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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파리 기후협상 ‘사라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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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파리 기후협상 ‘사라진 정부’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4:45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유엔기후변화협약 한국의 고위급 연설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caption id="attachment_155342" align="aligncenter" width="640"]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8일 -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고위급 세션에서는 각국 협상대표들의 연설이 진행됐다. 한국을 대표해 연설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총회장을 울린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의 절실한 호소에 응답하는 대신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 대책을 자축하는 데 치중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국이 공평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했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의 연설은 공허한 언어로 한국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을 ‘녹색분칠’하는 데 역점을 뒀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기후변화를 진정 염려한다면 좋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협상의 입장으로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신 기후체제 기여방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를 반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고한 재정과 기술 지원방안을 외면하면서 선진국 주도의 불공정 협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구와 인류의 운명을 정부의 선의에 맡기라는 말은 한국 정부의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산업계의 이익을 사람들의 존엄한 삶보다 우선하는 잘못된 정책에 의해 의미를 상실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협상대표가 아닌 국회의원의 대리 연설은 기후변화 대책에서 ‘정부의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의 협상 수석대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맡고 있지만, 신 기후체제의 최종 합의를 좌우할 중요한 장관급 고위협상이 시작된 이번주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파리를 떠났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참고 [1] 고위급 연설 전문(UNFCCC 웹사이트) http://unfccc.int/meetings/paris_nov_2015/items/9345.php [사진]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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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안성마춤식품, 농림부 장관상 수상 –상생협력 우수사례

 

한살림안성마춤식품 콩 수매농가, 일반수매 대비 6% 높은 소득

소비자, 생산자 함께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기반 만들어

소비자·생산자·지자체 함께 농업 지속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한 혁신사례

 

사진1-한살림안성마춤식품 농림부 장관상 수상

 

한살림과 안성지역 6개 농협이 함께 설립한 한살림안성마춤식품(대표이사 김병칠)은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운영하는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는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6 제2회 농식품 상생협력 경연대회’를 열고 기업과 농업계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10개사를 선정하고,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은 유통협력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은 소비자(한살림)와 생산자(안성지역 6개 농협)가 지자체(안성시)와 함께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전국 직거래 유통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소비 시스템을 만든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농민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 책임있는 생산소비기반을 만든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실제로 15년 콩 수매 가격 결정 시 생산자·소비자 등 한살림안성마춤식품 참여주체들은 3차에 걸친 협의 끝에 1등급 4,100원/kg, 2등급 3,910원/kg으로 콩 수매가를 결정하였다. 이는 정부 수매가격 대비 1등급은 232원/kg, 2등급은 221원/kg이 높은 금액이다. 농가 1인당 1등급 콩 500kg 수매 시 농가소득은 2,050천원이며, 이는 일반 수매대비 약 116천원(6%) 가량 높은 수치이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은 안성시가 지원하고, 안성지역 6개 농협(고삼, 금광, 대덕, 미양, 삼죽, 일죽농협)과 한살림연합, 한살림회원생협,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 가공생산자 등 안성지역 농가와 한살림 소비자·생산자가 함께 출자하여 지난 2014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전국 22개 회원생협 60만세대 조합원이 이용하고 있는 한살림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치며 성장하고 있다. 현재 두부를 생산해 한살림에 공급하고 있고, 향후 두유, 두부스테이크 등 다양한 콩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해, 2018년에는 500톤까지 콩 수매량을 늘릴 계획이다.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의 두부가 작년 11월부터 한살림매장과 공급센터를 통해 소비자를 만나게 되면서 안성시는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의 지속성이 확보되었다. 콩 재배농가는 소비처가 확보되면서 안정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해지고, 안성지역 산·학·연·관 클러스터산업으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며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이 확보되었다는 평가이다. 또한 가공식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축산농가에 사료로 제공하고,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콩 생산농가에 퇴비로 제공하면서 생태순환적인 사업구조가 만들어졌다.

안성마춤 콩 식품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한살림은 1986년 12월 밥상살림을 목표로 설립되어 생산자회원과 소비자조합원들이 유기농산물과 안전한 국내산 농·축·수산물, 이들을 원료로 첨가물을 최소화한 건강한 가공식품류 등을 직거래하고 있다.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한 한살림은 한살림안성마춤식품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유기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길 기대하고 있다.

 

사진2–한살림안성마춤식품 가공공장 copy

사진3–한살림 두부 copy

사진4–한살림안성마춤식품 두부 생산과정 copy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2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56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이 2015년 말 기준 연간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 직거래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협으로서 유기농업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하였다. 2016년 한살림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비전 선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참고링크
농식품부,‘2016 제2회 농식품 상생협력 경연대회’개최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456

금, 2016/09/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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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한빛

방호벽 구멍 뚫린 채 가동 중이던 한국형 원전

원전 안전체계의 무능력과 총체적 부실 확인돼

원인 제대로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이번에는 원전 콘크리트에 구멍이 뚫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7일)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철판 뒷면 일부 구간(18.7cm x 1~21cm)에서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공동*’, 즉 구멍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빛원전 4호기에서 120군데에 달하는 철판 부식이 확인되어 이의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이다. 한빛원전본부의 소식을 전하는 언론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보다 더 자세한 소식을 전했다. 한빛원전 4호기 상부 원형 돔과 하부 경계지점에서 가로 14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크기 샘플을 채취한 결과 57개에서 빈 공간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극’이라고 발표했지만 공극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극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공동’ 즉 구멍이 발생한 것이다. 공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을 축소하는 것이다. 공극은 스티로폼 등의 빈 공간 정도이다. 시멘트조차도 공극률은 20%이상이다. 원전 5대 방벽 중 방사성물질 방출을 막는 최후방벽인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이 뚫린데 이어 미사일 공격에도 끄떡없다던 1.2미터의 콘크리트 벽에도 구멍이 뚫린 것이다. 애초 한빛 원전 2호기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된 지 1년 만에 6기의 철판부식이 확인되었고 이제는 콘크리트에 구멍이 난 것까지 확인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시공을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사실은 원전 안전체계의 심각한 무능력이 확인된 것이고 원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부실시공이라면 한빛원전이 지난 20여년간 방호벽이 없는 채 가동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콘크리트 열화 등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10년마다 한다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도 무용지물이었고 규제기관은 허수아비였던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5대 방벽중 제 4 방벽인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 격납건물 철판)의 뒷면(최종 방벽인 콘크리트와의 접착면) 부식(일부는 관통) 발생을 확인했다. 한수원은 한빛2호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낙하 사고에 따른 공사 중지로 16개월간 철판이 대기에 노출된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나 그해 11월 한빛 1호기에서 동일한 부식이 발견되자 해풍 방향 부분에 염분이 부식을 유발하였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한울1호기와 올해 2월 고리3호기에서 해안 방향 이외에서 철판 부식이 발생하자 올해 3월17일 제 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격납건물 건설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그때까지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생한 원전이 우리나라 대표 원자력 발전 노형인 한국표준형 원전의 도입 이전 원전이라는 것을 근거로 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인 파악이 이루어졌다면서 10개월간 중단 중이던 한빛 원전을 지난 3월 21일 재가동 승인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만인 지난 5월 한국표준형 원전인 한빛 4호기에서도 무려 120곳이 부식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 나아가 콘크리트 방호벽의 내면 쪽으로도 구멍이 생겼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 한 것이다. 콘크리트의 공간이 발생한 이유는 시공과정에서 다짐작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부실 공사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원자력안전체계의 무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약 10개월간 정지하고 있던 한빛 1, 2호기의 재가동 승인이 이뤄질 때 충분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공법이 다른 한빛 원전 3호기 이후 건설 원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답을 제시하고 졸속적으로 재가동을 승인했다. 우리나라 원전의 기본 노형과 규제 체계가 미국을 참조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보고(미국 NRC에서는 1997년에 Information Notice No. 97-10 로 “콘크리트 격납 건물의 라이너 판 부식”에 대한 사례와 일반적인 원인 및 점검에 대한 대책을 제안, 미국 North Anna 와 Beaver Valley 에서 1999년과 2006년에 동일한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의 부식 보고)되고 있었음에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육안검사만을 수행하다 보니 격납건물이 뒷면부터 부식되어 구멍이 뚫릴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또한, 원전일반 설계 기준(10 CFR Part 50 Appendix A) 16항 “방사성물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주변 환경에 방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벽 - 원자로 격납 건물과 관련 시스템이 제공되어야한다.”에 따라 격납건물 철판은 포괄적인 격납건물 시스템이다.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 특히 철판과 콘크리트 경계면에서의 부식에서 외부 콘크리트의 역할을 배제한 단독 부식이 있을 수 없음에도 그동안 철판만의 문제로 국한하고 있었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4월 5일과 20일 서울과 부산의 기자간담회에서 연이어 격납건물의 철판부식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격납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필요”를 제안했다. 동국대 원자력시스템공학과 박종운 교수는 "한수원은 주기적안전성평가 때 정밀검사를 해야 함에도 그냥 지나친 것이며, 2011년 프랑스 원전의 주기기 탄소 함유량 기준 초과시 규제기관 ASN이 58기 중 20기 원전을 전부 정지시키고 검사를 지시한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능함인지 아니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문제와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인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한국형 원전에서 부식과 함께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구멍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단순 부실시공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 철판 부식 원인까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 콘크리트 균열과 열화(오래되어 약화됨)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의 조치 및 해명은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것임이 이번 한빛 4호기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격납건물 철판 부식의 원인 규명과 콘크리트 열화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점검을 위한 공개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첨부: 20170420격납건물 철판 부식 현황 문제점과 과제
2017. 7. 27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목, 2017/07/2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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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프레젠테이션1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에너지민주주의 실현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정부는 오늘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과 8명의 위원을 위촉해 3개월 동안의 활동을 시작함을 발표했다. 8명의 위원으로는 인문사회 분야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39),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58)이,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38),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38), 조사통계 분야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58),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48), 갈등관리 분야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58),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48)이 위촉됐다. 먼저 위원 구성에 있어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공론화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0월 21일 이전에 결론을 도출하는 목표로만 운영하다보면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론화 관련 전문가들과 찬반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공정하고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무엇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론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심원들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충분한 참여와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공청회, 토론회, TV 생중계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양 쪽의 의견토론과 정부의 대책이 함께 제시될 때 국민들은 공정하게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첫 걸음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토론의 장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이다.  

201772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7/07/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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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녹색입법 우선과제 선정   - 에너지전환, 하천생태, 산림생태, 군(군사기지)환경, 생활환경 등  - 5개 분야에서 15개...
월, 2016/05/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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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고(故) 황유미 씨의 10주기를 추모하며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   십 년 전 오늘,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했던 23살의 황유미...
월, 2017/03/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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