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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쪽)
한국판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식품행사 당장 중단하라
–홍보 지역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WTO 제소에 이어 한국인 우롱하는 일본은 행사 취소하고 사과하라
○ 일본 외무성이 동일본대지진 발생 5주년을 앞두고 지진피해 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저, 20∼21일 서울 왕십리역 복합쇼핑몰인 비트플렉스 광장에서 후쿠시마(福島)현과 미야기(宮城)현 등 지진 피해지역이나 아오모리(靑森)현, 가고시마(鹿兒島)현 등의 지역 생산물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방사능 피폭 지역으로 알려진 후쿠시마산 과자도 홍보 대상에 포함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사능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과자 나눠주기 행사를 벌인다는 내용이 계획에 담겨있어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아오모리현은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 현재 해당 지역의 수산물은 국내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 한국에선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문제가 불거지자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인근의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뉴칼레도니아 등도 관련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일본의 허술한 방사능 관리대책이 불러온 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유독 한국의 규제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 현재 일본은 한국의 규제에 문제를 삼으며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상황이다.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 일본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한국 땅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무시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한국의 시민들은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넘어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한국 정부 또한 나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로부터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자국민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한다는 취지의 행사가 한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일본대사관은 행사를 취소하고 사과해야한다. 한국 정부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주권국가로서 일본 정부에 행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2016. 02. 19.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제목 :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전략
일시 : 2016. 2. 25.(목)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발제 :
- 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주은선/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방안 (이미진/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승일 (경제학 박사) 이창곤 (한겨레 신문 기자)
공동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 김성주
▶ 온난화 식목일 신청 (개인 및 가족) : http://me2.do/F0bvYeRm
▶ 온난화 식목일 신청(단체) : http://me2.do/x0fx6z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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