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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파리 합의문 ‘괄호’에 묶인 지구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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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파리 합의문 ‘괄호’에 묶인 지구의 운명

익명 (미확인) | 토, 2015/12/12- 14:44

파리 시각으로 12얼 9일 ‘파리 합의문’ 초안이 도출된 이후 60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기후정의’와 ‘1.5도 목표 합의’를 요구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에서 점거와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지구의 벗

[caption id="attachment_155347" align="aligncenter" width="1280"]파리 시각으로 12얼 9일 ‘파리 합의문’ 초안이 도출된 이후 60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기후정의’와 ‘1.5도 목표 합의’를 요구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에서 점거와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지구의 벗 파리 시각으로 12얼 9일 ‘파리 합의문’ 초안이 도출된 이후 60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기후정의’와 ‘1.5도 목표 합의’를 요구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에서 점거와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지구의 벗[/caption]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10일파리 시각으로 9일 오후 도출된 파리기후총회(COP21)의 합의문 초안이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평한 합의 도출을 위한 정부의 실패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합의문 초안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차별화, 형평성, 재정, 손실과 피해와 같은 핵심 쟁점에서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 했고, 중요한 여러 안건들이 여전히 괄호로 남아있다”면서 “파리 합의문이 기후변화 해결에 대한 정치인들의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선진국의 압력에 의한 봉합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과 형평성에 기초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원칙을 존중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라 쇼 지구의 벗 기후정의 활동가는 “정부는 현재 상태의 합의문 초안에 만족해선 안 된다. 이미 심각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의 공평한 책임 이행과 남반구 국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해왔다. 합의문 초안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이와 같은 호소를 담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기후총회의 성공이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탄소예산의 분배 ▲선진국의 역사적 부채 개념에 근거한 재정 지원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과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한 공평한 합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시민기후평가(People's Test on Climate)의 평가 잣대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협상 진행 상황(2015년 12월 9일, 파리 시각) 12월 9일 오후 기준, 파리 합의문의 상당수 조항은 여전히 괄호나 옵션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http://unfccc.int/resource/docs/2015/cop21/eng/da01.pdf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역사적 책임과 역량, 그리고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시급한 대응이 절실하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런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하고 있으며, 이는 ‘자체 차별화(self-differentiating)’와 같은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에서 드러난다. 기후변화에 따른 복구 불가능한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도 여전히 매우 논쟁적이다. 재정 지원에 대한 합의도 진전을 보이지 못 했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립서비스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기후위기의 피해에 이미 직면한 수백만 명을 더욱 심각한 위협에 빠트릴 것이다. 1.5도 목표가 파리 합의문에서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2020년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강화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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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61222() 오후 130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대책 비판

 

○ 정부는 지난 12월 1일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비상저감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비상저감조치’로는 고농도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에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통한 추가대책이 필요합니다.

 

○ 지난 6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에 대한 대책이 부실해, 고농도시 취약계층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12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12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취재요청서]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금, 2016/12/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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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주민의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집회

청와대 인근 푸르메 센터 앞에서 열려

  [caption id="attachment_179779" align="aligncenter" width="640"]ⓒ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caption] 6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인근의 푸르메 센터 앞에서 120여명의 삼척 주민들이 상경하여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파워가 삼척시에 추진중인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붕희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삼척에는 이미 1022MW급의 그린파워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인데 또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삼척의 관광을 망치는 일” 이라며 삼척의 관광 사업이 석탄발전소로인해 위축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7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769" align="aligncenter" width="640"]ⓒ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caption] 이들은 성명서 낭독, 건의서 낭독, 결의문 낭독을 통해  "해양수산부 법령에 의거 포스파워는 일반 해역이용협의 대상이므로 해역이용협의 법령 및 훈령에 의거 반드시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에도 주민동의 절차 진행 없이 해역이용협의 승인을 받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삼척시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여 해역이용협의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해양수산부는 포스파워의 해역이용협의에 있어 정밀한 해양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 중앙부처, 삼척시가 맹방 주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포스파워의 해역이용협의를 승인한다면 맹방주민 모두는 포스파워의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되는 그날까지 무기한 투쟁을 결의한다"면서  "중앙부처, 삼척시가 직권으로 해역이용협의를 할 경우 맹방 주민의 이름으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며 , 천해절경 명사십리 맹방해변을 지키기 위해 맹방 주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싸우겠다" 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삼척에는 남부발전의 그린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기가 최근 가동을 시작했고, 삼척 시내 바로 옆 동해시에 동서발전의 동해화력 2기와 GS동해의 북평화력 1기가 가동중입니다. 또, 그린파워 2호기와 북평화력 2호기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척은 석탄발전소에 둘러싸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용량 석탄화력발전소를 또 건설하겠다는 것은 삼척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약 11일 정도 남겨두었으며, 6월 30일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앞둔 상태에서 포스파워의 사업은 더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삼척 시민들이 정부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집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삼척시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붕희 상임대표와 박병달 공동대표는 진정서와 건의서를 청와대 영풍관에 공식 접수하며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72" align="aligncenter" width="640"]ⓒ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caption] 다음은 삼척시 맹방리 주민들의 결의문 전문입니다.

결 의 문

해역이용협의 법령에 의거 삼척시는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해역이용협의에 있어 맹방 주민의 동의를 우선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승인하였다. 이는 분명한 직권 남용이다. 해양수산부는 포스파워의 해역이용협의에 있어 정밀 해양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맹방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맹방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 및 동의 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포스파워 해역이용협의가 승인이 된다면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명백한 위법이다. 하나 - 정부, 중앙부처, 삼척시가 맹방 주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포스파워의 해역이용협의를 승인한다면 맹방 주민 모두는 포스파워의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되는 그날까지 무기한 투쟁을 결의한다. 둘 - 중앙부처, 삼척시가 직권으로 해역이용협의를 할 경우 맹방 주민의 이름으로 법적 대응을 결의한다. 셋 – 천해절경 명사십리 맹방해변을 지키위한 맹방 주민 모두의 하나된 공동대응을 결의한다.

2017. 06. 19 삼척시 근덕면 맹방리 주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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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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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토부는 신곡수중보를 열어라”

<<집결 장소>>

○ 일시 : 8월 6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행주나루터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은 8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신곡수중보 인근에서 국토부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 신곡수중보는 지난 30여 년간 물의 흐름을 가로막아 한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근거 없이 신곡수중보의 존치를 주장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한강녹조의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신곡수중보를 사이에 두고 보 상류에는 녹조가 발생했지만, 보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신곡수중보의 존치를 주장하는 국토부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5.8.5

 

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서] 국토부 신곡수중보 철거 촉구 퍼포먼스

수, 2015/08/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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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서울대 학술림 연구보다는 자산취득으로 전락  법인화된 서울대가 국가 자산을 무상취득하려 하고 있다. 서울대는 학술림을 명분으로  1만ha(광양권...
화, 2017/02/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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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에너지전환을 위한 첫 시험대로 부족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 일시 : 12월 14일 (목요일) 1시

○ 장소 : 환경센터 2층 열린공간

○ 기자회견 내용과 참석자

1.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수급 시나리오,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2. 8차 전력수급계획의 원전문제, 안재훈 에너지국 탈핵팀장

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입장, 이지언 에너지국 에너지기후팀장

 

 

○ 12월 14일 오후 1시,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브리핑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탈원전, 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대입니다. 3020 재생에너지 정책, 탈원전, 미세먼지 감축, 온실가스 감축 등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무엇보다 좋은 기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에너지전환의 첫 결음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향후 국회 논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진일보한 계획으로 수정되길 기대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배여진 간사 010-9648-1289 [email protected]

수, 2017/12/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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