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노동자의 건강과 국민안전을 내팽개친
제주항공을 규탄한다!
– 제주항공 후쿠시마 부정기편 운항스케줄 확정
– 승무원 건강 피해, 항공기 오염 등 국민안전에 악영향 우려

 애경그룹 계열의 제주항공이 결국 후쿠시마 부정기편의 운항스케줄을 확정했다. 국내 1위 저가항공사를 자부하며 안전과 타협하지 않겠다던 제주항공이 각종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 지역으로 자사의 노동자들을 밀어 넣는 행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는 잘 알려진 것처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등급은 7등급으로 핵발전소사고 최고등급이며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등급이다. 7등급이 가지는 의미는 방사능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생태계의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특히 후쿠시마 공항은 해당 사고지역에서 57킬로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는 사고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위를 80킬로미터까지 인정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현까지 방사능 오염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제주항공은 후쿠시마보다 오히려 서울의 방사능 수치가 더 높다면서 후쿠시마 운항에 문제가 없다는 괴변을 펼치고 있다. 방사능 수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에 실제 건강에 위해한 방사성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실제 해당지역에는 다양한 방사성 위해물질이 존재하고, 공기 중에 위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물론 단기체류가 즉각적인 건강상에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겠지만, 방사성물질을 흡입하는 등 체내로 유입될 경우 내부피폭으로 건강상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등에서는 피폭량과 암 발생량은 정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고, 체내에 방사성물질이 축적될 경우를 고려하면 아무리 극미량이라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이기 때문에 제주항공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해당 항공기가 오염지역으로 들어가고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항공기 자체의 오염과 더불어 오염물질이 항공기를 통해 국내로 운반될 수 있는 여지를 무시할 수 없다. 극미량이라도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들어온다는 것은 국민 그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이번 제주항공의 후쿠시마 운항 결정은 승무원의 건강권을 짓밟고 나아가 노동권을 유린한 행위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오염지역으로의 운항으로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사안은 국민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제주항공은 운항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제주항공의 주요주주인 제주도정 역시 이번 사안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제주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조치로 제주항공의 운항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인천-후쿠시마 간 운항계획을 승인한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제주항공이 나서지 않더라도 국민안전을 위해서 운항계획을 즉각적으로 취소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문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끝>

2017. 02. 22.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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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사업예정지 붉은발말똥게 서식 확인

환경연합, 조작의혹 제기한 해군의 공식사과와 전면 재조사 요구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에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서식여부 논란이 있었던 붉은발말똥게의 유무가 전문가의 확인결과 붉은발말똥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에서 표본을 채집해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이화자 교수에게 확인한 결과 붉은발말똥게라는 답변을 얻었다.

 이화자 교수는 의견서에서 제주환경연합이 보내준 표본 두 개체는 “암컷 1마리와 수컷 게 1마리는 둘 다 붉은발말똥게가 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서에서 “도둑게, 붉은발말똥게, 말똥게는 사각게속에 속하는 종으로 일반인들은 식별하기 어려우나 3종 중에서 붉은발말똥게만의 특징은 눈자루가 있는 좌우측의 등갑각의 가장자리 윗부분에 뚜렷한 한 개의 이를 가지는 것”이라며, 제주환경연합이 보내온 표본 둘 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또한 해군 역시 강정마을에서 채집한 게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이화자 교수에게 확인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해군이 채집한 게는 도둑게 수컷 1마리였고, 여러장의 사진파일에서는 도둑게와 말똥게로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화자 교수는 의견서를 통해 “강정해안에는 사각게속에 속하는 도둑게, 붉은발말똥게, 말똥게 이렇게 3종이 모두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이화자 교수는 최종의견으로 “붉은발말똥게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에 해당하는 종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게의 종 여부 확인을 의뢰한 해군에게도 전달되었다. 따라서 붉은발말똥게 서식에 대해 조작의혹을 제기한 해군의 공식적 사과가 있어야 한다.

 또한 붉은발말똥게, 층층고랭이, 동남참게 등 주요 동식물 분포가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점은 환경영향평가 생태계조사의 부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에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단순한 추가조사가 아닌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

 * 현장확인 사진 및 붉은발말똥게 사진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하였습니다.

도넘은_경관마케팅__개발만능주의_부를_뿐(1).hwp

<논  평>






도넘은 경관 마케팅, 개발만능주의 부를 뿐

N7W 7대 경관 선정 투표 동원 중에도 경관 훼손 공사 진행

  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를 주도하는 민간재단 뉴세븐원더스(new7wonders)의 상업성이 국내에서도 비판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선정을 기원하는 D-200 행사와 이 재단의 월드투어가 24일 세계자연유산 지구인 성산일출봉에서 진행된다.

특히 민간에게 추진권한을 넘기겠다던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관리팀 산하에 7대 경관 유치팀을 만들어 추진위원회 행·재정적 업무를 사실상 도맡아 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 입장료를 무료화하고 세계무형문화유산 공연과 해상 퍼레이드를 준비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이 재단이 추진하는 상업적 이벤트에 불과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제주도가 20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우려한바 있다. 실제 공무원 동원, 행정 업무 전화 회선을 전화투표에 쓰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고, 심지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사실상 투표에 동원했다가 웃음꺼리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정작 제주발전연구원의 설문조사에도 나왔듯이 공무원을 중심으로만 투표가 진행되는 등 관주도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또 전국 대상 언론과 쇼셜네트워크를 통해 뉴세븐원더스의 신뢰에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뉴세븐원더스의 상업적이고 비전문성에 대한 과거 다른 나라의 비판기사도 쏟아지고 있다.

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로 과연 80%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제주도의 주장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

뉴세븐원더스는 보존보다는 개발 마케팅에 초점을 둔 돈 장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강조하는 효과는 관광객 유입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다.

유네스코가 보존을 위해 지정한 제주자연유산 지역까지도 상품화에 앞장서며 공익성보다는 장삿속에 빠져 있을 뿐이다. 또 통화료 수입과 함께 이미 집단투표가 실시된 지역의 이미지를 우표와 메달 등에 담아 자체 수익사업으로 판매하고 있어, 앞으로 제주의 자연자산의 이미지를 자신들의 것인 것 마냥 우표와 메달 등에 담아 자체 수익 사업에 도용할 우려마저 든다.

사실 제주도와 정부가 이들의 마케팅에 동참한 데에는 자연자원의 보존보다는 개발 정책, 대단위 관광시설 건설이라는 토건주의가 녹아들어 있다. 재단의 신뢰도 논란이 일자 7대 경관 추진위원회 책임자들은 이번 이벤트가 보전 보다는 경관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마케팅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제주도가 경관을 이용한 단순 관광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관광정책 질적 변화를 다짐한지 몇 해 지나지 않아 경관 관광을 다시 주도하겠다는 점도 어불성설이다. 이번 이벤트 홍보자체에도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다며 많은 예산이 쏟아 붓고 있지만 올해 현재까지 제주도 관광객 200여만 명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 188여만명으로 압도적이다.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2%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효과도 알 수 없다. 또 유럽과 미국 지역보다 국내에 홍보가 집중되고 중국 지역도 최근에서야 홍보되고 있다.

관광객 유치 효과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인데도 결국 지금의 이벤트 추진의 발상은 대단위 관광 시설 개발 시도에서 비롯됐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관광을 늘려야 한다는 게 당연한 논리로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발이 진행될 지역은 당연히 바로 유네스코가 보존 지역으로 정한 자연유산 지구 주변이나 경관이 빼어나 보존 되어야할 곳이 뻔 한 일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0년에 비해 10년만인 지난해 관광객 유입이 790만여 명으로 92%까지 증가했다. 그동안 많은 양적인 경제성장을 해왔을지 몰라도 자연 자산의 파괴로 도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큰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과다한 도로개발로 도내 곳곳의 자연경관이 변하고, 고층 빌딩은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또 중산간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최근 국내 굴지 기업이 중산간 중턱에도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7대 경관 투표에 편승한 개발논리는 제주도의 선 보전 후 개발이라는 다짐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지역주의와 애국심을 이용한 환경장사, 대중 조작 논란이라는 후유증과 함께 장기적 계획도 없는 파괴가 곳곳에서 벌어질 우려가 크다.

 다시 한 번 되짚지만 뉴세븐원더스의 장사 속에 편승한 관광 마케팅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익을 노린다면 결국 지금보다 큰 후유증과 갈등만 남길 게 뻔하다. 솔직한 마음으로 돌아가 뉴세븐원더스의 7대 자연경관 선정 이벤트 보다 지금 쏟는 예산과 행정력을 관광의 질적 발전과 경관 및 자연자산 보전에 투입하기 바란다. <끝>

20140806드림타워상수도대책논평.hwp

140805원도정개발사업가이드라인논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