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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파리 협약’ 타결, 세계는 ‘파국’이 아닌 ‘생존’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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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파리 협약’ 타결, 세계는 ‘파국’이 아닌 ‘생존’을 선택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6:53

기후행동2015 [성명서]

‘파리 협약’ 타결, 세계는 ‘파국’이 아닌 ‘생존’을 선택했다

- 향후 수십 년 내 화석연료 0%, 재생에너지 100% 시대 도래할 것 -
- 탄소경제에 의존해왔던 성장지상주의 수정 불가피 -
- 법·제도, 정부구조, 기업경영, 생활양식 모두 변화해야 -
- <새로운 기후체제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 -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이 타결됐다. 지난 2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도출된 최종 결과물이다. 32쪽 분량의 파리 협약문은 2020년 이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법전(法典) 구실을 하게 된다. 기후행동2015는 파리 협약의 타결을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파리 협약은 전문(前文)에 인권, 건강권, 원주민과 난민 등의 권리, 성 평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요구해왔던 지구평균기온 1.5℃ 상승 억제가 국제사회의 최종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의 파급력과 현실에 대한 진전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써 높이 평가할만하다.

둘째, 파리 협약은 각국이 ‘자발적 기여(INDCs)’ 형태로 제출한 감축목표와 국제사회가 합의한 감축경로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을 지적하고, 2018년 당사국 간 대화를 통해 장기감축목표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한 “금세기 후반에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기여(INDCs)’에 기초하고 있는 협상의 한계 속에서도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파리 협약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메커니즘을 협약문에 포함하고 2025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개발도상국들에 제공하는 새로운 재정지원 목표를 설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인도주의의 승리’이자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신뢰’ 형성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넷째, 파리 협약의 타결로 세계는 화석연료 0%, 재생에너지 100%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는 탄소경제에 의존해왔던 성장지상주의의 전면 수정과 법·제도, 정부구조, 기업경영, 생활양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신기후체제의 높은 파고를 결코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식이다.

다섯째,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세계 최하위권(58개국 중 54위)인 것으로 평가됐다. 기후불량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정부, 경제계,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범국민적인 대화기구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 사회, 경제 운영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12월 13일

기후행동2015
공동대표 : 강대인, 김혜애, 박재묵, 서진옥, 양기석, 임낙평, 최열, 하지원
공동집행위원장 : 남부원, 안병옥, 이성훈, 조영숙

국제기후환경센터, 녹색연합, 바람과물연구소, 에코맘코리아, 종교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남이섬환경학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ACCE 한국조직위원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서울환경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작은형제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리산종교인연대,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경계에선 예술인,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기후변화센터, 녹색미래,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녹색교통운동, 문화에술인협회·임진강, 부산환경연합, 사회민주주의센터, 생명의 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그린트러스트, 성대골사람들, 시민환경연구소,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에코생협, 에코피스아시아,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전거21,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태양의학교, 포항환경연합,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 살림연합, 한국 YWCA연합회, 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교육센터, 환경법률센터, 환경정의, 푸른평화, 종교친우회 서울모임, 종교친우회 대전모임, 녹색당, 서울시, 서울녹색시민위원회

문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010-2852-993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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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 산디마을 옥수수체험

장동탄약창 이전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홍종호 회원님과 마을분들이
옥수수 직거래와 마을소개를 위해 초대하셨습니다.

장동탄약창 이야기도 듣고
맛있는 옥수수도 사고
계족산 맨발 체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내셔서 함께 해주세요.

-일 시 : 2014년 7월 26일(토) 9시~12시
-장 소 : 장동 산디마을공영주차장 집결
-참가비 : 무료, 옥수수 구입비만 내시면 됩니다.(싯가 70%정도로 판매하신다네요.)
-준비물 : 간식, 물, 옥수수 담아갈 가방
-일 정 :
9시 00분 ~ 9시 30분 마을이야기
9시 30분 ~ 10시 30분 옥수수 수확
10시 30분 ~12시 00분 계족산 산림욕장 걷기
12시 00분 해산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꼭 미리신청해주세요.

수, 2014/07/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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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시는 만큼 교육봉사시간을 드립니다^^
참여 하시는 분께서는 밑에 비밀 댓글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바랍니다!

화, 2014/07/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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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치와 대전의 환경오염을 맞바꿀 수 있는건가요?
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회원님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목, 2014/07/0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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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바랍니다^^~

목, 2014/07/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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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6월 7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세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 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고정지점 25.2도 (최저 18도, 최고 30.4도) 자유지점+고정지점 24.7도 (최저 12도, 최고 31.2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2.8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6월 온도 측정 결과
대형아파트 단지가 많은 도안신도시, 유성구(지족,반석,노은)주변온도가 높고, 차량이동이 많은 대전역 등과 같은 대도로변, 상업지구밀집지역, 대화동 3,4 산업단지 신탄진 부근이 온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6월 열지도였습니다 : )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금, 2014/06/2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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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바랍니다.

목, 2014/06/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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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소개

• ‘민영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은 정치권, 관료, 자본이지만, 민영화의 결과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일 수밖에 없다. 성공적인 민영화란,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을 둘러 표현하는 것일 뿐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성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민영화는 가장 상극의 지점에 위치한다. 그리고 가장 서글픈 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공공성의 획득을 망각하도록 길들여지는 것이다.’ ’

• 본격적으로 ‘블랙 딜’의 촬영에 들어가면서, 느낀 소회를 압축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 남미의 경우 철도사고가 일어나고, 각종 공공요금이 폭등을 해도, 국민들은 간헐적인 불만들만 표현할 뿐, 묵묵히 일상을 살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철도천국이라고 자랑하는 일본이지만, 수익이 나오지 않는 각종 지선들은 폐쇄되고 있고, 주로 노인들만 사는 시골 마을은 가장 편리한 이동수단을 잃어버리고, 외부와는 단절되고 있었습니다. 경쟁과 효율에 길들여지고, 개인화의 경향이 심화되면서, 무엇인가를 공론화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상황도 취재하겠지만, 제작진의 바람은 더더욱 명료해 집니다.

• 국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추진되었던 민영화의 결과를 ‘더욱 치열하게, 하지만 담담하게 보여드려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밀도 있게 소위 말하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감시해야 하며, 우리의 기본권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이 형성되는 데, 작은 밀알이 되고 싶습니다.

2. 영화 소개

1) 민영화 논리의 허구성을 폭로합니다.

• 민영화는 자본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 관료에 의해 추진됩니다.

그들은 민영화를 실시하면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들이 이득을 본다고 홍보합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민영화 덕에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었을까요?

• 본 다큐멘터리는 영국과 아르헨티나 등 20 ~ 30년 전 민영화를 단행한 국가의 사례를 취재해 민영화로 인한 수혜자가 누군지, 피해자가 누군지 실증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이라는 달콤한 선전으로 포장된 민영화가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팔아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 줄 뿐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2) 민영화 추진 실태를 밝혀냅니다.

• 세계은행은 “민영화 과정 그 자체가 부패 구조를 창출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민영화를 추진하는 주체는 사이비 전문가와 영혼 없는 관료, 그리고 탐욕스러운 자본입니다.

학자와 기업연구소, 국책연구소 등 사이비 전문가들은 민영화의 불을 지피고, 이들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 민영화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대가로 연구용역 수주 등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 관료들은 재정적자 해소, 효율성 제고, 서비스 개선 등 달콤한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본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집요하게 민영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대가로 퇴임 후에 관련기업에 취업하여 천문학적인 액수의 연봉을 받으며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3) 민영화의 수혜자, 탐욕스러운 얼굴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 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자본입니다.

한국에서 재벌의 성장 역사는 곧 민영화의 역사였습니다. 독점의 성격이 강한 공공영역을 사유화함으로써 자본은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습니다.

• 해외 각국에서도 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자본이었습니다.

자본은 민영화를 통해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는 대가로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공생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4) 민영화의 피해자, 그 비참한 현실을 고발합니다.

• 민영화의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일반 국민들입니다.

전기, 철도, 가스, 의료, 수도, 연금 등 공공재를 민영화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국민들의 삶이 민영화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합니다. 철도, 전기, 가스, 수도 등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한국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어떻게 현실화될지 형상화할 것입니다.

5) 우리시대 공기업의 진정한 역할을 되묻고자 합니다.
• 민영화 논의의 대상이 되는 철도, 가스, 전기, 의료, 수도, 연금 등은 대부분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설혹 재정적인 부담을 지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본 다큐멘터리는 묻고자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자본에 팔아넘겨 이익추구의 대상으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공기업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보편적인 복지를 보장할 것인가?

4. 제작

• 제작진은 현재 민영화를 실시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곳곳을 취재하였습니다.

블랙딜 제작팀은 지난 2013년 12월 남미촬영-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다녀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철도 민영화 이후의 국민들의 삶의 모습을 취재하였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지옥철과 민영화 이후 폐쇄된 노선들, 2012년에 발생한 온세역 열차충돌 사고의 현장 및 피해자 유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열차의 기관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세역 철도사고의 원인은 민간 철도회사의 무책임한 경영 탓”이라구요. 참사를 불러온 주체는 누구일까요? 제작진은 민영화 뒤에 숨겨진 블랙딜의 실제모습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난당한 국가>의 저자 산티아고 피네타 기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부패의 상징 마리아 줄리아 환경부 장관을 감옥행으로 이끈 변호사에게서 블랙딜과 관련한 실제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칠레에서는 국민연금 민영화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폭리 구조를 취재하였고, 교육 민영화 이후 대학생들이 힘겹게 등록금을 벌어가며 생계와 학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칠레에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로 한국 국민들에게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메세지를 보낸 대학생을 기억하시는지요.

• 일본 민영화 현장 취재와 유럽 취재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철도민영화 실패를 인정한 영국의 공기업 재국유화 논의와 철도민영화 당시 민영화를 주장했던 정치인, 학자 등의 행적을 추적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영화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생한 모습도 취재하였습니다.
노동자, 시민의 모금을 통하여 제작한 다큐입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목, 2014/06/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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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신청서.hwp

2014 지구를 위한 24시간 별 숲으로 떠나는 환경캠프 일정.hwp

※사전모임 일정이 12일(토)로 변경되었습니다. ^^

선착순 마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 2014/06/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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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하고, 깨끗한 대청호보따리 신청하시고, 지역먹을거리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비밀댓글로 신청자/연락처/배송지를 남겨주세요~

금, 2014/06/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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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가 요즘 안전상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정말 끔직한 상황이 벌어 질 수 도있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안전하다는 그 누구의 말도 우리는 신뢰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는 6월 15일 일요일 오후3시에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총장님을 모시고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노후원전폐쇄 시민에게 듣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간단한 동영상시청과 짧은 발제, 그리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꼭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요~

목, 2014/06/12-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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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에도 대전환경연합을 위해 납부해주신 소중한 후원금 납부 내역입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 2014/06/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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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생명과 안전에 투표해요!

초록연대 – 생명 안전 28개 정책공약

약속 1. 원전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 노후 원전, 고리월성 1호기 폐쇄
○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 원전 주변 방사능 안전대책 실질화
○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실시
○ 주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 활성화

약속 2. 화학사고와 독성중독, 이제 그만
○ 지역사회알권리 조례 제정
○ 우리동네 화학물질위험지도 작성 지방정부 홈페이지 통해 제공
○ 환경보건 담당부서 설치
○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없는 학교, 어린이집, 키즈까페 만들기

약속 3.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초록도시 만들기
○ 대기오염(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민관거버넌스 구성
○ 근본적인 대기오염(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 대기오염(미세먼지) 건강피해에 대한 시민소통 강화

약속 4.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 정책
○ 유역별 물의회를 구성하자.
○ 물순환도시를 만들자.
○ 불필요한 댐과 구조물을 철거하자.

약속 5. 안전한 식품과 지속가능한 농업
○ 방사능 오염, 식품첨가물, GMO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 지역순환형 농산물 유통 지원
○ 골목마다 건강한 먹을거리

약속 6.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 동물보호 업무 전담부서 설치
○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 길고양이 TNR(포획-중성화-방사)사업을 위한 민관협력조직 구성
○ 동물복지축산 지원 제도 마련
○ 생태 중심 동물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영동물원 시설 보완 예산 확보

약속 7. 사람과 생명을 위한 도시와 국토
○ 막개발 공약의 추방
○ 사람과 자연을 위한 도시 관리
○ 보호지역의 추가 지정과 관리의 강화
○ 해양과 갯벌 보호정책
○ 주민참여와 거버넌스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초록학교만들기 10대 추진과제

① 기후변화 교육, 자연생태체험 등 지구를 살리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환경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② 학교 숲과 학교 텃밭을 확대 조성하고 관리하며, 이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③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에너지절약형, 에너지 자립형 학교를 운영할 것이다.
④ 동물 생체실험을 금지하고, 동물보호의식을 기르는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급식을 실현할 것이며, 주 1회 채식 급식을 확대 할 것이다.
⑥ 사회환경교육과 연계한 교사직무교육 및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⑦ 인조잔디운동장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 할 것이다.
⑧ 학교 주변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할 것이다.
⑨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참여형 교육행정을 펼칠 것이다.
⑩ 환경단체와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초록학교만들기추진단을 운영할 것이다.

월, 2014/06/0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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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햇빛 가득, 행복가득! 태양에너지를 찾아라!’의 주제로 시청2층에서 부스를 운영합니다^^

금, 2014/05/3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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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 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 2014/05/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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