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 ‘파리 협약’ 타결, 세계는 ‘파국’이 아닌 ‘생존’을 선택했다

지역

[성명서] ‘파리 협약’ 타결, 세계는 ‘파국’이 아닌 ‘생존’을 선택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6:53

기후행동2015 [성명서]

‘파리 협약’ 타결, 세계는 ‘파국’이 아닌 ‘생존’을 선택했다

- 향후 수십 년 내 화석연료 0%, 재생에너지 100% 시대 도래할 것 -
- 탄소경제에 의존해왔던 성장지상주의 수정 불가피 -
- 법·제도, 정부구조, 기업경영, 생활양식 모두 변화해야 -
- <새로운 기후체제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 -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이 타결됐다. 지난 2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도출된 최종 결과물이다. 32쪽 분량의 파리 협약문은 2020년 이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법전(法典) 구실을 하게 된다. 기후행동2015는 파리 협약의 타결을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파리 협약은 전문(前文)에 인권, 건강권, 원주민과 난민 등의 권리, 성 평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요구해왔던 지구평균기온 1.5℃ 상승 억제가 국제사회의 최종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의 파급력과 현실에 대한 진전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써 높이 평가할만하다.

둘째, 파리 협약은 각국이 ‘자발적 기여(INDCs)’ 형태로 제출한 감축목표와 국제사회가 합의한 감축경로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을 지적하고, 2018년 당사국 간 대화를 통해 장기감축목표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한 “금세기 후반에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기여(INDCs)’에 기초하고 있는 협상의 한계 속에서도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파리 협약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메커니즘을 협약문에 포함하고 2025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개발도상국들에 제공하는 새로운 재정지원 목표를 설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인도주의의 승리’이자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신뢰’ 형성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넷째, 파리 협약의 타결로 세계는 화석연료 0%, 재생에너지 100%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는 탄소경제에 의존해왔던 성장지상주의의 전면 수정과 법·제도, 정부구조, 기업경영, 생활양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신기후체제의 높은 파고를 결코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식이다.

다섯째,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세계 최하위권(58개국 중 54위)인 것으로 평가됐다. 기후불량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정부, 경제계,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범국민적인 대화기구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 사회, 경제 운영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12월 13일

기후행동2015
공동대표 : 강대인, 김혜애, 박재묵, 서진옥, 양기석, 임낙평, 최열, 하지원
공동집행위원장 : 남부원, 안병옥, 이성훈, 조영숙

국제기후환경센터, 녹색연합, 바람과물연구소, 에코맘코리아, 종교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남이섬환경학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ACCE 한국조직위원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서울환경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작은형제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리산종교인연대,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경계에선 예술인,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기후변화센터, 녹색미래,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녹색교통운동, 문화에술인협회·임진강, 부산환경연합, 사회민주주의센터, 생명의 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그린트러스트, 성대골사람들, 시민환경연구소,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에코생협, 에코피스아시아,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전거21,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태양의학교, 포항환경연합,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 살림연합, 한국 YWCA연합회, 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교육센터, 환경법률센터, 환경정의, 푸른평화, 종교친우회 서울모임, 종교친우회 대전모임, 녹색당, 서울시, 서울녹색시민위원회

문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010-2852-993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만남 시간이 오후2:30분에서 오후3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이경호 국장(331-3701)

수, 2011/06/22- 19:29
46
0

4대강비리수첩_제작_노트.hwp

4대강사업이 공정률 7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사회적 논란과 비리, 국민적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의 전신인 한반도 대운하사업은 4대강사업으로 포장돼 6개월의 초단기 마스터플랜으로 22조의 돈이 2년동안 쏟아 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검증도 없이 지류지천사업과 친수구역특별법으로 4대강 막개발 닻을 올렸습니다.

4대강살리기라고 밝혔지만, 어떤 것을 살렸고, 살리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의 군락지였던 바위늪구비 습지는 준설로 사라졌고, 낙동강에서는 귀이빨대칭이가 4대강살리기란 공권력으로 학살당했습니다.

죽이기를 살리기로 포장했지만 본질마저 포장하지 못했습니다. 4대강노동자는 21명의 고귀한 목숨이 숨졌고, 4대강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상자를 포함하면 다른 공사장보다 사업장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4대강사업의 본질은 비리 그 자체입니다. 4대강사업은 6개월만에 완성되고, 통상 1년여 걸리던 환경영향성 평가도 4대월만에 단축시킨 괴물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일부 토건 대기업과 수자원공사만을 살리는 이상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낙동강 동지상고 몰아주기 의혹, 4대강사업의 이권을 미끼로 사기, 낙동강 24공구 정부 비공개 정보 사전 유출의혹, 사업비와 공사단가 과다계상, 대기업 입찰 담합, 대통령 일가 및 고위 관료 4대강 유역 토지 대량 소유 의혹이 있습니다.

올 봄을 살펴보자면 낙동강 구미지역에서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위저하로 해평취수장이 20mm의 비에 임시물막이가 무너져 5일간 단수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광주에서는 과도한 본류 준설로 상수관이 하천에 드러나 결국 상수관이 파괴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정률 90%가 넘는다는 댐 건설은 60-90mm의 비에 댐 우안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고, 본류의 대규모 준설로 역행침식(두부침식)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MB씨’ 4대강 비리수첩은 이런 의혹과 사건, 비리를 한데 모아 활동하고, ‘MB씨’ 4대강 비리백서를 제작하고, 4대강사업에 찬성했던 인사들의 발언을 모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천명의 시민 PD, 천명의 시민 작가, 천명의 시민 기자들과 함께 활동하며, 4대강 복원을 위해 한 걸음 더 노력할 것입니다.

‘MB씨’ 4대강 비리수첩에 함께 하실 모든 국민분들을 모집합니다. 4대강 사업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

수, 2011/06/15- 19:42
115
0

도란도란이야기 하며 여유롭게 걷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시청 북문쪽에서 만납니다*

수, 2011/06/15- 18:35
109
0

공해추방운동 기록물 수집안내

[수집대상]

- 공해추방운동연합 활동시기에 생산된 모든 기록물
- 종이류,시청각기록,행정박물,구술기록까지 모든유형의 기록물
- 포스터,교육자료,회의자료 등 공추련활동과 관련한 소장기록물
- 일기,메모,편지,사진 등 각종생산기록물

[수집방법]

- 방문수집: 수집담당자가 개별방문해 수집
- 우편수집: 기록물 소장자가 우편으로 기록물 배송
- 직접배송: 기록물 소장자가 직접 기록물을 가져옴

[수집담당]

- 이세걸 국장/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소통협력국

* 문의: 042-331-3700~2
* 기증하신기록물은 환경운동기록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등록, 디지털사본으로 제작해 관리보전됩니다.
* 환경운동기록관리시스템/http://kfem.archivecenter.co.kr

수, 2011/06/15- 02:58
44
0

*부담없이 누구나 오셔서, 함께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주민정 (042-331-3702)*
*처음 오시는 분들 적극 환영합니다!*

화, 2011/06/14- 18:49
73
0

※입금계좌 : 하나은행 628-910053-85805(예금주 : 대전환경운동연합)

금, 2011/06/10- 18:36
130
0

- – 고리 1호기·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5월 28일 전국대표자회의에서 탈원전사회를 만들어가는 집중행동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리1호기 폐쇄!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중단을 걸고 집중행동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6월 2일부터 광화문에서 1인시위를 시작합니다. 아래는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특별결의문 내용입니다.

<2011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특별결의문>
지난 3월 12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사고 후 두 달이 지나서 드러난 것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해왔던 수습 대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은 애초에 알려진 것과 달리 쓰나미가 아니라 지진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도쿄전력은 지진이 발생한지 5시간이 지나면서부터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시작되었으며, 2, 3호기도 1호기와 마찬가지로 멜트다운 되었을 것으로 인정했다. 냉각 시스템 복원을 위해 쏟아 부은 바닷물과 민물은 구멍 뚫린 격납용기를 통해 다 새어나갔다. 결국 도쿄전력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고 수습대책을 포기했다. 사고 후 두 달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남의 일이 아닌 것은 비단 국내의 방사능 오염 피해 때문만은 아니다. 이 사고로 ‘원자력안전신화’가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원전사고가 발생했지만 교훈을 얻기는커녕 우리나라 원전이 일본보다 더 안전하다며 원전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보다 원전산업계의 논리와 이익만을 내세우며 원자력대국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다.

이명박 정부와 달리 전 세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과 원전 정책 전환에 들어갔다. 사고 직후 독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라며 수명이 오래된 7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했다. 나아가 현재 전력의 23%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도 현재 전력의 40%를 차지하는 5기 원전을 2034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사고 당사국인 일본도 2030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14기 원전 건설을 재검토 하고,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하마오카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원전드라이브 정책을 검토하기는커녕 가동 중인 21기의 원전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 59% 확대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 수명을 연장한 고리1호기도 형식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재가동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단 한건의 수명연장 사례가 없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CANDU형 월성원전 1호기도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1956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이 상업가동 된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최대의 원전사고는 모두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강대국인 미국, 구소련, 일본에서 일어났다. 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로 불리는 원자력이 정작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통제되지 못하는 것이 핵사고의 본질임을 스리마일과 체르노빌 사고가 보여주었다. 그러나 스리마일을 넘어 체르노빌 사고 이후 25년 동안 인류는 체르노빌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는 후쿠시마의 끔찍한 사고로 나타났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고였지만 후쿠시마 사고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분명하다. 원자력발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후쿠시마의 경고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또 이러한 비극을 반복할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특히 세계에서 이미 원자력 폐기 정책을 결정한 벨기에에 이어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야말로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핵발전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넘겨주는 재앙적 에너지이다. ‘저탄소 녹생성장’의 상징으로 위장된 원자력발전은 녹색에너지가 아니라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인 사용후 핵연료를 양산하는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이다. 원전르네상스 정책은 탄소불꽃을 피하자고 플루토늄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격이다. 기후변화의 진정한 대안은 원자력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과 함께 태양광, 풍력, 지열과 같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에 있다. 세계적으로 이미 시장 경쟁력을 획득한 풍력과 매년 40% 이상씩 발전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에 투자하는 길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표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르네상스 정책이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권리보다 원전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맞서 반핵운동에 총력할 것을 결의한다. 전국의 회원 및 활동가들과 함께 정부의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등 탈원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거짓홍보를 일삼는 원자력문화재단 해체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다. 나아가 ‘에너지대안 로드맵’을 만들어 탈원전 사회를 열어가는 데 앞장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절약 등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 실천운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결의를 담아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히는 바이다.

환경운동연합의 요구>

1. 정부는 수명 다한 노후원전 고리1호기를 폐쇄하고 월성1호기도 폐쇄 절차에 들어가라.
1. 정부와 한수원은 삼척, 울진, 영덕 등에서 추진 중인 신규 원전부지 선정 계획을 백지화하라.

1. 정부는 추진 중인 원자력발전소 증설을 중단하라.

1. 정부는 불안한 지반으로 인해 방사능 누출이 예상되는 경주 방폐장 건설을 중단하라.

1.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짓말 발전소, 원자력문화재단을 해체하라.

1. 정부는 원전확대정책을 중단하고 에너지 효율정책,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대책을 실시하라.

글 : 환경운동연합(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
담당 : 안재훈
[이 게시물은 대전환경연…님에 의해 2011-06-02 15:39:47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금, 2011/06/03- 00:38
64
0

방사성 비, 구제역 침출수 유출… 수돗물은 더더욱 민심을 잃고 생수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는 과연 안전할까요?
우리는 합당한 소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6·5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이 기획·번역한 《생수, 그 치명적 유혹》을 추첨을 통해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신청 기한 : 5.30~6.13
▶ 신청 방법 : 사진을 클릭한 후에 뜨는 환경연합 사이트게시글에 댓글로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을 짤막하게 적어주세요.댓글은 로그인(전국환경연합)을 하셔야 됩니다.
▶ 자격 : 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손님으로써 로그인이 가능한 분
▶ 결과 발표 : 추첨을 통해 20분을 선정, 6월 17일 공지게시판에 발표하겠습니다.

댓글쓰러가기 클릭!

생수, 그 치명적 유혹
피터 글렉 지음, 환경운동연합 옮김

세계적인 수자원 전문가가 폭로하는 생수 산업의 실체

피터 H. 글렉은 ‘공공재’라는, 잊혀진 물의 정체성에 주목하며, 물의 상업화 시스템이 어떻게 당신의 호주머니를 갈취하는지 생생하게 증언한다.
생수의 취수원, 영양가, 안전성, 청결함은 검증된 것일까?
생수 소비가 만연한 문화는 사회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윤리적 생수’는 윤리적일까?
이 모든 질문에 답하며, 생수가 수돗물의 진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맛좋은 수돗물을 요구할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지 탐구해나간다.

■생수를 통해 체계적으로 조망해낸 자본의 메커니즘…생수는 이제, 경제와 생태의 한가운데를 가르는 핵심 이슈다 _<프레시안>,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이 책은 국가와 정부를 압박하면서, 논쟁을 제안하며, 물의 공공성 회복을 천명한다 _<경향신문>
■지구적인 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골칫거리를 고발한다 _<한겨레 신문>
■우리가 돈과 바꾼 것은 ‘수돗물 공포’였다 _<조선일보>
■워터 소믈리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생수 열풍에 빠진 지구에 던지는 경고 _ <동아일보>

수, 2011/06/01- 03:13
94
0

어디에도 안전한 핵은 없습니다.
핵발전이 아니라도 대안은 있습니다.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금, 2011/05/20- 19:32
86
0

일시 : 2011년 5월 18일~19일, 13시~17시
장소 : 영탑지 맞은편 어울림벤치 쪽 2번째 부스
내용 : 자전거 발전기 타면서 유기농쥬스 만들어보기, 이면지로 나만의 에코노트 만들기

화, 2011/05/17- 22:17
116
0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 2011/05/12- 18:27
76
0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입금계좌 : 하나은행 628-910053-85805(예금주 : 대전환경운동연합)

화, 2011/05/10- 01:19
38
0

>제목 : <반핵캠페인>핵없는 지구를 꿈꾼다!!
>일시 : 2011년 5월 14일(토) 오후2시 ~ 5시
>장소 : 대전시청 광장
>내용 : 반핵사진전, 페이스 페이팅, 바람개비 만들기, 홍보물 배포

목, 2011/05/05- 01:04
95
0

도란도란이야기 하며 여유롭게 걷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화, 2011/05/03- 01:05
6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