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이사장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가 마감된다. 알다시피 이번 신임 이사장 공모는 정상적인 임기교체에 따른 공모가 아니다. 지난 10월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 갈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할 것이라는 소문이 공모전부터 파다했다.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 2,000만 가입자, 500조 기금 및 5,000명 조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도와 기금에 대한 신념과 조직운영에 대한 이해를 골고루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단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와 공단 조직에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한 이사장 선임이 아닌 한국사회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 제도를 발전시키고, 현재 500조에 이르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외풍에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 신임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민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런 자화상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취약성에 기인한다. 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려야 하며,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평소 국민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신념과 거리가 먼 인사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인사는 결코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반드시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별도 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자본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아니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제도의 관점에서 기금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개입에서 비롯된 문제가 크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이를 위한 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낙하산 이사장 추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12.14.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첨부 : 논평
• 관련기사 : 문형표 전 복지장관 국민연금 이사장 지원….20여명 경쟁_뉴스1

1. 국회 공적연금 강화 특위 활동 소득 없이 종료_참세상_11.26
2. 빈손으로 끝난 공적연금 특위_한국일보_11.25
3. 사생결단 싸우며 만든 공적연금특위, 용두사미 해체_레이더P_11.26
4. 국회 공적연금 특위 빈손 종료_한겨레_11.25
5. 공적연금특위 ‘빈손 종료’… 74일만에 ‘늦장 출범’, 성과도 없어_조선비즈_11.25
6. 공무원단체 “공무원연금 개혁, 원천무효” 공무원노조.공노총, 특위-사회적기구 아무결과 없이 종료에 강력비판_공무원유신문_11.24
7. “전업주부 661만명 걷어찬 국회” 노후연금 사각지대 방치_국민일보_11.26
8. 공적연금특위, 소득대체율.절감분 이견 속 ‘빈손종료’_연합뉴스_11.25
9. 공적연금특위 ‘빈손종료’… 소득대체율.절감분 이견_아시아경제_11.25
10. ‘빈손’종료 공적연금특위…소득대체율 인상.사각지대 해소 무산_머니투데이_11.25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논평]_2015. 11. 26

<국회의 말잔치와 정부의 무책임은 대국민 사기다!>

– 벼랑 끝에 선 국민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공무원도 없다 –

2014년 공무원연금투쟁의 서막이 오른 이후, 정부의 일방적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하 행정부노조)을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은 흔들림 없는 연대를 통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공적연금제도의 퇴행적 제도변화에 맞서 최선을 다해 싸웠다. 그 결과 지난 5월 공무원의 희생 대신에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값진 결과물을 도출해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이행해야 하는 정부는 공무원연금투쟁의 결과물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는 뒤로한 채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는 국민대타협기구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주체로서 추동력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알다시피 이미 내년 총선으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결과적으로 11월25일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이 종료된 공적연금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장본인들은 다름 아닌 정부와 국회다. 과연 누굴 위한 정부이며 누굴 위한 총선인가?

현재 국민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내몰리고 있으며, 삶의 현장에서 끝없는 경쟁과 구조조정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형편이다. 이런 지경인데도 이른바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막무가내인 정부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대표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지 이미 오래다. 게다가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언급이 없다.

이에 행정부노조는 긴급 제안을 하고자 한다.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논의할 수 있도록 당장 12월부터라도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재가동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개혁’ 운운 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려면 재벌개혁과 병행해야 하고 국민연금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도 지역에 내려가 악수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내년 총선에 훈장을 달려면 국민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재가동시켜야 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결실을 낸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훈장을 달아줄 것이다. ‘조합원과 국민의 희망’이라는 슬로건대로 우리 행정부노조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끝.

[노년유니온성명]

박근혜 정부는 37조원을 먹고 튈 생각인가?

년1조2천억원을 먹고 튀는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30년간 185조원을 절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조치로 사회적기구와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가 만들어졌다. 사회적기구와 공적연금강화특위 임무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노후빈곤해소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구체적 내용은 이렇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상향 논의,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 활용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및 공적연금 강화 현실화.

그러나 사회적기구와 국회특위는 주어진 5개월에서 절반이 지나서야 위원을 확정하고 이후 두 차례 업무보고와 공청회로 회의를 채웠다. 급기야 최종 열흘을 남기고 사회적 기구 분과회의를 열더니 더 논의해야 한다며 25일간 연장하고 또 맥없이 문을 닫았다.

최근에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사회보장사업중 유사,중복된 사업이 많으니 정비하라고. 그 결과로 노인들에게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주던 매월 3만원 장수수당이 폐지된다. 또한 월15,000원 미만 건강보험료 납부자에게 지원하던 보험료도 폐지되고 저소득층 노인요양장기보험 등급외 환자에게 지원하던 정책도 철회된다.

노인빈곤율이 49.6% 세계 1등 노인자살율 10만명당 116명으로 이것도 세계1등.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 당선의 1등 공신은 노인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준다고 했고, 신로의 정치인 이기에 약속을 지킬거라 믿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직후 기초연금 약속을 파기하고, 장수수당 폐지, 공적연금 강화 노후불안해소를 외면하는 것은 노인들에 대한 ‘배신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 20%인 37조원. 년1조2천억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맘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37조원 먹고 튈 생각하지 말고 노후불안 해소를 위한 공적연금강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노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인 명단을 만들어 2016년 총선에서 심판 하겠다.

2015년 11월 26일

              후세대에 존경받는 노인들의 모임 노년유니온

요즘 ‘뜬다’ 싶은 상권들에는 여지없이 따라붙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논란. 옛 도심에 예술가·자영업자가 들어오면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면, 대규모 상업자본이 들어와 원주민이 내몰린다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두고 희망제작소가 대안을 모색한다.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평창동 희망제작소 건물에서 신현방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지리환경학과 교수를 초청해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와 대안 모색’을 주제로 강연을 …

기사전문보기

  유성기업 노조 항소심에서도 ‘손배폭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0억 원 배상 판결, 1인당 7700만원… 노조 “대법원까지 갈 것”   손가영 기자 | [email protected]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

  “노동자에 40억 손배청구, 그냥 죽으라는 뜻” [현장] 유성기업 손해배상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   윤지선 기자   “유성기업 조합원들의 심신이 죽어가고 있다. 절반 이상이 중증 […]

  하다하다 40억 손해배상 무조건식 산정 유성기업 입증 못해 ‘거짓’…노조 ‘청구 기각’ 촉구   정재은 기자   자동차 부품사 유성기업 회사가 매출 손실을 이유로 노조와 조합원 […]

  시민들 손잡은 ‘노란봉투법’, 정치권 손놓나 “노조 손해배상 피해 줄이자”…환노위 법안 처리 불투명     4만7000원의 기적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입법 문턱에서 맴돌고 있다. 노동조합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

1. 시민단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철회” 촉구_뉴시스
2. “메르스 문형표, 500조 국민연금도 아작내려”?_고발뉴스
3. 국민연금공단 노조,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이사장 선임 반대_글로벌이코노믹
4.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철회”…노동계 잇단 반발_아시아투데이
5.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이라니_민중의소리
6. [기자의 눈/유근형]메르스 문책 눈감은 ‘문형표의 귀환’?_동아일보
7. ‘메르스 부실 대처’ 문형표 국민연금 수장 되나_세계일보
8. 국민연금 이사장 ‘문형표 내정설’에 논란 가열_노컷뉴스
9. 문형표 전 장관, 국민연금 이사장 지원 논란…“부끄러움도 모르나”_라포르시안
10. ‘메르스경질’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 지원_SBS
11.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 진통…문형표 내정설에 야당 반발_뉴스핌
12. “문형표 전 장관, 국민연금 이사장 낙점설 해명하라”_대구신문
13.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이사장 자격 없다”_새전북신문
14. 참여연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_베이비뉴스
15. 문형표 전 장관 국민연금 이사장 낙점설 해명 촉구_브레이크뉴스
16. 새정치연합 “문형표 전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철회해야”_이데일리
17. 시민단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 자격 없다”_한강타임즈
18. 문형표 전 장관 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설 ‘시끌’_데일리메디
19. 공무원노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재벌 사금고화 계략”_로이슈
20. ‘메르스경질’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_연합뉴스
21. 국민연금 흔드는 新관치의 그림자_머니투데이
22. “사적연금 옹호론자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 사퇴하라”_매일노동뉴스
23. 연금행동 “문형표, 연금공단이사장 안돼”..’낙하산 인사’_중앙뉴스
24.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논란..野 “낯짝도 두껍다”_쿠키뉴스
25.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면접… ‘메르스 장관’ 임명 강행하는 정부_이투데이
26.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설 사실로 드러났다” 野, 철회 촉구_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