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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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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0:25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총2쪽)

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한국, 석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파리 합의문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파리 합의문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손실과 피해의 지원을 강화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온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다.

그럼에도 파리 합의문이 모호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행되려면, 이번 합의문은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인식돼야 한다.

첫째, 선진국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도의 지구적 목표를 인식했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책임과 역량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파리 합의문은 2018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평가해 강화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약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한 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이행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기후 재원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조화시키도록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문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필요한 기후 재원을 2020년 전까지 어떻게 확대하고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했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고 정하는 데 그쳤다. 기후변화 피해와 손실의 경우, 합의문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지만, 결정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중요하게 요구해온 보상과 배상 방안을 제외하기로 한 조항은 우려로 남아있다.

셋째,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기후변화 비용의 상승에 힘입어 이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이미 공동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경험을 만들어왔다.

넷 째, 파리 합의문은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더 큰 피해를 받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는 중요성도 함께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파리 합의문을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정부는 약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다면,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러운 석탄의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수립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협정이 끝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힘 쓸 것이다.

2015121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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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

풀꿈환경강좌
좋은 만남, 좋은 이야기

<4>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의 광릉 숲에서 보내는 편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심서현간사

 

  • 강사소개

<이유미>
식물분류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며, 국립수목원 초기의 연구직 공무원이 원장이 된 첫 사례의 주인공이다. 산림청에서 임업연구사로 공직을 시작하여, 국립수목원이 개원되는데 기틀을 마련했다. 일반인의 숲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폭넓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산과 들, 도서벽지를 찾아다니며 나무와 풀에 관해 연구를 했던 그녀는 국립수목원을 ‘식물과 세상이 만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말한다.

  • 강좌내용

때론 긴긴 시간, 때론 아주 짧은 순간
은행나무가 번성했던 시기는 초식공룡이 살았던 백악기였다.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생물들은 모두 멸종했고 은행나무만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은행나무를 하나 바라보더라도 그 시선이 지금 이 순간에만 반짝 머무를 수도, 공룡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 식물은 어떤 시점, 어떤 순간에 만나느냐에 따라 다양한 색깔로 만날 수 있다.
식물을 고정된 시선 안에 가둬 놓고 보이는 것, 아는 것, 필요한 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 식물에 대해 마음을 펼치고 시선을 넓게 두는 순간부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난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식물로 인해 엮여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식물에게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 산림 그 인식과 가치의 변화
경제와 환경의 논리는 항상 부딪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아름답지 않은 선진국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경제성장과 산림복원을 동시에 달성했다. 일제의 산림수탈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산림축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60년대 치산녹화사업을 시작으로 70~80년대 치산녹화계획기간 중 총 5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황폐지 200만 헥타르를 복구했다. 숲과 환경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다.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산업으로 BT(생명공학기술)도 아주 각광받고 있는데, 식물이라는 존재는 이처럼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예전에는 숲에 대해 수직적인 등반, 정복의 개념이 많았다면 요즘은 수평적인 ‘걷기’로 변화하고 있다. 니체가 “진정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푸른 숲을 걷는 것은 사람에게 많은 변화를 준다. 이처럼 숲은 위로와 휴식과 치료이지만 미래 자산이기도 하다.

질경이가 사는 법
질경이의 생약이름은 차전자(車前子)으로, 차 앞에 산다는 뜻의 이름이다. 보통 이름에 아들 자(子)가 들어가면 씨앗을 쓰는 식물인데, 그 예로 오미자, 결명자 등이 있다. 예전에 질경이는 신경통,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약으로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항암제, 탈모제, 다이어트식품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질경이는 차바퀴가 왔다갔다하는 길바닥에 산다. 식물은 도로가 아니라 숲 속에서 더 잘 자란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지만, 질경이는 숲에서 뛰쳐나와 도로에 자리를 잡았다. 식물이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햇빛인데, 숲 속에서는 모든 식물이 햇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쟁에 밀려 도로로 나온 것이다. 다른 식물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도로는 질경이에게 블루오션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로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조건이 나빠서 발아를 하기 어렵다. 하지만 질경이는 변신을 했다. 질경이 씨앗은 수분을 한가득 가지고 있다가 그 수분으로 일정수준까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한다. 수분이 많아서 끈적거리기 때문에 사람의 신발에 붙어서 이동하기도 한다. 질경이가 사는 모습을 잘 엿본 어떤 이는 질경이 씨앗을 갈아서 물과 함께 먹으면 수분을 한가득 머금은 질경이 씨앗이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이미 다이어트 식품으로 상품화 했다.

자연에게 길을 묻다
카이스트에서는 곤충을 본뜬 첩보로봇을 만들었다. 로봇은 반환경적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 로봇의 출발은 자연에서부터였다. 곤충의 날개를 나노구조로 다 분석해서 그 모습 그대로 로봇을 만든다고 한다. 사람이 아무리 고민해도 만들 수 없는 것들은 자연에서 힌트를 얻는다. 상어의 피부를 본 따 만든 수영복 등이 그 예이다. 우리가 창조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연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나무와 풀
봄이 오면 흔히 볼 수 있는 목련나무는 대체로 진짜 목련이 아니라 중국이 고향인 백목련인 경우가 많다. 백목련과 목련은 종이 다르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가 각각 가진 배경과 의미는 다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 목련은 따로 있는데, 백목련보다 꽃잎이 더 하얗고 가늘다. 나무가게에 가서 목련을 달라고 하면 백목련을 준다. 우리나라 목련을 사고 싶으면 개목련, ‘고부시’를 달라고 해야 한다. 주먹 같다는 뜻의 일본어인데,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봄에 피는 꽃나무 중에 가장 잘 아는 꽃나무가 목련 집안인데, 한걸음만 들어가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좋고 나쁜 것은 없지만 제대로 알아야 한다.

숲과 친구하기
– 멈추고 서서 바라보기
둥굴레 꽃은 그냥 걸어가면 절대 보이지 않는다. 쭈그려 앉아 고개를 숙이고 살짝 들춰봐야 아름다운 둥굴레 꽃을 만날 수 있다. 한번 만나고 나면 야생화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예쁘고 아름답다. 잘 드러나지 않는 은방울꽃도 마찬가지다. 1cm도 안 되는 꽃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볼 때마다 놀란다. 그 순간 어디선가 향기가 풍긴다. 은방울꽃에서는 아주 맑고 깨끗한 향기가 나는데, 서서 지나는 사람은 절대 느낄 수 없다. 굳이 허리를 숙여 들여다보는 수고를 한 사람이어야만 느낄 수 있다. 진짜 숲과 친구가 되고 싶으면 멈추고 서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오늘 무엇부터 할까! 고개를 숙이고, 오감을 열고, 숲에서 평화를 느껴보자.

월, 2017/07/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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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로 결정된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 1월 29일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11월 2일 공고한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실현을 위한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수정)’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에너지공사(이하 에너지공사)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를 시행한 결과 육상 3개 지구와 해상 4개 지구가 접수되어 그 중 육상 1개(행원리), 해상 3개 지구(평대리․한동리, 월정리․행원리, 표선리․세화2리․하천리)를 적격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공사의 공모결과가 발표되자 해상경관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애초에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해양경관과 환경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게다가 이번 공모결과 발표는 애초의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1월 2일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육상 2개소, 해상 2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는 육상 1개소와 해상 3개소를 선정하였다.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2012년에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당시 제주도가 공고내용을 어겨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변경공고를 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기존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결과가 발표됐다면 이에 대한 부연설명과 자세한 선정사유를 공개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에는 이런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 후보지선정위원회에 누가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선정기준을 통해 이번 선정결과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는다면 밀실선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공모결과에 분명한 오류가 있는 만큼 공모결정을 무효로 해야 하며, 당초 공고기준에 맞는 선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또한 후보지선정위원회는 단순히 실무단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사회의 우려가 팽배한 만큼 도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후보지 선정을 통해 에너지공사가 도민의 염려를 불식시켜주길 기대한다.

 

2016. 2. 2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202풍력후보지선정논평

화, 2016/02/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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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타트안산네트워크 실천사업 보고회]
일시 : 2016년 12월 14일(수) 10:00
장소 : 안산시환경교통국대회의실
참여 : 20여개 단체
내용 : 올해 안산환경운동연합은 그린스타트안산네트워크 실천사업으로 ‘학교 내 교복과 체육복 재사용 실태조사 및 활성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안산지역 중학교 27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교복 재사용 학교현황 조사를 하였고, 안산환경연합에 속해 있는 청소년환경기자단의 단원중, 성안중, 중앙중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및 체육복 재사용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14일(수)보고회는 안산환경연합 뿐만 아니라 풀뿌리소액공모사업과 그린스타트실천사업 등 20여개의 단체가 환경, 청년, 생활정치, 청소년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을 각 단체에서 나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 2016/12/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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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추진 중인 핵 관련실험을 전면 중단하라!

어제 저녁(12일) 경북 경주시에서 기상청 지진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경주뿐 아니라 대전, 서울 수도권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진을 감지했을 만큼 강력했다. 더욱 큰 문제는 과거 역사 지진 기록을 봤을 때는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탈핵진영에서는 한반도도 큰 규모의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수없이 주장했지만 정부와 원자력계의 반응은 너무나 미온적이었다. 단적인 예로 논란이 되었던 경주 저준위 핵폐기장 건설과 영덕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당시, 양산단층대에 위치한 입지문제로 수없이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한수원은 일관되게 이 경고를 무시했다.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문제의 소지를 일축했다. 이번 지진은 이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활성단층임이 입증되었다. 한반도가 결코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번 지진의 경고는 비단 경주만의 문제가 아님을 간과해선 안된다.

2015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원자로의 경우 내진기준에 미달하여 내진성능보강 조치가 취해졌다. 원자력안전법상 지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최대지반가속도가 하나로원자로의 경우 지표면에서 0.2g(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평가 결과 하나로원자로를 둘러싼 외부건물의 벽체 일부가 최소값이 0.09g(리히터 규모 5.9)로 확인되었다. 지진 발생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최대지반가속도가 0.2g까지 견딜 수 있는데, 절반인 0.1g만 되면 일단 모든 가동을 멈추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은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는 0.1g을 느꼈고, 발전소건물인 월성원전 1호기가 0. 098g까지 감지했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성능의 수준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지진이 일어난 곳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피해가 비교적 작았지만, 규모 5.8 정도의 지진이 진앙지에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또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 발생했다면 피해가 엄청나게 컸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한다. 만에 하나 대전지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구 150만이 넘는 대전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로원자로를 비롯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위험천만한 실험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2017년부터는 사용후핵연료를 직접사용해서 재처리 실험까지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여러 위험을 증폭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진발생과 핵발전소, 각종 핵실험의 위험성을 더 이상 축소해선 안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노후핵발전소 폐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보관, 실험과정 전반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검증을 통한 안전점검과 대책을 수립하라.

3.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관련 모든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016. 9. 13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목, 2016/10/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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