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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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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09:26

[의견서]

 

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1. 무등산 국립공원의 경관과 환경 훼손이 우려됩니다.

해당 지역인 동적골은 무등산 국립공원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음식점 등 상가 개발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무등산 경관과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내의 주거지 즉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됩니다. 주민들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부득이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해왔습니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음식점 등의 시설을 정비하여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의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등산 증심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지정의 예가 그렇습니다. 동적골은 취락지구로의 지정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무등산 관리와 보전 방향과도 어긋나 있는 것이 동적골 집단취락지구 계획입니다.

 

 

2. 취락지구 지정이 아니라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어 현재에도 주민의 생활편익,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내용이 상당히 완화(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시설 허용기준 완화 등)되었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이전보다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취락지구 용도 결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3. 신중한 검토 없이 국립공원내에 있는 동적골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공원내 무분별한 개발 요구들이 확산 될 것입니다. 국립공원내 마을로서 해당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제한 행위를 풀기 위한 목적에서 집단취락 지구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동적골인 무등산 내 마을로서 수려한 경관과 자연성이 보전되고, 이로 주민의 삶의 편익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취락 지구 지정을 반대합니다.

 

2015. 12. 20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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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보도자료] 농성1동, 주민과 함께 불법 쓰레기 투기장소 화단조성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07.24(월)

– 보·도·자·료 –

농성1동, 주민과 함께 불법 쓰레기 투기장소 화단조성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7월 21일(금) 오전, 농성1동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2개소에 농성1동 주민사랑협의체 회원들을 비롯한 인근주민, 동장 등 10여 명과 함께 화단을 조성했다. 화단을 조성한 곳은 그간 인근상인과 행인들이 무단 투기한 쓰레기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고질적인 쓰레기 투기지역이었다.

○ 이들은 금사철, 백일홍, 허브 등을 자체 제작한 화단에 직접 심어 설치하였고, 불법투기금지 홍보문구를 부착했다. 또한 버려진 폐타이어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화단도 함께 조성해 환경을 살리고 불법투기를 예방했다.

○ 농성1동 한 주민은“불법쓰레기를 투기해 요즘 같은 무더운 날씨에는 악취와 벌레로 불쾌감을 주기도 했다”며 “이번에 조성된 화단으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번 사업은 환경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주최한 2017년 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며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주민인식 및 마을 쓰레기배출 현황조사, 불법투기지점 환경 조성, 주민토론회, 마을축제 등의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끝>


 

월, 2017/07/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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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여름캠프 홍보

 

금, 2016/07/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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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다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원천 무효다!!
노후 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30년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끝내 결정되었다. 2월27일 새벽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날치기 표결로 처리된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죽어가는 원전에 강제로 숨을 불어넣는 꼴이다.
그동안 수없이 논란이 되었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2년 11월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는 30년 동안 39회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되었고, 2012년에만 3번의 고장이 발생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수명이 다한 노후한 원전이었고, 대참사를 일으킨 세월호도 수명이 다한 선박이었음을 잊었는가?
원전은 수명을 다하면 그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월성1호기에 사고가 나면 경주, 울산, 포항 등 영남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가 재앙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일본 열도 70%가 오염된 것으로만 보아도 알 수 있는 현실이다. 전 국민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는 이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경제성을 따진다 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년 7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을 통해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편익은 1조3993억~1조7448억원, 들어가는 비용은 1조9053억~1조9994억원에 이른다고 밝혀 계속운전을 하면 2546억~5060억원을 손해보는 셈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 조차도 월성1호기 연장가동에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음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은 경제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결정이다.

셋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런 중대한 결정과정이 날치기와 졸속이라는 점이다.
원자력의 안전을 위해 감시감독해야 하는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 위원 중 2명이 퇴장한 채 7명이 일방적인 날치기로 표결처리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도리어 원자력발전을 지원하고 확대하는데 일조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위원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원전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도 원전을 수명 연장하지 않고 원전 확대정책을 폐기하고 있고, 전력생산 중 원전비중이 75%나 되는 프랑스조차도 2025년까지 원전비중을 50%로 낮추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거꾸로 원전을 확대하고, 수명 다한 원전까지 가동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월성1호기를 폐쇄한다 해도 국내 전력수급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월성1호기 수면연장을 결정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더불어 수명연장 가동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고리1호기도 조속히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전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원자력발전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이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에 충북지역 제 단체들은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탈핵사회 전환을 위해 힘을 모아 함께 연대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5년 3월 3일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사회적기업생명살림올리, 생태교육연구소터, 전교조충북지부, 제천YWCA,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녹색당(준), 충북민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핵없는세상을만드는충북사람들)

목, 2015/03/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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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1일(토)은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발생한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6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아직 진행중이고 언제 수습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작년 9월 경주 지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원전이 위험하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있는 대선에서 후보들이 탈핵을 공약으로 받아들이도록 후쿠시마 6주기 ‘나비행진’이 준비되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나비행진에 참가하기 위해 해바라기(태양에너지)를 만들어서 올라갔습니다.
너무 이쁜 해바라기가 이번 ‘나비행진’의 꽃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비들이 해바라기에~

나비행진 끝나고 20차 범국민행동의날도 함께했습니다.
전날 즐거운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나비행진 올라가는 버스에서 해바라기들~

 

‘나비행진’에 도착한 해바라기들~

 

한 자리 차지하고 앉은 해바라기를~

 

탈핵 ‘나비행진’

 

‘나비행진’에 나부낀 청주충북환경연합 깃발

 

집회 끝나고 행진~
환경운동연합 중앙의 권태선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해바라기~

 

나비들~

 

나비들~

 

해바리기에 앉은 나비~

 

서울시내에 휘날린 청주충북환경연합 깃발

 

행진 끝내고 한컷~

 

20차 범국민행동의날도 참가~

 

해바라기도 20차범국민행동의날 참가`

 

축하 폭죽~

월, 2017/03/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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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6월 활동]
일시 : 2016년 6월 11일(토) 8:50~9:00
장소 : 안산시내 130곳
내용 : 2016 350캠페인 5월에 시작하여 2번째 온도측정을 하였습니다.
시민측정치는 6월 온도가 5월 온도 보다 10도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6월에 진행되는 환경실천 인증샷은 ‘깨끗한 빈그릇’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은 빈그릇 사진을 찍는 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 2016/06/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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