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의 산안마을 ‘살처분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결정’을 촉구한다!

○ 오는 25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화성시가 계고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자연순환식 동물복지 양계를 실현하고 있는 산안마을이 청구한 ‘살처분 계고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경기도행정심판위가 열릴 예정이다.

○ 산안마을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대비해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철저히 방역하고 관리해 왔으며, 공장식 밀집 사육이 아니라 강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에서 닭 농장을 지켜 왔다. 또한, 지난 35년간 단 한 번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산안마을은 인근(1.8km 이격) 농가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았으나 거부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정밀검사용 시료 채취 결과도 음성이며 매일 실시하는 간이키트검사도 정상인 상황에서 무조건 살처분 명령은 닭에 대한 어떠한 임상증상이나 위험도 평가 없이 내려진 것이며, 경기도와 화성시의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조성사업을 통해 마련된 시설과 운영 경험을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이다. 또한, 살처분은 가축전염병 대처의 유일한 해법이 아니며 과학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전문가와 동물복지농장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우리는 산안마을이 청구한 ‘예방적 살처분 계고처분 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로 답하기를 촉구한다. -끝-

2021. 1. 23.

경기환경운동연합

▲ 산안마을 계사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1월 23일(토) EAAFP 지원사업인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형 탐조 생태기행’ 첫번째 기행으로 교동도를 탐조했습니다.
두루미, 기러기, 독수리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며 대면과 비대면 혼합회의로 진행되어 다소 어수선합니다.)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는 경기도민과 지역사회의 도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우리 경기환경연합은 경기도에 기후위기 대응 의제가 민관협치의 주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하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 권고 수준 이상으로 세우고, 지켜가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 제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도, 민관협치에도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회의. 우리 단체는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 의제를 민관협치의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추진하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