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후보는 제2공항 조기착공 공약을 철회하라 !

“공군기지와 오름 절취 문제 등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 제2공항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공약.“

“문후보가 제2공항 조기착공의 전제라고 한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는

제2공항 부지에 대한 원점 재검토 후에야 가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제2공항이 조기 개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다. 더욱이 용역 부실문제, 오름 절취 문제 등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 제2공항의 치명적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매우 성급한 공약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며칠 전에 밝혀져 충격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오름 절취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란 원론적인 답변만 한 점을 보아도 제2공항의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공군이 제2공항과 연계해 추진하려는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창설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실 관계를 파악해 잘 검토 하겠다 라고만 밝혔다. 공군기지와 제2공항 연계는 여러 자료와 공군의 발언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민에게는 사활을 좌우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야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는 것은 얼마나 제주도에 대한 공약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는지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제2공항뿐 아니라 제주신항만(탑동신항만) 조기착공 공약도 개발주의에 편승한 표심 확보라는 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왜냐하면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의 조기착공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제주도의 환경보전총량제 도입과 환경 부하 최소화를 얘기하는 것은 이뤄질 수 없는 모순된 공약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는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제주도와 도민들 사이에, 공항 예정지 주민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강조했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제로다. 부지 선정전부터 주민과의 협의가 전혀 없었고 부지 선정 기준도 오름 절취문제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 엉망인 것이 밝혀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단 말인가. 사실상 이 발언은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액세서리 발언에 불과하다.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는 제2공항 부지에 대한 원점 재검토 후에야 가능하다. 수천 명의 실향민이 발생하는 제2공항 문제, 부지 선정 과정 자체가 의혹투성이로 드러나고 있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바라보았다면 조기착공 공약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 발표한 제2공항 조기착공은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헛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제주도당에서 작성했는지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할 필요 없지만 민심과 상반되는 최악의 공약이다.

지역주민들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약선택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이 공약이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과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후보는 제2공항 조기착공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대신에 제2공항 부지에 대한 원점 재검토 이후, 주민과의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선언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년 4월 18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해군기지흙탕물-2013_0408.hwp

해군기지 공사장 토사유출로

범섬 해역까지 흙탕물 피해 발생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서 또 다시 다량의 흙탕물이 유출되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흙탕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호군락이 집단 분포하는 서건도와 범섬 해역까지 광범위하게 유출되었다. 해군은 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은 물론 토사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해군은 풍랑에 따른 정비작업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주말 강한 비바람에 오탁방지막은 크게 훼손되었고, 공사장에서 다량의 토사가 해안으로 유출되면서 주변 해역은 광범위하게 흙탕물로 변했다. 이미 며칠 전부터 기상예보가 있었지만 해군은 이에 대비한 사전 예방대책은 없었다. 더욱이 해상공사에 사용되는 사석의 경우 세척과정을 거쳐 들여오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토사유출로 인한 흙탕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흙탕물의 확산범위가 광범위해 연산호군락의 서식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해군은 공사장 인근 해역의 흙탕물은 공사장 내 토사의 유출원인이 아니라 강정천, 악근천에서 내려온 흙탕물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주말 악근천, 강정천의 경우 토사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해군지기 사업장 내에서 대규모 토사유출이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오탁방지막이 심하게 훼손된 상황이지만 해군은 보수작업도 없이 오늘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미 수중 막체까지 심하게 훼손된 상태여서 오탁방지막을 회수해 재설치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 관련 사진자료는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환경정보->미디어자료실)에 올려 있습니다.

2013. 04. 0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성명서] 

개발세력에 부응하여 성급히 추진하는 비민주적이고,

반환경적인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 재개방을 중단하라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한라산 동남부의 돈내코 등반로에 9억원을 투입해 정비한 후, 올해 말부터 돈내코 ~ 평괴대피소 ~ 윗세오름대피소까지 총 11.5㎞에 대해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 1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돈내코 ~ 남벽 분기점에 이르는 9.4km 구간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재개방하고, 남벽분기점 ~ 윗세오름 대피소 2.1km에 이르는 남벽순환로 구간에 대해서는 2011년에 단계적으로 재개방할 것이라 했다.

  위와 같이 제주도는 스스로 밝혔던 일정보다 돈내코 등반로 재개방을 서두르고 있어서, 왜 그러한지 그 배경에 의문을 들게 한다. 또한 내후년에 개방될 예정이었던 남벽순환로의 경우, 지난해 수행한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관리 용역’ 보고서에서는 ‘털진달래와 산철쭉이 만개하는 5 ~ 6월에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나, 제주도는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연중 개방할 예정인 것처럼 보인다.

  특히 제주도는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 재개방과 관련하여 도민사회의 어떠한 공식적인 토론 및 의사결정과정도 없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요구하는 개발세력의 입장을 적극 수렴하여 문화재청의 허용입장을 이끌어내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제기된 주장을 빌미로 하여 제주도는 한라산에 대한 보전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

  지난 수 십년 간 한라산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은 제주도가 추진했던 인위적인 개발정책(등반로의 무분별한 개발 및 적정수용력을 초과한 입산객)이었다. 그러나 1990년 대 들어 조금씩 추진한 자연휴식년제를 통해 그나마 한라산은 보전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성급하게 서두르는 한라산의 자연휴식년제 구간 재개방이 어떠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 김태환 제주도정은 그 역사적 책임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

철학을 담은 세계자연유산센터를 만들자!

세계자연유산과 어울리지 않는 대규모 주차장 계획 철회해야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센터에 대한 설계가 내년 2월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조천읍 선흘2리에 만들어지는 것이 확정되었고, 현재 부지선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부지선정과 세계자연유산센터의 시설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재, 세계자연유산센터의 부지로 고려하는 곳은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의 바로 밑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거문오름의 분화구가 세계자연유산의 핵심지역이고, 부지로 예정된 곳은 세계자연유산의 완충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완충지역이라는 개념은 핵심지역의 반경 500m이내 지역으로 핵심지역에 대한 생태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다.

세계자연유산센터는 연구․교육․홍보 등 기능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 다른 나라의 자연유산센터를 보면 최대한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하고, 생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에너지를 자급하는 구조 등 세세한 부분에 까지 신경을 쓴다. 그 이유는 유산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존이고, 자연유산센터의 그런 생태에 대한 배려가 백 마디의 말보다도 교육적으로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생태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설정된 완충지역에 시설을 짓는 다는 것은 그 기능을 잘 수행하게 할지는 모르나, 자연에 대한 철학은 여전히 인간중심적 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저급한 발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세계자연유산의 바로 턱밑을 파헤쳐서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짓고, 대규모 주차장을 세운다면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지 염려된다.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유산의 바로 코앞에 까지 매연을 뿜으며 달려와 경관을 훼손하며 지어진 세계유산센터를 본다면 과연 유산에 대한 보존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예정 부지 바로 앞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대규모 주차장으로 인해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 이곳에는 병 때문에 휴양을 위해 집을 마련한 분도 계시고, 예술 활동을 하시고자 터를 잡으신 분들도 계신다.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이곳을 찾은 근본적인 목적이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다. 이에 대한 고려와 배려 없이 세계자연유산센터가 세워진다면 주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제주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의 철학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기능적 효율성 보다는 생태보존을 우선 시하는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자연유산센터의 부지 선정에 있어서 생태중심의 가치관에 근거한 신중한 검토와 대규모 주차장 건설이 가져올 세계자연유산센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지역주민에 대한 삶의 질 문제를 충분하게 고려할 것을 제주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촉구한다.

2009.  11. 9

(사)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핵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 핵발전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 요소, 노후원전 연장·신규원전 건설 중단돼야
– 핵 없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및 탈핵조례 제정돼야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꼬박 6년이 되는 날이다. 핵사고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는 여전히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최근에는 사고가 난 핵발전소에서 사고 이후 최고방사선량 추정치가 측정되면서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악영향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이렇게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후쿠시마 사례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의 핵발전소에 대한 인식변화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여전히 신규 핵발전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노후 핵발전소인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이 잘못됐다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항소를 하며 여전히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경주에서 진도 4.9와 5.4의 강진이 발생했음에도 이런 위험한 행태가 이어진다는 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이 정부가 얼마나 무신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민간에서도 그대로 전파되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항공의 후쿠시마 전세기 투입 논란일 것이다.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제주항공이 보여준 행태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다. 다행히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후쿠시마가 아닌 센다이로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했지만, 센다이 역시 방사능 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이기에 이마저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일각에서는 핵발전에 이어 북한 핵무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미국의 핵무기 직접 배치나 국내 생산까지 거론하며 핵으로 인한 공포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핵으로 인한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역시 핵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40% 정도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이 전력은 육지부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로서 핵사고의 위협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의 고통을 짊어진 지역주민들에게 제주도민은 상당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제주지역에 핵발전소가 유치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지난 2010년 제주도는 소형 핵발전소인 ‘스마트 원자로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 한 바 있다. 여론에 밀려 추진이 좌절됐지만, 정부가 중소형 원자로의 보급과 수출에 힘을 쏟으려했던 전력을 고려한다면 마냥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제주에 미국의 핵항모와 핵잠수함의 입항 가능성까지 점쳐지며 핵발전 뿐만 아니라 핵무기까지 제주도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제주도가 핵이라는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제주도는 오랜기간 핵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다소나마 자유로운 지역이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핵발전에 대한 부채와 나아가 핵무기라는 위협에 실질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핵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핵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과 탈핵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에 핵발전과 핵무기 모두를 배제될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고, 탈핵조례를 통해 제주도를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섬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자립을 통해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기존의 노후한 유류발전소를 LNG발전소로 교체하는 작업과 함께, 환경과 지역수용성을 고려하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적절한 전기의 수요관리를 통해 과도하게 전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마련도 시급하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을 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 특히 세계 5위의 핵발전소 보유국인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사고에 매우 취약한 지역임에 틀림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제는 핵발전 우선정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할 때이다. 부디 박근혜의 탄핵이 탈핵으로 이어져 핵 없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끝>

2017. 02. 22.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9개 단체)

후쿠시마6주기논평_2017030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