알리고, 친환경소비문화의 필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평가했다. <끝>

녹색구매지원센터 보도자료

 

 

화, 2015/10/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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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 출범 기자회견문>

2007년 8월, 유족들의 항의시위로 시작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은 지 어언 2년 9개월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동안에도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고, 산재은폐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 시민대책위 등 한국타이어사태 관련단체들은 그동안의 활동을 통하여, 집단사망사건의 원인이 보다 분명하게 규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 등 산업재해의 근본원인은 ▶ 과중한 직무스트레스와 과로, ▶카본블랙, 고무흄, 유기용제 등 유해한 작업환경과 물질, ▶억압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조직문화로 추정된다.

한국타이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할 노동부도, 집단사망사건에 대하여 백배사죄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온전한 재발방지책을 내 놓아야할 한국타이어도, 일벌백계로 산재은폐 사건을 다루어야 할 검찰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한국타이어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타이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시사매거진 2580’,‘추적 60분’등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 지적되고, 한국타이어 관련단체들이 사태의 해결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노동부와 한국타이어는 외부불순세력 운운하며 적대적으로만 대하고 있을 뿐이고 그렇다고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하기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하여 대전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총 결집하여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 과정에서 보여준, 노동부의 안일한 대응과 투명하지 못한 태도, 한국타이어의 무책임성, 한국타이어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검찰을 비판한다.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활동을 전개 할 것이며, 한국타이어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산업안전공단은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이후 추가조사내용과 과정,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

□ 근로복지공단은 한국타이어 관련 산재신청노동자에 대해 조속히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 대전지방노동청은 타이어 산업 전반에 대한 유해 요인을 추적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한국타이어 사태의 경우에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마련을 위한 민관합동대책기구를 설치하라.

□ 대전광역시는 한국타이어 인근 지역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 한국타이어는 비민주적인 노사문제와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행하라.

2009년 4월 6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화, 2009/04/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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