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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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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0:25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총2쪽)

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한국, 석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파리 합의문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파리 합의문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손실과 피해의 지원을 강화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온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다.

그럼에도 파리 합의문이 모호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행되려면, 이번 합의문은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인식돼야 한다.

첫째, 선진국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도의 지구적 목표를 인식했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책임과 역량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파리 합의문은 2018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평가해 강화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약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한 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이행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기후 재원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조화시키도록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문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필요한 기후 재원을 2020년 전까지 어떻게 확대하고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했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고 정하는 데 그쳤다. 기후변화 피해와 손실의 경우, 합의문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지만, 결정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중요하게 요구해온 보상과 배상 방안을 제외하기로 한 조항은 우려로 남아있다.

셋째,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기후변화 비용의 상승에 힘입어 이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이미 공동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경험을 만들어왔다.

넷 째, 파리 합의문은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더 큰 피해를 받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는 중요성도 함께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파리 합의문을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정부는 약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다면,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러운 석탄의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수립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협정이 끝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힘 쓸 것이다.

2015121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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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금)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주관하고 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광주불교환경연대,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그리고 광주환경운동연합 3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영산강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담양댐에서 댐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활용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승촌보와 죽산보에서는 저질토와 수질조사, 용존산소량(DO)을 조사했습니다. 이날 채취한 저질토와 강물에 대한 수질분석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NICEM)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승촌보 용존산소량(DO)는 수심 0.15m에서 9.2㎎/L, 0.9m 7.9, 2m 4.8, 3m 3.0, 3.9m 2.0, 4m 0.7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죽산보 용존산소량(DO)는 수심 0.1m에서 9.8㎎/L, 1.0m 9.1, 2.1m 7.3, 3m 6.7, 4m 3.5, 4.8m 1.8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수심 2~4m부터 용존산소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구둑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구둑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용수공급과 홍수예방 이외에는 하천과 생태문제에 대해 아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분 해수유통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생태적, 심미적, 경관적 가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토, 2016/07/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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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이 참 예쁜 날이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10.28) 경북 봉화 닭실마을, 도암정, 청량사로 풀꿈생태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제일 먼저 닭실마을에 도착해서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월, 2017/10/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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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아모레퍼시픽이 ‘돌송이 차 밭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를 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 일원 437,331㎡에 1140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의 특산물을 활용해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한다는 사업취지와 달리 서귀포시 강정상수원을 파괴하는 관광숙박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사업자도 밝히고 있듯이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과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상 주요사업은 66실의 관광호텔을 신축하는데 있다. 실제로 사업자가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68.7%(300,509㎡)가 기존 녹차재배지이고, 나머지 28.2%가 (123,428㎡)가 신규사업부지이다. 이중 관광호텔이 차지하는 면적은 85,389㎡로 신규사업부지의 약 70%를 차지한다. 저류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 24,310㎡를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의 핵심은 관광호텔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컨셉을 보면 제주의 녹차밭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세심하게 설계된 스파, 호텔, 식음공간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 및 경험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사업의 핵심이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 뿐 만이 아니다. 해당 개발사업부지의 최고표고는 297m로 이중 200m~250m의 표고가 48.0% 250m~300m가 45.0%로 전체 사업지의 93%가 표고 200m 이상인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호텔이 들어서는 사업부지는 해발고도 272m에 배치된다.
 게다가 사업부지는 강정천 상류에 위치해 있어 서귀포시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강정상수원의 오염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일일 1,253톤의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가뭄으로 강정천 상류에 물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해당지역의 지하수위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번 개발사업으로 이런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다.

 여기에 교통문제도 심각한데, 현재 사업부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2산록도로(지방도 1115호선)와 중산간도로(지방도 1136호선)를 연결해야 한다. 현재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는 중산간도로(1136호)에서 사업예정지 남쪽에 있는 토스카나호텔까지 750m 뿐으로 전체 3.6km 구간 중 2.9km의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로가 없어 사실상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도로개설 전체예산 66억 중 55%인 36억을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30억을 서귀포시가 부담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 마저 불거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설록과 제주도 자연자원을 이용한 화장품의 개발과 판매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사회적기여가 요구되고 있고, 이에 화답하듯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하루숙박비 200만원을 지불해야하는 고급호텔을 위한 사업을 누가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것으로 보겠는가.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해 상당한 규제가 따르는 지역에 숙박시설을 짓고,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은 제주도의 자연생태 보전에 대한 약속을 이번 사업 중단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제주도 역시 사업추진에 따른 특혜의혹과 상수원파괴, 지하수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당사업 추진을 반드시 반려해야 할 것이다.<끝>

2016. 12. 28.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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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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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기 딱따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신청서(20170903)가 아래부분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작성하셔서 인천환경운동연합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제9기 딱따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신청서

 

목, 2017/01/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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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0517.hwp

생명의 강, 금강은 흘러야 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더니 급기야 종교계가 전면에 나서서 4대강 사업반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이젠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적 저항으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운하사업을 포기한다고 하고 ’4대강사업’이라는 것이 갑자기 등장하였습니다. 죽어있는 4대강을 살리겠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4대강이 죽어있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멀쩡한 강을 ’4대강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만들어 왜 죽이려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수 만년 동안 너른 강과 거기에 의지해 살아온 생명들을 몰아내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천혜의 비경이 파괴되는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사업이 한반도의 젖줄만을 유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법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자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홍수예방도 아닌 말 그대로 ‘돈’일 뿐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삶의 토대인 국토와 자연을 자본의 노예로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MB정부는 사람이 어찌되든, 자연이 어찌되든, 민주주의가 어찌되든 묻지도 듣지도 않을 태세입니다. 거대한 토목공사 한판으로 소수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고 다수의 의견과 고통을 무시하는 오만과 자폐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강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은 훗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생태적·정신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사업으로 여기서 결단을 내리고 공사강행을 중단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4대강 사업의 중단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을 모아 함께 모였습니다.
양심적인 지식인과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자연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4대강죽이기 사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도록 뜻을 모으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금강이 파괴되는 현장의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과 4대강사업으로 사라지는 생명들의 아픔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 정부가 밀어붙이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온힘을 다할 것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의 물결을 자연과 생명을 소중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할 것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모든 생명이 평화로이 공생하는 길을 지킬 것입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도 ‘국민이 잘 몰라서’거나 ‘정부가 홍보를 잘 못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무시하며 각 시도에 ’4대강사업’ 홍보자문단 구성 재촉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념과 정책도 추진과정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4대강사업은 국민의 70%가 동의하지 않는 사업임을 정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현재 강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을 일단 중단시키고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하길 요구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벌어진 사회갈등과 대립의 물줄기를 하나로 모아 강을 진정으로 살리고 민주주의를 한걸음 더 발전시키는 지혜를 발휘하길 요구합니다.

만약 정부가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으로부터 한반도의 젖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 큰 저항의 물결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다 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0. 5. 17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혜우, 남재영, 이인성, 이상선, 한중열,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김용우, 강사용)

화, 2010/05/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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