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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5법 쟁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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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5법 쟁점 해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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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산특권층 불로소득 몰수 및 불평등 사회 타파
코로나 재난기금 200조원 조성으로 경제위기 극복
비정규직 없는 사회 건설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
재벌 사내유보금 1,500조원 환수 및 연봉 15억 이상 100% 과세
자주적이고 대등한 한미관계, 한반도 평화시대 구축
자산재분배를 통한 모두에게 기회 보장 (장기 공공임대주택 무상 제공, 사병 최저임금 보장, 자영업자 공공임대료 인하 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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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에너지 전환 및 공사 설립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서민 금융 지원
노동자 중심 정책 강화 및 안전한 일터 조성
공공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자영업자 지원 강화 (지역화폐, 상점가 활성화, 가계부채 상담)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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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순환경제, 지역 재투자 조례 제정
산업전환 준비 '노동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고용 상생기금 조성 및 일자리 보장제 도입
산업전환 고용유지 및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조례 제정
24시간 365일 긴급 아동 돌봄센터 및 달빛 어린이 병원 확대
초등학생 안전을 위한 워킹 스쿨버스 운영
민주시민 교육원 설립 및 운영
공공통합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 조례 제정
시민을 위한 공공버스 추진 (출퇴근 무료, 중고생 버스 증차, 100원 택시 등)
서산시 공공재생에너지 센터 조례 제정
쓰레기 소각장 전기 생산 수익 마을/지역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지원
소상공인 배달/카드 수수료 지원 (고용위기 대응기간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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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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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거제 지청을 설립하여 지역 내 노동 관련 민원 처리 및 고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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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동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확산하여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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