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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관련 환경단체 공동 보도자료]

미생물제제 대신 ‘화학농약’을 살포하겠다는 친환경 골프장?

(주)더원의 ‘에코랜드’,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신청해

제주도에서 최초로 잔디 관리에 농약 대신 미생물제재를 이용해 친환경 기업이라 불리는 골프장에서 미생물제제 대신 화학농약을 신규 살포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 허가 당시, ‘미생물제제에 의해 잔디관리가 안 될 경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이행 될 경우, 도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게 된다.

(주)더원의 ‘에코랜드’는 교래곶자왈 약 334만m2(100만평) 부지에 들어선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로, 200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그해 5월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았고, 9월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0일,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개장했다.

그런데 개장한지 불과 1년도 안된 시점인 지난 9월 초, 골프장측은 골프장 잔디 관리 방법의 변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골프장 ‘그린’ 부분에서 조류 증가로 인해 잔디의 생육이 불량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실상 미생물제제를 통한 잔디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잔디 병해를 제거하기 위해 화학농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어제(2일) 제주도에 공식으로 관련 문서를 접수시켰다. 제주도는 11월 9일(화) 오후 4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더원의 ‘에코랜드’ 골프장은 개발사업 허가 당시, 곶자왈 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산림 훼손 뿐 아니라, 지하수 함양지대인 곶자왈에 골프장을 만들 경우, 농약의 지하 침투로 인한 오염발생 우려가 매우 컸다. 그래서 사업자는 농약 대신 미생물 제제를 이용해 잔디를 관리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골프장운영을 중단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기 까지 했다. 결국 <확약서> 내용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화학농약을 뿌리겠다고 나서면서 <확약서>에 따른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뻔뻔한 모습 뿐 아니라,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보다는 자신들의 수익창출을 최우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첨부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확약서> 내용

2010년 11월 3일

제주환경운동연합/(사)제주참여환경연대/(사)곶자왈사람들

(문의처 :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 010-4699-3446)

20140310환경단체공동성명서_무수천_한림풍력.hwp

[성명]블랙나이트골프장_문화관광위_원안통과관련(100618).hwp

8대 도의회 본회의는 블랙나이트 골프장 허가를 중단하라

오늘 오전, 8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원안 통과’시켜버렸다. 지난 16일 본회는 문화관광위원회에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3가지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들이 심의 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우선 골프장 9홀이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만 제곱미터에 대한 투수성 지질구조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많고, 이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검증이 필요했다. 하지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환경단체의 참여 여부만을 질의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러나 이는 매우 중요한 맥락을 놓친 것이다.

즉,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론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환경단체를 찾아가 시추장소에 대해서 선정해 달라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3시간에 격론으로 펼쳐진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과 블랙나이트 골프장 개발사업에 대한 지질구조상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조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영향평가 동의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사업자와 제주도의 꼼수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그렇게 추가 지질조사한 결과 또한 영향평가심의위원들의 검토기회도 보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빗물의 투수성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도출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집중 심의가 필요했지만, 꼼꼼히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원형보전지역과 유사한 투수성 지질구조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사업계획에서 제외해야 했지만, 그러한 부분은 검토하지도 않은 채 ‘원안 통과’ 시켜버렸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거부한 것이다.

더욱이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6명의 도의원 중 2명을 제외하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전부 낙선하였으며, 이 중 몇몇은 그저께 임시회 본회의 개회 때 뿐 아니라, 어제 현장 방문 시에도 불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 나타나 원안 통과를 시키는 것은 매우 부절적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블랙나이트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할 수 있도록, 너무 급박하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8대 도의회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제주도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2010년 6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박근혜 즉각 퇴진 촛불 100일

극우세력은 항일정신 왜곡하는 탄핵반대 강연회 중단하라!
촛불 100일로 시작해 이젠 세상을 바꾼다!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타오른지 벌써 100일을 넘어서고 있다. 촛불은 연인원 1,000만명을 넘기며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과 그 일당들의 처단 그리고 민주주의의 회복, 적폐청산, 국정의 정상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제주 역시 집회 사상 최대 인원인 연인원 5만명을 넘기며 도민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박근혜는 여전히 청와대 농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 수사에 필요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보수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청해 이젠 누구도 믿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일괄사퇴를 거론하며 고의적인 헌재심판 지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최순실 등 증인들은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며 적반하장으로 국민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악의적인 방해와 패악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어떤 수작과 방해를 하더라도 이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되려 보수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한 말도 안 되는 공작들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열망만 더 공고히 하고 있다. 실제 지난 주 여론조사에 의하면 헌재의 박근혜 탄핵인용에 찬성하는 국민이 78.5%가 넘었다고 한다.

이런데도 극우보수 세력들은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중대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반헌법적 준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에서 역시 역사를 거스르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4.3왜곡과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증폭시킨 당사자인 서경석 목사가 오늘 제주 항일기념관에서 탄핵반대를 위한 강연을 진행한다고 한다. 다른 곳도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했던 역사가 살아있는 항일기념관에서 뻔뻔하게도 ‘자유·법치 사회회복을 위한 시국강연회’라는 제목으로 범죄자 박근혜를 옹호하는 집회를 연다는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불 보듯 뻔하다. 압도적인 탄핵인용 여론을 물타기 하고, 박근혜와 그 일당의 헌재 심판 지연 꼼수에 힘을 더하기 위한 술책인 것이다. 이제라도 극우세력은 항일정신을 왜곡하는 강연회를 취소하고, 박근혜의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행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지난 100일 동안 타오른 촛불민심은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바람과 달리 결코 꺼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 100일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얻어낸 민주주의를 지키고, 불의한 권력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국민 스스로가 자신이 국가의 주인임을 깨달은 이상 그 어떤 압박과 술수에도 촛불은 계속 타오를 것이다.

이제 촛불항쟁은 박근혜 퇴진은 물론이고, 민주회복과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사회를 외치는 목소리로 모아지고 있다. 촛불항쟁 100일은 저항과 비판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성명]


개발공사 적극 가담한 삼다수 불법유통, 지하수 공적관리 기회 삼아야
개발공사 사장 사퇴 등 책임져야… 대리점 계약해지 포함한 제재조치 필요

 먹는 샘물인 삼다수 100억원대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3명과 도지사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대리점 업체 관계자 1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도내 유통대리점이 관련법과 조례를 어기고 삼다수를 육지부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보고, 개발공사가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도특별법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공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어기고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오히려 사기업인 유통대리점들의 이익만을 챙겨줬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오재윤 사장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오재윤 사장을 비롯한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번 수사결과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또한 삼다수 불법유통으로 도민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유통을 어지럽힌 유통대리점들에 대해서도 오재윤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계약해지를 포함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제주도내 삼다수 공급부족 현상을 빚을 당시 그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도내 유통대리점들의 불법을 막아야 할 입장에 있는 제주도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개발공사의 요청대로 물량을 증량해 준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제주도지사 친인척이 관여한 사안이라 제주도가 이를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일련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는 결국, 제주도 지하수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제주도가 물산업 육성정책에 혈안이 되어 지하수를 파는데 급급했던 것이 이번 사건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도지사의 친인척이 개입한 것으로 들어나면서 도정의 공공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제주도는 이번사건으로 상처 입은 도민들에게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물산업 육성정책을 재고하여 지하수의 철저한 공공적 관리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도민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2. 12. 2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