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 인용결정이 필요합니다.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사태를 맞아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촛불을 들고 일어섰고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였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탄핵심판하여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돌려야합니다.

온라인 엽서 보내기(클릭)

[2017년 민변 신년 하례회]

2017. 1. 2.(월) 14시, 민변 사무실

2016년 12월 끝자락에서 인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하여 발벗고 나선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2017년,

그 봄이 오는 길목에서 언제나처럼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2017년 1월 2일(월) 오후 2시, 민변 사무실에서 열리는

“2017년 민변 신년 하례회”에서 뵙겠습니다.

[이슈페이퍼]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_2016. 12. 22.

이재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사회공공연구원 정책위원)

<요       약>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 정부․기업으로부터 독립과 가입자 권한 강화 –

1. ‘박근혜-최순실-삼성 등 재벌’의 불법커넥션에 국민연금 동원

–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 이재용 부회장의 순환출자구조 개편을 통한 직접적 지배력 강화

• 국민연금이 합병성사의 캐스팅보트 역할(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2. 국민연금 합병찬성에 대한 의혹 → 손해액 보다 더 중요한 손해는 국민연금 신뢰훼손

1) 불공정한 합병비율에도 찬성

– ISS, 글라스 루이스, 서스틴베스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의결권 자문회사들의 합병반대 권고. 기금운용본부 내부 검토에서도 손해발생 인지.  합병이후에도 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 지속. 

–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 기대? 합병을 통해 얻게 되는 손실은 명확. 그러나 시너지효과는 불확실한 삼성 측의 목표나 계획에만 의존해 판단(시너지효과 과장됐다는 주장도 다수 존재).

2) 의도적인 주가하락 의혹과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투자행위

– 서울고등법원, 실적부진에 따른 주가하락 등이 의도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존재한다고 판단.

– 국민연금은 합병공시 직전 다수주식 매도. 합병공시 직후부터 주주명부 폐쇄까지 다시 매수하는 비상식적인 투자행위에 주가하락 공모 등 의혹.

3)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

– SK와 SK C&C 합병 과정과 유사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안건을 부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표결로 합병찬성 결정.

3. 국민연금 국내주식투자 100조원 돌파. 5% 이상 지분율 보유기업은 290개 → 재발방지 뿐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개편 필요

– 전체 자산 중 국내주식투자는 100조가 넘는 18.4% 차지. 이 중 절반이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에 투자.

– 특히 삼성은 10대 대기업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투자(삼성전자만 해도 16조 4,966억이 투자되며, 전체 국내주식투자의 16.7% 차지).

–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율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90개 기업.

4.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 정부와 기업의 영향력은 최소화하고, 가입자의 권한 강화   

– 대리인은 기금운용본부에 위임된 권한은 가입자의 권리로부터 양도 받은 것.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개편 필요.

1) 국민연금 의결권 의사결정 지배구조 개편

(1)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개별투자기업 의결권 행사 권한 부여(3인 이상 요구 시)

(2)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 추천권 변경(정부 영향력 최소화)

– 총 9인은 그대로 유지(정부추천 2인→1인으로 축소하고 지역가입자 추천(2인) 및 연구기관 추천(1인)은 국회 여야동수 각 2인 추천으로 변경). 

(3)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행위준칙 강화

– 의권권행사전문위원 중 일부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서 보수를 받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 등 겸직. 위원 선임 과정에서 충실의무 및 주의의무 뿐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에 준하는 형태의 행위준칙 적용 필요.

(4)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보장 및 법적 기구로 전환.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① 의결권의 강화 및 주주권으로의 확대

•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으로의 확대 필요

② 사회책임투자를 고려한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 공공성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 국민연금기금은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 재무적 성과만이 아닌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고려 등 공적기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 현재 책임투자에 대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의 경우 세부적인 행사범위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행사지침에도 없음.

– 의결권 행사를 포함해 주주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 및 강화 필요.

• 첨부> 이슈페이퍼 1부.  끝. 

[눈비산마을 자급자족 공동체 실습 희망자 모집 안내]

재단법인 눈비산마을(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연수원)에서

자급자족 공동체(옛날농사, 텃밭농사) 실습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눈비산마을은 눈과 비를 만드는 산이란 이름의 설우산(雪雨山, 546m) 자락 물탕골에 자리잡은 곳입니다.

1968년 설립된 눈비산마을은 자연생태계에 어울리는 농업을 실천하고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적 나눔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는 닭장에 짚과 풀·왕겨를 깔고 유정란을 생산하는 한살림의 대표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체계와 도회적인 생활 방식 속에서 ‘지속 가능하고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해 고민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눈비산마을 자급자족 공동체 실습 

스스로 지어 먹고 사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옛날농사와 현대 적정 기술을 배워

의․식․주생활의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준비해 가는 과정

2. 실습․ 수련 내용

1) 농사 : 될 수 있는 대로 기계와 구입 농자재를 덜 쓰는 농사 /

옛날 농사기술과 적정기술 결합 / 전통 가공 기술 활용

2) 산지이용 : 유실수, 산나물, 약초, 버섯

3) 길쌈 : 목화, 삼, 모시, 누에고치 재배/

실, 베 옷감 만들기 / 우선 외부 견학

4) 집짓기 : 외부 실습 / 2년차부터 직접 지어 보기

5) 밥 짓기 / 장, 김치 담고 술 빚는 실습

6) 심신 수련(아침, 밤 / 명상, 국선도, 태극권 등)

7) 대화 : 앞서 해 본 이들과 이야기(작목별, 분야별 전문가 안내, 지도 등)

3. 일정

2017년 2월~11월

– 매월 1~2회 / 각 회 2일간 / 12월 평가모임 / 형편이 되시는 분은 상의하여 더 자주 할 수도 있음

4. 장소

눈비산마을 / 가까운 유기농 농가 /경우에 따라 다른 지역의 유기농 공동체 / 전통 길쌈농가 / 전시관 / 집 짓는 현장

5. 참가비

30만원(연간 실습비)

6. 신청방법

희망자는 자기소개, 참가이유, 앞으로 계획, 연락처 등을 자세히 적어 1월 15일까지

E-mail로 보내주시면 눈비산마을에서 직접 만나 상의할 계획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E-mail : [email protected]

눈비산마을

– 전화 : 043-832-8063

– 주소 : 우)367-920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로 3길 52-13(입암리 570번지) 눈비산마을

눈비산마을 자급자족 공동체 실습 현장 엿보기

감자를 수확해요

땅콩 속에 뭘까

벼는 영글어 고개를 숙이니

아이도 함께하는 모내기 현장

수확한 벼를 직접 탈곡하기

옥수수 북주기(흙을 긁어 올려 식물의 뿌리를 덮어주는 것)

이게 수수야?

열심히 일하고 먹는 참은 맛있다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

일시 : 2016년 12월 24일 (토) 2시-5시

장소 : 광화문광장 북단 환경연합 깃발 아래에

>>> 참석이 어렵다면, 온라인 엽서 보내기(클릭)

>>> ‘동네반장’ 신청하고 엽서 모아오기(클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총무재정팀 간사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총무재정팀 간사 1명

2. 채용일정: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7. 1. 6.(금)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7. 1. 9.(월)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① 업무내용

– 재무 및 회계업무

– 기부금관리 업무(기부금 영수증 발급, 공익법인 공시, 행자부 결산 보고 등)

– 회비 징수 및 관리 업무

– 급여, 원천징수 신고, 4대보험

– 연말정산 업무

– 출판/변호사연수 수익사업 관리 업무(부가가치세 신고 등)

– 사무처 지원 업무

② 우대조건

– 관련 전공자

– 전산회계 및 세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부금 관련 업무 경력자

– MRM/NPAS 사용가능자

– 비영리민간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회계담당 경력자

4. 지원자격

–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000-총무재정팀 간사‘)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_연합뉴스_양대노총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연금위원회 파행 운영”

[규탄성명] 국민 노후자산 550조를 다루는 위원회가 반년 동안 개점휴업

상태, 기금운용위원회.실무평가위원회 파행 운영 복지부를 규탄한다

12월 22일, 복지부는 당초 23일 개최 예정이던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를 돌연 취소,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실무평가위원회가 연기됨에 따라 28일 잠정 예정되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취소되었다.

실무평가위원회 최종 취소에 앞 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실무평가위원회 회의의 ‘서면 심의’ 전환 여부를 묻는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서면 심의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면 심의 전환은 성사되지 않았고, 실무평가위원회 회의는 취소됐다.

국민연금법은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정부위원과 연금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실무평가위원회를 두어 기금운영 실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조금 단순하게 말하자면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법이 정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을 돕기 위한 사전 심의 기구로,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친다. 23일로 개최 예정이었던 실무평가위원회가 취소되면서, 28일로 잠정 예정되었던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취소된 이유다.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는 각각 7월1일, 6월24일 개최된 이후 약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2천만 명 이상의 국민 노후 자금 550조원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6개월 동안 정지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중 하나인 삼성 이재용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연금기금의 불법적 운용 의혹이 불거져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가 압수수색까지 당한 상황에서 연금 운용의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는 법에 따라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복지부는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하고, 연금의 주인인 국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 시국에’ 기금운용위원회를 6개월 동안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 그나마 6개월 만에 개최하려던 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돌리려 하다 결국 취소한 처사는 단순히 직무 유기를 넘어 국정농단 혼란의 종범을 자처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가 이처럼 파행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회 소집과 안건 상정 권한 등 위원회 운영 권한이 과도하게 정부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위원회 개최 주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또한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은 오직 위원장(기금운용위원장은 복지부 장관, 실무평가위원장은 복지부 차관)만 가능하며,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 역시 제한적이다. 아무리 의혹이 일어도 국민의 대표인 위원들은 회의를 소집하거나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그동안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한 다수의 위원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수없이 지적하고 비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이 회의록에 몇 줄 기록되고 끝나는 것에 그친 이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직장 가입자 대표로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파행 운영을 당장 중단하고 조속히 정상화 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국회는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의 재발 방지와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6. 12.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난 토요일,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외모?왜뭐!페스티벌에 많은 분들이 오셨답니다

마른 몸, 뚱뚱한 몸, 허약한 몸, 가뿐한 몸… 자신의 몸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100명이 다 다른 몸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몸 이미지는 몇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의 몸. 건강 상태를 드러내는 몸, 노동하는 몸, 먹고 자고 놀고.. 활동하는 몸. 이런 다양한 몸의 경험에 관심갖고 알아챌 시간보단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몸, 타인의 몸을 바라보게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왜뭐!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몸 이미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과 관련해 의심없이 받아들이던 것들- 와이어 브라? 예쁜 가슴? 일회용생리대? tv프로그램? 게임캐릭터? 인형놀이? 등등..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의심해보고 다양한 몸의 경험에 관심가질 수 있도록요~

외모?왜뭐!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

다양한 몸 이미지를 상상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는 무엇일까.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 <우리에게도 계보가 있다: 외롭지 않은 페미니즘> 저자 이민경 님과 “외모?왜뭐!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외모?왜뭐! 실천법 노하우 조금만 전하자면요,

1. 내가 가장 콤플렉스로 생각하는 부분 잠시 딱 끊어보기, 예: 반쪽 눈썹으로 나다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친다.
2. 외모 지적질 하는 사람(특히, 남자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바라보이는 대상에서 바라보는 사람으로 위치 변경! (쩍벌남도 뚫어지게 쳐다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외모 지적하는 말에는, 도로 물어보며 그대로 반복해주기- “살 빼면 좋아?” “화장하면 예뻐져?” 질문 반복하며 근거 물어보기. 그러다보면, 그 사람도 대답할 근거 없음에 깨닫게 됨.
3. 그리고 마지막, ‘답정너’에게 당신은 대답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소모된다 싶을 때는 자신을 돌보시길 " class="wp-smiley" style="height: 1em; max-height: 1em;" />

알고는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직접 행동으로 옮겨보아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에겐 대답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것!!

이민경님과 진지하게 이야기하다보니 어느덧 페스티벌이 순식간에 경건한 분위기로..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켜 준 <잠꾸리 앤드 사쁘나 게스트하우스>의 공연이 이어졌답니다~

토요일 낮시간에 어울리는 산뜻하고 기분좋은 음악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페스티벌에 오신 분들께 올 한해 외모?왜뭐!프로젝트를 간단히 설명드렸답니다. 여성환경연대 활동도 강희영 사무처장님이 소개했고요.

이제, 자유롭게 각 부스와 워크숍에 참여하는 시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워크숍과 부스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진으로 소개해드려요~ (이 날 페스티벌 영상은 완성하는대로 다시 공유드릴게요 )

워크숍1. 바비 인형? 다시 바꾸기

이젠 갖고 놀지 않는 인형을 나와 닮은 인형을 만들어보기!! 비현실적인 몸매, 짙은 화장은 no~ 나와 닮은, 내 친구와 닮은 인형으로 다시 바꿔보는 워크숍을 진행했답니다.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인형이죠? 짙은 화장, 긴 머리에 화려한 옷차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디자이너 우유니게의 워크숍 진행~ 다들 초집중하고 있는데요. 먼저 나와 닮은 인형을 그리기 위해 스케치도 해보고, 종이에 연습도 해본 후 인형 얼굴에 다시 아크릴물감으로 색칠을 했어요.

편안한 옷차림, 수수한 모습의 인형을 갖고 놀 때는 인형놀이 패턴이 달라진다고 해요. 미용실 가기, 쇼핑가기가 바비인형과 하는 주된 놀이활동이었다면 나와 닮은 인형으로는 캠핑가기, 친구들과 놀기 같은 평상시 내가 하는 활동들로 인형놀이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다양한 몸, 얼굴을 가진 인형이 가져오는 변화가 아닐까요?

워크숍2. 면월경대 만들기 바느질수다

우리는 왜 월경을 시작하면서 일회용생리대를 가장 쉽게 접하는걸까? 일회용생리대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도 못한 채 말이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신의 월경 경험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면월경대나 탐폰, 문컵(생리컵)까지.. 다양한 월경용품을 알고 상황에 따라, 내 몸에 맞는 월경용품을 선택하길 바라며~ 건강, 환경, 안전성이나 편의성 등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내가 사용할 면월경대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 여성환경연대 교육활동가이자 생활예술가~공병향샘과 함께 바느질수다를

2시간 넘게, 자신이 사용할 면월경대를 바느질하며 월경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양한 월경용품을 걸어둔 월경트리도 함께 구경하고요.

워크숍3. BIG & BEAUTIFUL 컬러링

왜 뚱뚱한 여자 일러스트는 없을까? 왜 뚱뚱한 여자는 귀엽게만 그리거나 귀여운 여자아이 이미지뿐인 걸까?
날씬하거나 귀엽기만 한 몸 이미지말고,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다양한 몸 이미지~ 66100 편집장 김지양 님, 그리고 빅앤뷰티풀 일러스트 작가 누나, 서인지님과 함께 도란도란 자신의 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컬러링 작업을 했답니다

부스1. 가슴이 답답하신 분~ 여기로 오세요!!

가슴이 왜? 뭐! 와이어 있는 브라를 꼭 해야할까? 외모?왜뭐!기획단과 함께 다양한 브래지어 알아보기! 그리고 와이어 브라에서 와이어 직접 빼보기!! 가슴을 답답하게 압박하는 와이어를 직접 확인해보고, 토플리스 차림으로 수영하는 모습이 담긴 커다란 그림판 바다에 물결 무늬를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가슴, 유두 모양을 본떠 만든 유두유두 스티커를 직접 붙여보기도 하고요

가슴이 답답한 분들~ 부스로 와서 설명도 듣고 함께 워크지 활동도 해봤답니다.

부스2. 2017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복주머니 만들기

섭식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환자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 나는니편에서 부스 진행을 맡아주셨어요~ 마른 몸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다이어트 강박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한 식습관 갖기!!

먹을 때 죄책감이나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먹고 나서 자신의 감정을 살필 수 있는 다이어리 작성법도 함께 소개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복주머니를 만들어봤습니다.

부스3. 미디어 비틀어보기

외모?왜뭐!기획단과 함께 하는 미디어비틀어보기~ 광고, tv, 게임 속 캐릭터까지.. 우리 주변에서 왜곡된 미의식을 갖게 하는 미디어를 비틀어볼 시간!! 왜? 뭐!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가며, 부스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액션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봤어요~

북적북적~ 활발한 움직임과 대화들로 페스티벌을 채워주신 분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외모?왜뭐! 프로젝트는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프로젝트 전반을 후원해주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에 감사드립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어린이겨울캠프 참가모집]
-일시 : 2017년 1월 13일(금)~15일(일)
-장소 : 남원 지리산나들락센터
자세한 내용 및 신청▶http://naver.me/FHN9UZky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성명]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관계자들로부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 받았다고 한다. 또 특검팀은 어제(26일) 문형표 이사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금일 다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요컨대 삼성의 청탁을 받은 최순실·청와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지시했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이 직접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문 이사장의 행위는 명백히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자신의 보신과 재벌의 이익을 위해 팔아먹은 것이다. 그런 자가 장관에서 물러나서 다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하고, 범죄 행위가 점점 명백해 지고 있는 지금도 이사장을 맡고 있다니 그 뻔뻔함의 극치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문형표 이사장은 당장 이사장을 사퇴하고, 성실하게 특검수사에 임해서 삼성물산-최순실·청와대 커넥션을 모두 밝히고 자신의 죄를 달게 받아야 한다.

애초 문형표는 절대 국민연금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장관 시절 ‘보험료 폭탄론’, ‘세대간 도적질론’으로 끊임없이 국민연금의 불신을 야기했고,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감시를 축소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강력히 추진했던 인물이었다. 이번 사건도 가입자 대표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무리하게 합병 찬성을 밀어붙이다가 벌어진 일이 아닌가. 메르스 사태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던 자가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국민 노후마저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연 이은 소환조사와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으로 문형표 이사장은 이미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54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는 6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고, 오늘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2017년도 예산안, 인사, 보수, 직제 규정 개정 관련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도 어제 늦게 갑작스럽게 서면결의로 변경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노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민노후를 팔아먹고, 그 보은으로 국민연금 이사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 일이다. 국민 노후를 아예 작정하고 망가뜨릴 것이 아니라면 문형표는 당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라!

2016년 12월 2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요]

낡고 위험한 원전 월성1호기 억지 수명연장도, 신규원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고 삼척시장을 손본 일도 청와대 작품이었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예 진두지휘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1000명 넘는 희생자가 생겼는데 다시 ‘기업 스스로 제품 안정성을 특별인증’할 수 있게 ‘규제프리’를 추진한 것도 청와대였습니다.
반환경·반생명 정책으로 이익을 볼 자들의 명부에 재벌과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있었습니다!
비선실세의 꼭두각시가 되어 ‘사람과 자연을 위험에 빠뜨린 대통령’을 국민이 촛불로 심판하고 국회가 탄핵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내려, 대한민국을 다시 ‘국립공원을 지키고,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치죄하고, 탈핵의 길을 가는 정상국가’로 되돌려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심판 인용결정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사람과 자연을 지키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엽서’를 보내주세요.

참여방법 1.
‘박근혜퇴진수요시민광장’ 에서 직접 작성하기
일시 : 2016년 12월 28일(수) 오후7시
                            1월   4일(수)  오후7시
장소 : 월드코아광장(중앙역 맞은편)

참여방법 2.
엽서를 가져가서 캠페인 취지를 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엽서를 받아
1월 15일까지 환경운동연합으로 보낸다.(03039 서울시 종로구 팔운대로 23)

* 온라인 엽서 보내기 : http://kfem.or.kr/?p=171583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2016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을 통한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돌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장 오래 동행해 주시면서,
가장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환경운동연합의 가장 큰 자랑이십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16년 1년간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후원회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7년 1월 7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17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 (정보확인/수정하러가기))을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 발급이 불가합니다. 탈퇴회원이신 경우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기부금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기부금의 30% 세액공제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 조회가 어렵거나 종이로 발행된 영수증이 필요할 경우
♣ 회원이름과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다른 경우
♣ mrm에 주민번호13자리가 다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13자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국세청에서 확인가능)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20 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