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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파리 협약’ 타결, 세계는 ‘파국’이 아닌 ‘생존’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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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파리 협약’ 타결, 세계는 ‘파국’이 아닌 ‘생존’을 선택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6:53

기후행동2015 [성명서]

‘파리 협약’ 타결, 세계는 ‘파국’이 아닌 ‘생존’을 선택했다

- 향후 수십 년 내 화석연료 0%, 재생에너지 100% 시대 도래할 것 -
- 탄소경제에 의존해왔던 성장지상주의 수정 불가피 -
- 법·제도, 정부구조, 기업경영, 생활양식 모두 변화해야 -
- <새로운 기후체제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 -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이 타결됐다. 지난 2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도출된 최종 결과물이다. 32쪽 분량의 파리 협약문은 2020년 이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법전(法典) 구실을 하게 된다. 기후행동2015는 파리 협약의 타결을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파리 협약은 전문(前文)에 인권, 건강권, 원주민과 난민 등의 권리, 성 평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요구해왔던 지구평균기온 1.5℃ 상승 억제가 국제사회의 최종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의 파급력과 현실에 대한 진전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써 높이 평가할만하다.

둘째, 파리 협약은 각국이 ‘자발적 기여(INDCs)’ 형태로 제출한 감축목표와 국제사회가 합의한 감축경로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을 지적하고, 2018년 당사국 간 대화를 통해 장기감축목표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한 “금세기 후반에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기여(INDCs)’에 기초하고 있는 협상의 한계 속에서도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파리 협약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메커니즘을 협약문에 포함하고 2025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개발도상국들에 제공하는 새로운 재정지원 목표를 설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인도주의의 승리’이자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신뢰’ 형성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넷째, 파리 협약의 타결로 세계는 화석연료 0%, 재생에너지 100%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는 탄소경제에 의존해왔던 성장지상주의의 전면 수정과 법·제도, 정부구조, 기업경영, 생활양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신기후체제의 높은 파고를 결코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식이다.

다섯째,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세계 최하위권(58개국 중 54위)인 것으로 평가됐다. 기후불량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정부, 경제계,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범국민적인 대화기구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 사회, 경제 운영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12월 13일

기후행동2015
공동대표 : 강대인, 김혜애, 박재묵, 서진옥, 양기석, 임낙평, 최열, 하지원
공동집행위원장 : 남부원, 안병옥, 이성훈, 조영숙

국제기후환경센터, 녹색연합, 바람과물연구소, 에코맘코리아, 종교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남이섬환경학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ACCE 한국조직위원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서울환경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작은형제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리산종교인연대,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경계에선 예술인,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기후변화센터, 녹색미래,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녹색교통운동, 문화에술인협회·임진강, 부산환경연합, 사회민주주의센터, 생명의 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그린트러스트, 성대골사람들, 시민환경연구소,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에코생협, 에코피스아시아,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전거21,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태양의학교, 포항환경연합,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 살림연합, 한국 YWCA연합회, 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교육센터, 환경법률센터, 환경정의, 푸른평화, 종교친우회 서울모임, 종교친우회 대전모임, 녹색당, 서울시, 서울녹색시민위원회

문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010-2852-993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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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안녕하세요~
비록 날씨는 춥지만 우리네 마음은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름아닌 대전시에 밀집된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확대하자는
내용들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하여 시민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큰 도움이 되오니 꼭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귀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것이 대전지역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2. 하나로 원자로를 기준으로 설정된 대전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800m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➀ 현재 설정된 800m보다 축소해야 함(3번 문항으로 이동)
➁ 현재 설정된 800m가 적당(3번 문항으로 이동)
➂ 현재 설정된 800m보다 확대해야 함(4번 문항으로 이동)
➃ 기타(이유: )(5번 문항으로 이동)

3. (2번 문항의 ①, ②번 응답자)위와 같이 응답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안감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➁ 연구용 원자로의 사고발생 위험이 크지 않고 원자력전문가가 안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➂ 연구용 원자로에서 사고 발생 시 그 피해의 범위 800m를 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④ 기타(이유: )

4. (2번 문항의 번 ➂응답자) 귀하는 대전지역의 원자력시설들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성비상계획구역을 얼마나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제기준인 연구용 원자로 10~100MW는 0.5~5Km 범위에 맞추어 확대
② 원자력연구원에서 인접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여 3km까지 확대
③ 기존의 사고발생현황과 원자력시설밀집설치, 인구 150만명이 넘는 대도시라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볼 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은 8~10km로 확대
④ 기타(이유:

*설문참여는 위의링크를 클릭하셔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3/12/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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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합산기간 : 2013.1.1 ~ 12.31
기부금 영수증 출력하기 클릭

수, 2013/12/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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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시즌2가 벌써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올해의 350캠페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선택은 ‘핵’일까요, 아니면 ‘해’일까요?

350결과보고회에서 함께 확인해보세요!

참석하실 분들은 댓글로 이름/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봉사시간이 인정됩니다.)

금, 2013/12/0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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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광물자원 탐사 회사인 스톤헨지(Stonehenge)가 대전 동구 상소동 일대에서 우라늄 및 바나듐 광산개발을 위한 시추 탐사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민주당대전시당이
현장을 방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충청권 일대 12개 광구에서 우라늄 지하광물 정밀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전 동구 상소동 일대에 우라늄 평균 품위 0.34%에 5200만t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스톤헨지는 채굴권을 얻어 지난 6월 동구 상소동 야산에서 지름 10cm 가량의
관을 지하 300m~400m까지 뚫어 코어를 뽑아내는 탐사 시추를 실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역에 알려지면서 우라늄 광산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를 흔들었다. 대전시를 비롯한 행정관청은 물론, 동구의회, 시의회,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우라늄 광산 개발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일에는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남도, 충청북도, 금산군, 동구 등 5개 자치단체 관련자들이 대전시청에 모여 ‘우라늄 광산개발 공동대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기도 했다.

이처럼 우라늄 광산개발에 대한 논란이 지역사회를 강타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민주당대전시당은 시추 현장을 방문했다. 상소동 민가에서 1.4km 거리의 임도를 따라 도착한 시추현장은 아직 복구공사가 되지 않아 쓰러진 나무가 널려 있고, 깎여나간 법면은 무너질지 몰라 비닐 포장으로 덮여 있었다.

빨간색과 파란색 페인트로 X자 표기가 된 5개의 폐공은 물과 시멘트를 1대1로 혼합하여 만든 ‘시멘트밀크’를 부어 완벽하게 막혀 있었다. 일반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폐공의 가장 밑부분까지 내려가기 전에 시멘트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시멘트밀크를 사용한다는 게 현장 설명에 나선 대전 동구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 담당자는 현재 스톤헨지에 시추현장을 비롯한 임도에 대한 복구계획서 제출을 요청했고, 복구계획이 세워지면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공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 여론을 감안, 우라늄 광산 허가는 결코 내줄 수 없다는 게 동구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을 둘러본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우라늄 광산개발을 위한 시추가 시행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전지역, 특히 동구지역 주민들이 방사선에 의한 오염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장을
둘러 본 결과, 시추로 인한 방사선 누출은 우려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재 대전지역의 자연방사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대전과 충남, 충북에 걸친 지질대에 대한 광산개발이 계속해서 시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관련 자치단체가 공동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향후 광산개발 시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래구 민주당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도 “대전시와 동구 등이 확정되지 않은 우라늄 광산개발로 인한 주민공포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그러한 시도에 대해 민관정이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문기사보기 http://omn.kr/5bak

목, 2013/12/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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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2013/11/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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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많이 신청해주세요^^

화, 2013/11/1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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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
조용준간사(010-7546-1365)

*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 2013/11/0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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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 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 입니다.

2013년 11월 2일(토) 밤 9시에 일곱 번째 기온 측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온측정은 총 126명, 112곳에서 측정되었습니다.

350캠페인 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14.7도, 최저 10도, 최고 21.5도 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12.95도 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의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시킵니다. 이에 도심의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열섬현상을 더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밤에 기온측정을 하였는데, 이유는 밤에는 식어야할 공기가 도시의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이 열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도 높은 기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낮보다 밤에 열섬현상을 확실히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섬현상은 도시안의 집중개발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11월 온도 측정 결과는 주택 밀집 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자동차 유동이 많은 큰 도로가 인접해 있는 주변에서 특히 높게 나왔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 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측정 시 충분한 시간 측정해주세요.^^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11월 열지도 였습니다 : )

금, 2013/11/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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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수, 2013/11/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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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현장 모니터링겸 자전거 답사를 떠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월, 2013/11/0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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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의 송전탑이 연일 한전의 강행으로 주민의사와 무관하게 하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몰염치한 한전과 원자력 산업계 악행으로 송전탑이 강행되고 있음은 익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진행하며 주민의견은 묵살하고 제대로 된 타당성 검증도 없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송전탑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공사일정에 맞춰 200명도 되지 않는 마을에 3,000명의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하면서 한전을 옹호하면서, 주민들을 폭력 압에 내몰고 있습니다. 31일에도 20명이 사는 마을에 500명의 경찰력을 투입하면서 주민 4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도한 공권력 투입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송전탑 저지에 대한 의지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지만큼이나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모여진다면 좋으련만, 지역은 물론 중앙언론 등에서 밀양문제를 외면하면서 전국적으로 밀양 송전탑 문제의 관심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폭력적인 주민으로 매도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전국 도보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순례중인 주민 5명은 20일 단식을 마치자마자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전국 도보순례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몸을 추스 릴 여유도 갇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도보순례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전에 11월 4일 저녁쯤에 당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에게 힘을 주고 생각들을 나눌 수 있도록 급하게 간담회 마련하고자 합니다. 활동가와 대표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급하게 연락드린 점은 양혜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3년 11월 4일 16시
2. 장 소 : 예수수도회 교육센터(대전성모여고 내)
P.S 4일 구간을 함께 걸을 수 있으신 분들은 오전부터 함께 걸어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이경호 국장 010-9400-7804

토, 2013/11/0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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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3/10/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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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경관상을 수여한 오백리길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회원 여러분을 모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 2013/10/1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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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진행하려던 걷기 모임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한달 연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취소로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습니다.

다음걷기는 11월 16일(토)에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 2013/10/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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