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5. 11. 6(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심상정
후원 : 한겨레신문사
프로그램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 1 : 발제문1_스웨덴모델의 변화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_주은선
첨부 2 : 발제문2_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_오건호
대한민국과 희망제작소의 2017년…
군.주.민.수.
다시 물은 배를 띄우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은 시작됩니다. 희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위로부터의 구호가 아니라 삶에 뿌리내린, 작지만 지혜로운 생각과 소망이 바로 희망의 원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창립선언문을 다시 꺼내어 읽습니다. 창립선언문 속 문장처럼, 희망제작소가 말하는 희망은 ‘시민의 일상과 그 시민이 살아가는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시민 스스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과 함께 지역이라는 현장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일궜습니다. 이 성과는 서울, 수원, 성남, 완주, 제주 등 전국으로 퍼져 시민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삶 그리고 지역이라는 삶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연구와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2017년 희망제작소의 핵심기조는 ‘시민의 상상과 참여로 불평등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대안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펼칩니다.
지난해 희망제작소는 새로운 사회측정도구인 ‘시민희망지수’를 개발·발표했습니다. 올해 역시 ‘2017 시민희망지수’를 발표합니다. 한국사회의 희망을 개인과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희망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찾아봅니다. 2016년 연구결과에서는, 한국사회 희망인식이 100점 만점에 44점으로 낙제 수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조사뿐만 아니라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확장의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로 확장할 것입니다.
지역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지역리더교육, 공무원교육, 주민토론회 등을 확산시키기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에 기반을 둔 매뉴얼을 개발합니다. 지역 단위 민주주의가 강화될 수 있는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시민의 불안과 걱정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도 계획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나는 정치참여를 위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도 진행하려 합니다. 대선정국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거버넌스와 지역공동체 혁신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을 펼칩니다.
거버넌스(협치)를 통해 지역사회 혁신을 이루기 위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민·관·산 협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는 모델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도시화와 아파트 급증으로 무너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진행해 온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 합니다. 마을 속에서 돌봄과 방과후학교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것입니다. 목민관클럽(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연구모임)의 활동을 통해 이런 성과를 공유하고 학습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연구한 시민희망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별 희망을 충전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희망이 가장 결핍된 세대로 드러난 3040세대 직장인을 위한 인생설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시니어의 인생 2막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며, 시니어와 주니어의 협업을 통해 세대공감을 증진하는 연구와 사업도 진행합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꿈과 세상이 만나는 지대를 체험한 후 미래를 스스로 찾아가는 진로탐색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막다른 곳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된 사다리포럼도 계속 진행합니다. 2016년 희망제작소는 사다리포럼을 통해 아파트경비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을 끌어냈습니다. 이 사회적 환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좋은 일과 공정한 노동의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켜 일상의 변화를 만들려 합니다. 개인의 삶 속 희망이 움트는 사업과 함께, 사회 전체의 희망 확산을 위한 ‘사회를 앞으로 딱 1cm만’과 같은 새로운 사업도 기획 중입니다. 이 밖에도 다문화정책 연구, 시민희망권 연구 등 많은 실행사업과 연구사업을 계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넷째, 희망제작소의 가장 소중한 후원회원을 자주 뵙고 만나겠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에 비해 자주 뵙지 못했던 지역 후원회원님을 만나기 위해 지역으로 찾아가는 후원회원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유명인사의 강연 등을 포함해 의미있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후원회원이 문화공간에 모여 우리사회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다락(多樂)수다’, 신규후원회원과 희망제작소에 관심있는 시민이 희망제작소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감사의 식탁’ 등을 통해 후원회원님을 계속 만날 것입니다.
또한 1004클럽과 HMC 회원을 대상으로 격월 간 주제강연도 진행하고,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모금전문가학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실행사업은 단번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으려 합니다. 지역과 사회를 바꾸는 콘텐츠와 혁신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길게 호흡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활동은 여러분에게 늘 열려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걸어가는 길에 많은 후원회원 여러분과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유년 새해,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글 : 권기태 | 소장권한대행(부소장) · [email protected]
신곡수중보 철거 공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한강 녹조의 심각성으로 인해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을 검토하였습니다.
비로 인해 녹조는 사라졌지만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 및 여론 조성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2017.6.8.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 광화문광장에서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앞에서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현재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근로세대 역시 실업과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고, 치솟는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속에서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의 악순환은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문제가 국가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공적연금을 튼튼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소한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해서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해 나가야 하며,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유지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중단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합니다. 또 막대하게 쌓여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여러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그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에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연금행동 소속 단체들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① 참가자 소개
②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③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④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⑤ 국민인수위 정책제안서 전달
<기자회견문>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고작 한 달 지났을 뿐이지만, 새로운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이게 나라냐’던 절망과 분노가 이제 조금씩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크고,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 또한 많다.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민의 노후 문제다.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다. 노인세대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실업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며 별다른 노후 준비가 어려운 청년 세대들이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후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축소해왔던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겨져 있다.
우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더욱 강화하는 공약의 충실한 이행과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정부의 낡은 유산인 짝퉁 기초연금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폐기와 기초연금액의 단계적 인상(2018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을 약속했다. 또한 연금행동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현행 물가연동 방식을 소득(국민연금 A값)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속대로 이행된다면 현행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약 4%p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노후소득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보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으로의 인상은 5명의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채택했던 만큼, 반드시 올해 내 차질 없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처럼 기초연금 공약파기로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사태가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난 박근혜-삼성 간 비리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연금기금은 정권이나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민연금 가입자 중심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주주권 행사강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 등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규정 및 지침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며, 올해 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정과 투자내역 등 세부적인 공시를 더욱 강화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아직도 일부 경제일간지와 전문가들이 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가 마치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안인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소수 금융전문가와 금융자본의 이해에 종속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인프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545조를 넘어서고 있고, 2035년 GDP의 49.4%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99.8%가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고, 수익률을 제고한다며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보육과 장기요양, 공공의료, 임대주택 등에 한 공공투자 확대는 장기적인 투자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분야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가고, 질 높은 서비스로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는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책임을 높이고 복지공급구조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또 공공투자는 출산율 및 고용률 증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드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넷째, 국민연금의 급여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은 애초 연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망각한 채, ‘기금고갈’, ‘재정안정’만을 강조하며, 일방적으로 축소일변도의 개악만을 추진해 왔다.
이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질 노후 문제에 대비해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2028년 40%까지 낮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및 소득상한선 개선 등을 통해 낮은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며, 정부와 가입자의 공동의 노력과 책임이 요구된다. 분명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럴수록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자 단체의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2018년 내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민연금 불신해소를 위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 역시 강화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노후빈곤의 악순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는 앞으로 노후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연금정책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6월 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5기 임기 말에 고가의 자기부상열차방식으로 결정했지만, 민선 6기 시장은 노면트램을 약속했습니다.
도시천도 2호선 건설방식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7일 DCC에서 개최된 타운홀미팅은 참가자와 정보제공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이후 모든 여론수렴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고가방식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칭)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연대는 그 동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기종, 논의과정의 문제점 들을 나누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고가 방식이 도시철도 2호선의 우려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기자회견문]
공안탄압 중단하고, 한상균 위원장 즉각 석방하라!
법원이 어제 새벽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한상균 위원장이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는 점,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공인으로 거주가 확실하다는 점, 혐의의 대부분이 집회와 시위에 관련되어 있으며 경찰이 이미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으로 구속 조사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검경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한상균 위원장 본인과 민주노총, 그리고 민중총궐기에 나선 국민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며,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안탄압이다.
검경은 한 술 더 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혐의를 씌우기 위해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소요죄’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5.18 광주민중항쟁과 5.3 인천투쟁에 대해 적용한 바 있는,그 자체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이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독재 정권임을 자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행에서 가장 큰 불법 행위는 헌법이 금지한 경찰 당국의 허가제로의 집회 운영, 위헌 판결과 법원의 ‘통행로 보장’ 판결까지 위반한 과도한 차벽 설치, 그리고 살인 물대포를 동원한 과잉 진압이었으며, 당일 발생한 일부의 폭력 문제는 이러한 경찰 당국의 불법적 집회방해 행위가 야기한 우발적이고 지엽적인 상황에 불과하다. 검경과 법원이 상식을 가졌다면, 가장 먼저 청구되고 발부되어야 할 구속영장은 불법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살인 진압의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과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영장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백남기 농민을 위중한 상황에 빠뜨리고 수십 명에 이르는 부상자를 낳게 했던 살수차 운영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반면 매일 경찰 당국은 숫자를 더해가며 수사대상자와 소환자를 늘려가고 있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투쟁본부의 모든 대표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집회 참가단체들을 위축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또한 경찰 당국은 고엽제전우회, 재향경우회 등의 집회 신고를 이유로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또다시 금지통고를 하였다. 이들이 집회 방해를 위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고 집회 주변에 ‘알박기 집회’를 개최하여 고성능 앰프로 집회를 방해해 온 이제까지의 전력을 감안하면, 경찰 당국이 이들의 집회장소 선점을 빌미로 사실상 주요 집회 장소를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사실이라면 참으로 치사하기 짝이 없는 꼼수라 할 것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임금 삭감’, ‘쉬운 해고’,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낳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 개악에 분노한 노동자, 이제는 쌀마저 내주려 하는 농업포기정책과 개방농정에 고통받는 농민, 끝없이 자행되는 노점과 철거민에 대한 탄압에 생존의 벼랑 끝에 놓인 빈민, 심각한 일자리난으로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며 절망하고 있는 청년 등 민중들이 대규모로 결집하여 생존을 요구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13만에 달하는 민중이 결집해 정권을 규탄하고 생존을 요구했다면, 정권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성찰’ 대신 자신들이 돌봐야 할 국민을 ‘대역죄인’ 취급하며 공안 탄압의 칼날만을 휘두르고 있다.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검경의 부당한 구속 시도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 규탄하며, 즉시 구속을 철회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 당국 본연의 임무는 집회를 방해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집회가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찰 당국에 각종 꼼수를 동원한 집회와시위의자유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12월 19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3차 민중총궐기 및 범국민대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3차 민중총궐기를 성사하여 더 커진 민중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2015년 12월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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