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364일…" 지자체의 쪼개기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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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15일 오후2시 광화문 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쪼개기 계약' 실태를 폭로하며 지방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 및 산하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현황을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씩 쪼개기 계약하거나 심지어 364일 계약하는 사례,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1년 11개월씩 쪼개기 계약하는 사례가 상당함을 확인했다. 더구나 연중 내내 지속되는 업무에 3개월에서 10개월씩 기간제 노동자들을 연속 고용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서울·부산·인천 등 7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2013~2015년 기간제 근로계약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체 근로계약 4만1642건 중에 쪼개기계약 사례는 4170건으로, 전체 기간제 근로계약의 10건 중에 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으로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기간제 근로기간이 2년을 넘긴 경우엔 곧바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쪼개기 계약’이란 이런 정규직 전환 부담을 피하기 위해, 2년 이하로 계약기간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또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금 또한 정부 예산에는 제외돼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인천 중구청 총무국장은 “교통 서포터즈 등 국비, 시비사업으로 기간제 노동자 고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하면 사업비를 주지 않는다”며 실제 정부의 예산 문제로 인해 악질적인 쪼개기 계약을 자행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또한 부산 남구의 담당 공무원은 "1년을 넘기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예산 문제가 있다"고도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부문이 쪼개기 계약을 통해 비용 절감에만 나서고 있다."고 규탄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직접 한 말이다. 노동자 삶을 쪼개는 계약을 하지 말고 정부 지침에 맞는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 공공부문의 악질적인 쪼개기 계약 근절을 위한 예산 확보(퇴직금 및 무기계약직 전환 예산) ▲ 지자체 기간제 노동자 관련 예산 사용 내역 공개 ▲ 정부의 책임있는 관리·감독 ▲ 상시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원천 금지 ▲ 모든 일자리 비정규직화하는 노동개악 철폐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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