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6월 4일 오전 10시 <일본병원 노동자의 과로사, 과로자살, 직장내 괴롭힘 현황과 해법 모색>의 주제로 국회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실에서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남대병원 노동자의 과로자살 사건을 언급하며 예전이나 지금이나 병원노동자의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병원노동자의 노동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에서 최근 방한한 직장내 괴롭힘과 간호사 과로사 관련 최고 전문가인 츠쿠바대학 의학의료계 간호학과 미키 아키히코(三木明子) 교수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미키 교수는 강연을 통해 일본에서는 개정된 남녀고용기회 균등법을 통해 사업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으며 병원들은 총격에 의한 의사 사망을 계기로 퇴직 경찰관을 고용하여 폭력배아 환자로부터의 폭언 폭행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한국의 메르스 발병등으로 직원안전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인력의 과로사나 괴롭힘 등의 문제는 환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서 보건의료노조가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부터 핵심 사업으로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3대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병원 노동자의 과로문제는 직원존중, 노동존중의 차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며 병원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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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반도체·직업병 인과관계 없어도 폭넓게 보상”(국민일보)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SK하이닉스 사업장에서 일하다 질병을 얻은 경우라면 원인과 상관없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포괄적 지원보상체계’를 SK하이닉스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즉시 이를 수용해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까지 보상키로 했다. 

질병과 작업환경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했음에도 보상을 제안한 것은 직장에서 일하다 암에 걸렸다면 사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33875&code=11151400&…;

[논하다, 과로자살(下)] 과로로 사람이 죽는다 (투데이신문)

위의 전문가들이 말한 제언을 짚어보면 △과로사방지법 등을 통해 과로에 대한 정의 명문화 △과로 자체에 대한 예방과 관련된 시스템의 법제화 △산재보험법이 사회보험으로써의 취지를 살려 과로 재해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성 등이다.

과로가 능력으로 포장되는 나라, 때문에 타의에 의해 과로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이 자살하는 나라는 이제 명맥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로에 대해 정부가 법적 정의를 내리고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76

삼성은 직업병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요구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발방지책 마련 없는 개별보상으로 결코 문제해결 되지 않아

공적기구를 통한 보상과 재발방지 요구에 대한 악의적 왜곡 중단해야

삼성은 최근 개별적인 보상을 통해 직업병 문제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마치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재발방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보상하는 것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삼성이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면서 제 3의 중재기구가 제시한 안에 따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조정위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게다가 삼성은 백혈병 등 직업병의 발병원인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삼성은 개별보상을 핑계삼아 사회적 문제해결이라는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은 현재 진행 중인 보상위원회의 활동시작을 알리면서 “반도체 산업은 최첨단 제조업으로 어떤 업종보다 안전하며, 특히 저희 반도체 생산라인은 그 가운데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samsungtomorrow.com/2s1YT) 이는 삼성전자 직업병과 관련하여 삼성이 일관되게 고수해온 입장이다. 개별보상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드러난 문제와 엄연히 존재하는 피해자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삼성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를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제3의 공적기구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반올림에 대한 삼성의 흑색전선은 이미 도를 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상절차는 삼성이 문제해결을 위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의 일부이다. 현재의 보상절차는 예방과 재발방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 밝혀진 사안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뿐더러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와 피해까지 고려하면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와 관련하여 해결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삼성은 보상위원회를 통해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해결되고 관련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완수되는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

모든 노동자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의 보장은 기업의 의무이다.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에 주어진 중차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직업병이 삼성전자 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삼성은 직업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라는 요구에 대해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제 없는 보상,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는 삼성재벌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의 최소한이다. 

근로자들 갈수록 ‘만성 과로’ (한국일보)

장시간 근무가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병이 요통과 근골격계 질환, 진폐에 이어 4위의 산업재해로 등장했다.

이 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최근 30개월 동안 1,071명에 달했다. 근로자 사망 원인으로는 진폐 다음인 2위를 기록했다. 산재 인정이 점차 스트레스 등 정신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0a8ea14872f34a4794aaaa9f315fe9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