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온다?

‘황퇴(황당한퇴직)’가 온다?

글.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지난 2015년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합의한 후 새누리당은 합의된 내용을 빠르게 입법처리해야 한다면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취업규칙 일방변경과 일반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잘 되지 않자,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라고 압박하고, 심지어 ‘긴급경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리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이 경제를 살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며,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법이라고 광고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자들의 삶은 더 나빠질 것이다. 

비정규직이 일반적 고용형태가 된다
비정규직이 노동계의 통계로 50%를 넘어서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예외적인 고용형태’이다.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 고용원칙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다. 사실 ‘기간제법’도 2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계약직을 쓸 수 있으며, 파견법도 ‘직업안정법’의 예외조항으로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내놓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기간제나 파견이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고용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간제한이 4년으로 늘어나면, 계약직 채용이 늘어나고 노동자들은 첫 일자리를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게 된다. 4년 후 기업이 ‘계약해지 통보’를 해도 ‘계약서를 그렇게 썼으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파견이나 용역이 합법화되면 파견노동자들은 원청과는 다른 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차별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비정규직 채용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비정규직이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면 기업들이 더 이상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불안정해진다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4년간 고용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기간제를 쓸 수 있는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지금도 ‘박사’들은 기간제한을 받지 않는데, 그들의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가? 대학 비정규교수들은 학기 단위로 계약을 하고 학교는 노동자들을 계속 교체한다. 지금도 영어전문 강사들은 4년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어 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해마다 재계약에서 탈락하고 4년 이후에는 해고되는 것이 일상이다. 

파견법 개정으로 고령자 파견이 허용되면 기업들은 55세 이상의 노동자는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하거나 파견으로 전환할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들 역시 임금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파견으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다. 최고임금제도가 형성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영세 제조업의 경우, 물량 변동이 심한 하청업체들은 인원을 최소한으로 채용하고, 물량이 많을 때에만 단시간 혹은 단기간 노동자들을 고용했다가 계약을 해지하는 일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노동자들은 ‘호출노동자’가 되는 셈이다.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강제노동을 하게 된다 
정부는 ‘노동개혁’이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광고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준 노동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8시간의 휴일근로를 허용해서 주 60시간 노동을 정당화한다. 여기에 중복 할증 금지로 휴일 연장근로에 돈을 더 주지 못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 그러니 기업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고용보험 개정안에 따르면 고임금 정규직들은 실업급여 수준도 높아지고 기간도 길어진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혜택이 절실한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들은 9개월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하한액도 줄었다. 정규직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명분을 쌓으면서 불안정노동자들의 실업급여 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게다가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이들을 색출하겠다고 한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줄여 노동자들이 나쁜 일자리에라도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기업 권력이 강화되고 노동권이 축소된다
정부는 ‘일반해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성과에 따라 해고한다는 것은 기업의 권력만을 키우는 방안이다. ‘성과’는 기업문화, 정부의 경제정책, 경제정세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결정된다. 그런데 기업은 개인을 임의로 평가하여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모욕적으로 해고할 수 있게 된다. 해고가 개인의 책임이 되어버리고,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이들을 사찰했던 이들이 표창을 받은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게다가 임금피크제를 계기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직무를 세분화해 직무에 따른 임금체계를 만들면 차별은 고착화된다. 낮은 직무로 간주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기업이 개별적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게 되면, 노동자 개개인은 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우므로 임금총액은 낮아질 것이고,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이 과열된다. 기업의 권력은 강화되지만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은 그만큼 축소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권리가 있어야 사회도 좋아 진다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비정규직을 늘리면 기업은 단기적으로 비용절감의 이익을 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다. 철도공사의 경우 비용절감을 이유로 KTX 승무원들을 외주화하면서 안전업무나 훈련을 하지 않았다. 이는 승객들에게 위험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고가 늘어나면 기업이 아낀 비용의 책임을 해고자의 가족들이 떠안는다. 고용불안정으로 기업은 돈을 벌지만 그로 인한 비용은 사회가 감당하는 것이다.

1997년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 지금도 기업과 정부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꾸기보다는 노동자 쥐어짜기를 선택한다. 30대 재벌이 710조원이나 되는 사내유보금을 움켜쥐고도 하청업체들에게 단가인하 압력을 행사하고, 장기적 전망으로 사람에게 투자하기보다 단기적 이익에만 열을 올리는 구조를 바꾸려면, 무엇보다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보장 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런 변화 없이 사회는 결코 나아질 수 없다. 

국제인권단체,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 백남기 농민 사건 수사 촉구 

어제(5월 10일), 태국 방콕 소재 국제인권단체인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 수사를 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포럼아시아는 지난 2015년 12월,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을 포함한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 실태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친 바 있다. 

포럼아시아는 성명에서 백남기 농민이 공권력의 무차별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물대포 사용 때문에 부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는 어떠한 사과도, 철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이에 새로 구성된 정부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우선시 해야한다고 촉구하며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는 것은 한국이 인권을 보호하고 수호해 온 국가라는 이미지를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아시아는 2015년 당시 조사 보고서에 밝힌 바와 같이 무차별적이고 정당성이 없는 물대포 사용은 한국 및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인권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재임 기간 동안의 인권 기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백남기 농민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이행하며,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문서 1.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은 백남기씨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포럼아시아 성명 한글 번역본)  

2017년 5월 10일 –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포럼아시아)은 백남기씨의 죽음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수사를 할 것을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인권에 대한 신임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2016년 9월 25일, 317일 동안 의식이 없었던 백남기씨가 숨졌다. 백남기씨는 박근혜 정부의 쌀 수입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2015년 11월 14일 개최된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가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후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해 전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마이나 키아이씨를 포함해 도처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는 제대로 조사를 하기는 커녕 사과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가 이 실패를 바로잡는 것은 한국이 인권을 수호하고 보호해 온 국가라는 이미지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포럼아시아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와 2015년 12월 5일 열린 2차 민중총궐기 때 당국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제인권조사단을 조직해 2015년 12월 4일~9일,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국제인권조사단은 시민사회 단체, 기자, 변호사, 피해자, 국회의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났다. 조사단은 물대포의 사용, 버스 차별 설치, 집회 참가자 및 주최자에 대한 탄압의 형태로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조사단은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정당하지 않게 사용되었으며 결국 이것이 백남기씨의 부상과 최종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백남기씨의 사망 이후, 경찰은 가족들의 분명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려 했다. 백남기씨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 지지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40일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을 지켰다. 2016년 11월 18일, 백남기 투쟁본부와 백남기씨의 유가족들은 7명의 가해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여기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또 다시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

“국가 권력에 의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은 즉시 그리고 독립적으로 조사되어야만 한다. 백남기씨의 죽음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심지어 사과도 하지 않은 것은 한국이 인권을 존중하고 촉진하며 보호하는 국가라고 주장할 수 없게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한국에서 국가폭력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즉각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포럼아시아의 존 사무엘 사무총장은 말했다. 

공권력이 2015년 11월 15일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이고 정당성 없는 물대포를 사용한 것은 한국 및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살수차 운용지침은 가슴 아래로만 살수하도록 되어있고 집회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경찰은 즉각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평화로운 집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만약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무차별적이고 과도한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포럼아시아는 문제인 대통령에게 국내 인권기준 및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백남기씨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즉각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새 정부가 어떻게 인권 이슈를 다루는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인권 기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이행하며,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붙임문서 2. South Korea: President Moon Jae-in should prioritise investigation into death of Baek Nam-gi

(Bangkok, 10 May 2017) – As South Korea elected a new President yesterday, the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calls on the new incoming President, Mr. Moon Jae-in, to conduct a thorough, impartia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death of Baek Nam-gi. A failure to do so would be a further discredit to the human rights track-record of the country.    

On 25 September 2016, Baek passed away after having been in a coma for 317 days. This had been caused by him being shot by a police’s water cannon on 14 November 2015 during the People’s Rally 2015 in Seoul, while protesting against the former Government. Despite widespread condemnation of what occurred and a continuous call for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what happened, among others by Maina Kiai, the then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the former Government never issued an apology, let alone initiating an investigation. By rectifying this failure, President Moon Jae-in has an opportunity to restore the image of South Korea as a country that promotes and protects human rights. 

On 4-9 December 2015, FORUM-ASIA led a mission to Seoul to look into any breaches of law by authori-ties during the People’s Rally 2015 on 14 November 2015 and the Nationwide Rally for the Denunciation of State Violence and the Recovery of Baek Nam-gi on 5 December 2015. The delegation met with civil society organisations, journalists, lawyers, victim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Mission concluded there was reason to fault authoriti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form of: the use of water cannon; the set-up of a bus barricade; and reprisals against assembly organisers and participants. The Mission also noted that there was indiscrimi-nate and unjustified use of water cannon against protesters, which resulted in the injuring and eventual passing of Baek. 

After his death, the police attempted to conduct an autopsy of Baek, against the explicit will of his famil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as guarded by supporters and civil society groups for 40 days to prevent the police from taking his body. On 18 November 2016, the People’s Committee for Farmer Baek Nam-gi and Condemning State Violence and his family filed a complaint against seven alleged perpetrators, including the former National Police Agency Commissioner General, Kang Sin-myung and the former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Chief, Goo Eun-su. Again, there was no response from the Govern-ment.

‘The excessive use of force by authorities must be investigated promptly and independently. The failure to even apologise and lack of any steps taken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into the death of Baek Nam-gi, is an embarrassment for a country like South Korea that claims to uphold,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The President Moon Jae-in needs to address this immediately to eliminate the impression that im-punity is gaining ground in South Korea’, says John Samuel, Executive Director of FORUM-ASIA. 

The indiscriminate and unjustified use of water cannon against protesters on 14 November 2015 by the authorities is a violation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rticle 13 of the Presidential Decree on Standards of the Usage of Lethal Force Equipment and Section Two of the Operational Instruction on Water Cannons states that a water cannon is only allowed to be used below the chest, and that when protesters are injured the police should immediately provide emergency aid. According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uthorities should ‘use force only when necessary and to the extent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y’, and ‘should not resort to force during peaceful assemblies and ensure that where force is absolutely necessary, no one is subject to excessive or indiscriminate use of force’. 

FORUM-ASIA urges President Moon Jae-in to immediately rectify the failure of the former Government to handle what happened to Baek with respect an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President Moon Jae-in will have an opportunity to set the tone for his Presidency on how his new Government will deal with human rights issues. Issuing a formal apology to the family and loved-ones of Baek, conducting a thorough, impartia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and bringing those responsible to justice, would be a great place to start.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5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정권의 일방통행식 반노동자 정책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법부의 편협한 이해도 큰 문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7/4(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검찰의 8년 구형과 기소내용 등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인 결과이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오늘의 판결은 노동자와 시민을 모두 적으로 돌리고자 하는 정권의 일방통행과 사법부가 보여주는 노동에 대한 편협한 이해일 따름이다. 

정권은 서민, 노동자, 중소상공인을 배제하고 소수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군사독재식 공권력 운용을 선택했다. 노동개악을 위해, 소수 재벌·대기업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오로지 힘으로 노동자와 시민을 상대해 왔다. 어떠한 대화와 설득의 과정도, 이를 위한 의지도, 노력도 없이 정권의 잘못된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동원한 공권력은 그 자체로 부당하며, 정권의 부당한 폭력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33조는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과 폭력을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시민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의 표현이자 정당한 행사로서 더욱 보장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노동3권 또한,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헌법에 또렷하게 명시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임을 분명히 말해두고자 한다. 

단지,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또 집회를 주도했다고 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리고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하고, 구속당해야 하며 5년이라는 중형에 처해져야 할 중죄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도, 정의로운 사회도 아닐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오늘의 판결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이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를 훼손할 수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3권의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다.

[카드뉴스 텍스트]

#1.

물대포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2.

사람이 죽었다

#3.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에서 쓰러진 농민 백남기

#4.

68세의 농민은 대통령에게 쌀값 인상 공약을 지키라고 모여든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있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보낸 317일,

결국 그는 숨을 거뒀다

#5.

죽음의 원인은 경찰의 물대포

물대포는 백남기 농민의 머리를 정조준했다

#6. 

살수 당시 물대포의 수압은 2500rpm~2800rpm

살수차에는 거리를 측정하거나 실제 물살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7.

시속 160km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머리를 맞은 것과 같은 충격

- 한겨레21(1132호)이 취재한 신경과 전문의 소견

#8.

살인무기나 다름없는 경찰의 물대포

#9.

경찰이 사용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살수차 운용지침? 지키지 않았다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하여야 한다.| 6시 50분 경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의 머리를 직사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 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 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시위 진압은 의도적이든 조작적이든 실수든 간에 위법하다” 
- 2016.7.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중

#10.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른 교육훈련? 제대로 안 한다

(2016.9.12. 국회 '백남기 사건 청문회' 중)
진선미 의원 : 사람을 대상으로 내지는 모형을 대상으로라도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최 경장 : 교육훈련 시에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선미 의원 :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지요?
최 경장 :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 경장은 사건 당시 살수차에 탑승하여 살수 방향을 조정했다)

#11.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비가 사실상 아무 제지도 받지 않는 상황

이대로는 안 된다

#12.

최선의 방법은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는 것

영국은 물대포의 안전성 문제로 도입을 반대했다

"물대포는 특히 무차별적인 무기로  시위자뿐 아니라 일반 행인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Water cannon in particular are an indiscriminate weapon and could have affected innocent bystanders, as well as rioters. - 2011.8. 영국 의회 보고서

#13.

"유사한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살수차 운용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16. 9.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살수차에 의한 농민 피해 사건 관련 의견표명"

#14.

함께해주세요

물대포 추방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

참여연대는 서명을 모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법개정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지금 바로 서명 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