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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주 태국 미국대사 기소, 표현의 자유에 대한 ‘터무니없는’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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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주 태국 미국대사 기소, 표현의 자유에 대한 ‘터무니없는’ 억압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6:53
Copyright: IAEA Imagebank Photo Credit: Dean Calma/IAEA

Copyright: IAEA Imagebank, Photo Credit: Dean Calma/IAEA

미국의 태국 대사가 태국 왕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범죄화하는 데 불경죄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9일 밝혔다.

글린 데이비스 대사는 지난달 태국에서 왕실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을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발언을 했다가 불경죄로 기소되었다. 오드리 고크란(Audery Gaughran) 국제앰네스티 조사 상임국장은 “태국 정부가 불경죄를 무자비하게 적용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한 이유만으로 수십 명이 수감되었으며 일부는 항소권도 인정되지 않는 군사재판을 받아야 했다”며 “정당한 우려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경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사실은 현재 태국 정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터무니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밝혔다.

태국의 불경죄는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음에도 누구나 이를 근거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접수된 신고를 반드시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찰관 역시 불경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태국 형법은 국왕과 왕비, 왕위계승자 또는 섭정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한” 자는 누구든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경죄로 유죄가 선고된 수감자들은 국가 안보상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의 대우를 받았다. 국가 안보 관련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 군사 구금 시설에서 적절한 안전 조치도 없이 구금되어 있던 용의자 2명이 올해 10월과 11월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달 새로 부임한 글린 데이비스 주 태국 미국대사는 2015년 11월 25일 태국 외신기자클럽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태국의 불경죄 적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오드리 고크란 상임국장은 “데이비스 대사에 대한 기소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부터 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가 충격적인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태국 국민들은 이처럼 모호하게 규정된 법에 따라 어떠한 악의 없는 행위로도 ‘범죄’로 기소되어 수 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할 수도 있다”며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의무에 따라 해당 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하고,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한 것만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은 2014년 5월 쿠데타를 통해 군부가 집권하게 된 이후, 전례 없는 수의 사람들을 불경죄로 기소하거나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왕가를 대신해 불경죄로 고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개인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적 감시 및 억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불경죄 관련 재판 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되며, 한 반정부 활동가는 이에 대해 “반대 세력을 공격하기에 편리한 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Thailand: US Ambassador probe highlights ‘absur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Thailand must stop using the lèse majesté law to criminalize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s the US Ambassador to the country faced a police investigation for alleged defamation of members of the Thai royal family.

Glyn Davies has been accused of alleged lèse majesté offences over comments he made last month expressing concern at the lengthy jail sentences handed down to those convicted of breaking Thailand’s royal defamation law.

“The authorities’ vicious application of the lèse majesté law has left dozens of individuals in jail for the peaceful exercise of their rights, with some facing military trials without the right of appeal,” said Audrey Gaughran, Amnesty International’s Senior Director of Research.

“The fact that allegations of lèse majesté can be made for raising legitimate concerns highlight the current absurd extremes of Thailand’s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yone can file a lèse majesté complaint in Thailand even though there are no public guidelines on what constitutes an offence. The police report that they are obliged to investigate each complaint, and any police officer who fails to act upon a complaint may themselves be deemed to be breaking the lèse majesté law.

Thailand’s Penal Code states that whoever “defames, insults or threatens” the King, the Queen, the Heir apparent or the Regent” is liable to be punished with a minimum of three years’ and maximum of 15 years’ imprisonment.

Prisoners convicted of lèse majesté are treated as though they have committed serious security offences. Two lèse majesté suspects died in October and November this year in a temporary military detention centre for national security cases, where they were held without proper detention safeguards.

Glyn Davies, who took up the post of US Ambassador last month, raised concerns about Thailand’s application of the lèse majesté law during a talk at the Foreign Correspondents’ Club of Thailand on 25 November 2015.

“The fact that the case against Glyn Davies has even entere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hows the shocking stat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ailand, where citizens can face prosecution and many years in prison for any manner of innocuous ‘offences’ under this vaguely defined law,” said Audrey Gaughran.

“Defamation must not be the subject of criminal laws. The Thai authorities should repeal or amend this law to meet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drop all charges against and release those individuals penalized for their peaceful exercise of this right.”

Since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took power in a coup d’etat in May 2014, an unprecedented number of people have been charged and convicted under the lèse majesté law.

The provision for others to file complaints on behalf of the King and his family provides opportunities for the law to be misused for personal or political purposes and has also led to vigilante style policing and suppres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rials of lèse majesté offenders have been shrouded in secrecy, with one anti-government activist describing the law to Amnesty International as “a convenient way to attack your op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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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흑백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다. 모든 인물의 표정이 굳어 있다.

  • 앰네스티 조사 결과 에티오피아 정부 진영 군부대가 여성과 소녀 수백명 상대로 성폭력 자행 사실 확인
  • 강간, 성 노예제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지난 2020년 11월 4일,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 티그레이에서는 정부 진영 군 부대와 반 정부군 사이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 분쟁 이후 티그레이에서는 민간인 수천 명이 살해되고 수십만 명이 국내실향민이 되었으며 난민 수만 명이 수단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티그레이 지역의 여성과 소녀들이 에티오피아 정부 진영에 있는 전투 부대의 강간 및 성폭력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 ‘그들은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다’: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분쟁의 강간 및 성폭력>에서 에티오피아 국방군ENDF, 에리트레아 방위군EDF, 암하라 지역경찰특수부대ASF, 암하라 지역 민병대인 파노Fano 소속 부대원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성폭력의 실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강간 및 성폭력 생존자 63명(수단에서 15명, 보안 전화선을 통해 원격으로 48명)을 인터뷰했다. 또한 시레 마을과 아디그라트, 수단의 난민 캠프에서 생존자 치료 또는 지원에 참여한 의료 전문가 및 인도주의자 활동가와도 인터뷰를 진행하여 성폭력의 규모와 특정 사례에 관한 정보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과 민병대는 티그레이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강간, 집단 강간, 성노예, 성적 훼손 및 다른 형태의 고문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민족적 비하와 살해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임시 캠프에 모여 있는 에티오피아 국내 실향민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임시 캠프에 모여 있는 에티오피아 국내 실향민

티그레이 지역에서 만연한 성폭력

티그레이 지역의 성폭력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수가 다른 여성의 강간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만큼 해당 지역에서 성폭력은 만연한 상태였다. 또한 성폭력이 피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민족 집단에 공포와 수치심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생존자 중 12명은 어린이를 비롯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군인과 민병대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 중 5명은 피해 당시 임신 중이었다.

증언 하나: 20세 여성 르테이

20세 여성 르테이Letay, 가명는 2020년 11월 집에 있던 도중 무장한 남자들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르테이를 습격한 이들은 에티오피아 공용어인 암하라어를 구사했으며 군복과 사복이 뒤섞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 르테이는 이렇게 전했다.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증언자, 르테이(가명)

“남자 세 명이 내가 있던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녁 시간이었고 이미 어두워져 있었죠.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소리를 내면 죽일 거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나를 강간했어요. 그때 나는 임신 4개월이었어요. 내가 임신부인 걸 그들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증언 둘: 35세 여성 나이지스트

두 아이의 엄마인 35세 나이지스트Nigist, 가명는 2020년 11월 21일 셰라로에서 자신을 포함해 다른 여성 네 명이 에리트리아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나이지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어요.

증언자, 나이지스트(가명)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세 명이 나를 강간했어요. 우리 중에는 8개월차 임신부도 있었는데, 그녀도 강간했죠.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어요. 여자는 강간하고 남자는 무참히 죽였어요.”

2021년 2월부터 4월 사이 티그레이의 의료 시설에 등록된 성폭력 사건은 1,288건이었다. 아디그라트 병원에서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 2021년 6월 9일까지 376건의 강간 사건이 기록됐다. 그러나, 다수의 생존자들은 의료 시설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분쟁으로 인한 전체 강간 사건에 비하면 이 통계 결과가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생존자들은 여전히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수가 지속적인 출혈, 허리 통증, 거동 불가, 누공과 같은 신체적 외상을 호소했다. 일부 생존자들은 강간 피해 이후 HIV 양성 진단을 받기도 했다. 불면증, 불안증, 정신적 고통은 생존자 및 폭력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계속 확인됐다.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

군부대에 의한 납치, 성노예제

12명의 생존자들은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붙잡혀 있었으며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했다.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복수의 남성이었다. 군부대에 붙잡혀 있거나, 교외 지역의 집이나 마당에 붙잡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증언 셋: 17세 츠데이

17세 츠데이Tseday, 가명는 에리트레아 군인 8명에게 납치되어 2주 동안 붙잡혀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나를 교외 지역의 어떤 들판으로 데려갔어요. 군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 여덟 명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보통은 2교대로 나가서 보초를 섰어요. 네 명이 밖으로 나가면, 나머지는 남아서 나를 강간했어요.”

증언 넷: 블렌

21세 블렌Blen, 가명은 2020년 11월 5일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군인들에게 납치되어 약 30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40일간 갇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강간하고, 굶주리게 만들었어요. 번갈아가며 셀 수도 없이 많은 남자들이 우릴 강간했죠. 그들이 끌고 온 여자들이 30명 정도 되었는데 모두 강간을 당했어요.”

또 다른 8명의 여성들 역시 수단 국경 근처에서 피난처를 찾았다가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군인들과 동맹 민병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생존자 2명은 커다란 못, 자갈, 그 외에 금속이나 플라스틱 파편을 질 속에 삽입 당해 지속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피해를 입었다.

에티오피아 분쟁의 여파로 병원에 있는 여성들

에티오피아 분쟁의 여파로 병원에 있는 여성들

생존자 지원 부족

생존자와 목격자들은 에티오피아 시레 마을의 국내실향민 캠프 또는 수단의 난민 캠프에 도착한 이후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증언에 따르면 그 수준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제대로 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의료시설이 파괴되고 사람과 물품의 이동이 제한된 상황이기에 생존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인도주의적 원조가 제한되기 때문에 식량, 보금자리, 의복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2020년 11월 분쟁이 시작된 이후 두 달 동안은 성폭력에 관한 보고는 외부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대체로 에티오피아 정부가 접근 제한을 부과하고 전자통신을 차단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 집의 모습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 집의 모습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성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강간 및 성폭력이 티그레이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수백 명이 굴욕감을 주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잔혹한 대우의 대상이 되고 있다”

“(티그레이에서) 자행되는 성범죄의 심각성과 규모는 특히 충격적인 수준으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다. 이는 인간성을 우롱하는 행위다. 반드시 멈춰야 한다.

강간 및 성폭력이 티그레이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에티오피아 정부는 보안군 및 동맹 민병대의 부대원들이 더 이상 성폭력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며,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은 티그레이 분쟁이 평화안전보장이사회AU Peace and Security Council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에티오피아 정부는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조사단African Commission for Human and Peoples’ Rights Commission of Inquiry의 출입을 허용해야 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분쟁 중 법치주의와 성폭력에 관한 전문가팀을 긴급히 티그레이로 파견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의혹을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존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효과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피해 생존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생존자들은 그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로도 모자라, 적절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생존자들은 병원 치료, 생계 지원, 정신과 치료, 심리사회적 지원 등 이들에게 필요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존자 중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말했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의혹을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존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효과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인도주의적 출입을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

지난 5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강간 및 성폭력 행위로 에티오피아군 병사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2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 또는 이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7월 26일 에티오피아 총리, 연방검찰총장 및 여성아동청소년부 장관과 에리트레아의 정보부장관,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Isaias Afwerki 대통령의 상임 고문에게 서한을 보내고 앰네스티의 사전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보고서 발표 시점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목, 2021/08/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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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하는 아트 캠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로힝야 난민 어린이들

 

방글라데시 정부가 로힝야 난민 어린이들에게도 학교 교육과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로 로힝야인들이 피난을 떠나게 된 지 2년 6개월만에 나온 결정이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난민 캠프의 로힝야 어린이 50만여 명을 ‘잃어버린 세대’로 표현하며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캠페인 활동을 벌여 왔다.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대하고도 매우 긍정적인 결정이다. 덕분에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받고 미래의 꿈을 좇을 수 있게 된다. 이미 학교를 다니지 못한 채로 2년을 보낸 만큼, 더 이상 교실 밖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둘 수는 없다”

“로힝야 난민과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콕스 바자르 지역의 모든 어린이들이 적절한, 양질의, 공인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 어린이에게 교육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모두 거부해 왔다. 콕스 바자르 지역의 난민 캠프에 있는 소수의 임시 교육 센터에서 놀이 시간을 주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을 할 뿐이었다. 지역 중학교에 겨우 들어간 일부 어린이들도 정부의 지시로 퇴학을 당했다.

 

아동 교육이 지역 사회부터 더 넓은 사회까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이점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빈곤과 착취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는 등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뜻 깊은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는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사드 하마디,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하는 아트 캠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로힝야 난민 어린이들

 

로힝야 어린이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 이들은 미얀마로 강제 송환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바샨 차르 섬 해안으로 보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미얀마군의 마을 습격 때문에 로힝야 어린이 중 다수는 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방글라데시의 마수드 빈 모멘(Masud bin Momen)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로힝야 어린이들에게 교육과 기술 훈련 기회를 확대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로힝야 난민 어린이는 미얀마 교육 과정에 따라 14세까지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14세 이상 어린이는 기술 교육을 받게 된다. 각 학교에는 미얀마 교육 과정을 사용하고 버마어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교육을 받은 교사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10,000명을 대상으로 유니세프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주도하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방글라데시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별도로 교육을 받은 지역사회 출신 어린이들을 포함해 다른 어린이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방글라데시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에서는 교육을 통해 아동의 성격, 재능, 정신적 및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자유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드 하마디는 ”아동 교육이 지역 사회부터 더 넓은 사회까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이점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빈곤과 착취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는 등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뜻 깊은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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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과 같은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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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내 미래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어요”: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
2019년 8월, 국제앰네스티는 브리핑 “내 미래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어요”: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을 발표했다. 이 브리핑은 2017년 난민 캠프에 온 이후로 교실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어린이들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목, 2020/02/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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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의료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발병 이후 7,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자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주요 국가로는 멕시코(1,320명), 미국(1,077명), 영국(649명), 브라질(634명) 등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3,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번 수치는 일부 국가의 코로나19 증가율과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인된 것이다.

국가별 의료종사자의 추정 사망자 수는 멕시코(1,320명), 미국(1,077명), 영국(649명), 브라질(634명), 러시아(631명), 인도(573명), 남아프리카공화국(240명), 이탈리아(188명), 페루(183명), 인도네시아(181명), 이란(164명), 이집트(159명) 등이다.
 

※ 아래 지도를 통해 각 국가별 사망자 수치를 확인하세요.
*국가별 수치는 정보 수집 방식, 국가별로 다른 의료 종사자의 정의에 따라 직접 비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수치는 일부 국가의 축소 보고로 과소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경제사회정의부 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7,000명 이상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다 죽은 것은 충격적인 위기이다. 모든 의료종사자는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이들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팬데믹이 일어난 지 몇 달이 된 지금, 멕시코, 브라질, 미국에서는 의료 종사자들이 여전히 끔찍한 속도로 죽어가고 있으며, 남아공과 인도에서는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모든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의료 종사자들에게 알맞은 개인보호장비가 제공되어 목숨을 걸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멕시코
1320명의 의료진이 사망하다

남미지역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1,320명), 브라질(634명), 페루(183명)에서 의료종사자가 유독 많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멕시코 내 의료종사자의 공식 사망자 수는 약 1,320명이다. 멕시코 보건부는 8월 25일 기준 의료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7,632명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멕시코의 병원 청소부들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멕시코 의료계 청소부의 상당 수는 위탁 업체를 통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덜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사망한 의료 종사자를 연령, 성별, 직업 등의 데이터로 세분화하면서 기록 및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필수적이며 모든 국가는 이런 세부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멕시코가 유독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을 설명해주는 것일 수 있다.

 

코로나19로 죽은 의료진을 위해 추모 액션을 취하는 브라질 의료종사자

코로나19로 죽은 의료진을 위해 추모 액션을 취하는 브라질 의료종사자

브라질
개인보호장비 및 감염 관리 규정 부족

브라질에서는 최소 634명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보건 전문 협회인 ABRASCOAssociação Brasileira de Saúde Coletiva에 따르면 의료종사자들은 개인보호장비 부족, 감염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 부족, 정신치료 지원 부재,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최소 수준인 점, 비상시 모집된 의료종사자에 대한 불안정한 계약 등에 불만을 가졌다.

 

인도
확진자 및 사망자의 급증

인도에서는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다. 전국에서 369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6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역 언론에서 발표한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87,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573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의료 종사자의 절반 이상(292명)이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발생했다.

인도의 의료종사자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난 8월 수십만 명의 지역 의료종사자들이 적절한 개인보호장비와 더 높은 임금, 공정하고 적절한 근무 조건을 요구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종사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종사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의료종사자의 파업

8월 초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최소 240명의 의료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급증했으며 현재 전국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50만 명 이상이다,

의료종사자들은 충분한 개인보호장비 제공, 일터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적극적 참여, 일선 의료종사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교통 지원, 생명수당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 종사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스티브 콕번은 “우리는 모든 정부가 의료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 많은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료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단결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팬데믹을 겪는 각국 정부는 의료종사자들을 영웅으로 맞이했지만 많은 이들이 기본적인 보호 없이 죽어가면 그것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밝혔다.

수, 2020/09/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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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조사관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의 공습 지역 수십 곳 방문
  • 양측 모두 집속탄 사용과 무차별 공습 부인했지만 반박 증거 나와
  • 탄도 미사일, 부정확한 미사일 및 대포 등 사용돼

지난 2020년 9월 초 터키, 러시아 인접 국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통제권을 두고 전쟁을 벌였다. 총알과 미사일이 오가는 전쟁은 44일이 지난 후에야 중단됐다. 하지만 그 참상은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지역 민간인이었다.
 

1.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분쟁의 시작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지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지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어떤 국가일까?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소비에트 연방(소련)의 구성국으로 터키, 러시아, 이란을 인접에 두고 있는 국가다. 두 국가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는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소비에트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소비에트 아르메니아)으로 불렸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두고 두 국가가 분쟁을 벌인 이유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 소련이 존재하던 당시 이 지역은 소비에트 아제르바이잔의 자치 지역이었다. 구분상으로는 아제르바이잔의 일부였지만 인종적으로 아르메니아인이 대다수였다. 1987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아르메니아 주민들은 소비에트 아제르바이잔에서 소비에트 아르메니아로 이주하겠다고 요구했고, 이렇게 시작된 인종 갈등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넘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인근의 인종사회로까지 퍼져나갔다. 그 결과 각 지역에 폭력 사태, 그로 인한 사망 및 부상, 대규모 강제 이주사태가 벌어지게 됐다.군사적 분쟁을 포함한 양측 사이의 갈등 이후 1994년 휴전 협정을 할 무렵, 아르메니아 군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포함해 인근 아제르바이잔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 군사 점령을 유지해왔다. 50만 명 이상의 아제르바이잔인은 1990년대 초 이 지역으로 강제이주해야 했다.

분쟁 가운데 사망한 민간인들에 대한 추모 공간

분쟁 가운데 사망한 민간인들에 대한 추모 공간

 

가장 최근의 분쟁은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끝났나?

최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군사 교전은 2020년 9월 27일 시작되었다가 2020년 11월 10일 러시아의 중재로 3국이 휴전 협정에 서명하며 중단되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자국 영토 대부분의 지배권을 되찾게 되었다. 하지만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일부는 여전히 아르메니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양측을 분리하는 접촉선을 따라 평화 유지군 역할을 하고 있다.아르메니아인 수만 명은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피난을 떠났다. 대부분은 강제이주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어느 쪽이든 이주한 사람들은 한동안 고향으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 지뢰가 다량 매설되어 있으며, 대부분 예전에 살던 집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전쟁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전쟁 중단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11월 말과 12월 초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공습 지역 수십 곳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생존자와 증인, 공습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민간인의 가족, 지역 주민, 군 관계자, 비정부단체 활동가, 기자 등 79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위기 대응팀은 공습에 이용된 탄약의 파편을 분석하고 분쟁 중 촬영된 동영상, 사진, 위성사진을 검토하고 양국의 공습 18건을 자세히 조사했다.조사 결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군 모두 민간인 밀집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발 무기, 집속탄을 무차별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다수의 민간인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으며 가옥과 핵심 기반 시설이 파괴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인 피해와 인권침해가 있었나?

이번 조사를 기반으로 발간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사선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 중 불법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에 따르면 2020년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44일간 이어진 분쟁 기간 동안 민간인 최소 146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와 노인이 다수였다.아르메니아 군은 부정확한 탄도 미사일, 비유도다연장로켓시스템MLRS, 대포를 사용했다. 아제르바이잔 군 역시 비유도 대포와 MLRS를 사용했다. 이처럼 부정확하고 치명적인 무기를 민간 지역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전쟁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생명 존중을 묵살한 행위이다. 그러나 양측 정부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분쟁 과정에서 사용된 무기 잔해들이 바닥에 모여있다

분쟁 과정에서 사용된 무기 잔해들이 바닥에 모여있다

사례1: 아르메니아 군의 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아르메니아 군은 아제르바이잔 마을에 8차례 공습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총 72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10월 17일 간자에서는 무크타르 하지예브 마을에 SCUD-B 탄도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민간인 21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수다바 아스가로바Sudaba Asgarova의 딸 니가르Nigar는 15세 생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공습으로 사망했다. “니가르는 제 하나 뿐인 딸이었어요.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수다바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라미즈 가라마노프Ramiz Gahramanov, 64는 같은 날 공습으로 딸 카티라Khatira, 34와 손자 오르한Orhan , 11, 손녀 마르얌Maryam, 6, 라만Laman, 18이 모두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라미즈는 폭발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아래를 내려다 보자 집이 완전히 파괴된 게 보였어요. 그 정도의 폭발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전부 다 죽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손녀, 손자들의 시신도 찾을 수 없었어요. 시신 일부는 며칠 후 길 건너에서 발견했고, 아예 찾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쟁 가운데 사망한 라미즈 가족들의 가족 사진

분쟁 가운데 사망한 라미즈 가족들의 가족 사진

10월 27일에는 아르메니아군이 카라유수프리 마을에 집속탄을 투하해 주택 지역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7세 어린이 아이수 이스칸달리Aysu Iskandarli는 당시 집 정원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었다.

10월 28일 아르메니아군은 전선에서 20km 이상 떨어진 도시 바르다에 대구경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하기도 했다. 미사일 3기는 도심에 떨어졌으며, 그중 2기는 병원 두 곳에 가까이 떨어졌다. 세 번째 미사일은 9N235 집속소군탄 72발이 포함된 러시아제 9M55 스메르치로, 사람들로 붐비는 로터리 한가운데에 떨어졌다. 그 결과 민간인 21명이 숨졌다.

분쟁 가운데 사망한 아이수가 사망 당시 타던 그네

분쟁 가운데 사망한 아이수가 사망 당시 타던 그네

사례2: 아제르바이잔 군의 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
국제앰네스티는 아제르바이잔 군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과 아르메니아의 마을에 9차례 공습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11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기록했다. 지역 임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분쟁 중 아르메니아 민간인 최소 52명이 사망했다.이 지역의 주요 도시인 스테파나케르트는 빈번히 공격을 받았으며, 하루에 수 차례 공격을 받기도 했다. 공습에는 122mm Grad 로켓,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과 같이 무차별적인 무기들이 사용되었다.

10월 4일에는 연이은 공습으로 민간인 4명이 사망하고 십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느베르 랄라얄Naver Lalayal은 자신의 69세 아버지 아르카디Arkadi가 이날 공습으로 사망했던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전했다.

전쟁이 시작된 부모님은 건물 지하에 있는 대피소에 다른 주민들과 함께 머물렀어요. 화장실과 주방을 사용할 때는 아파트로 올라오셨죠. 그날 아침 아버지는 위층으로 올라와서 발코니에서 계셨는데, 그때 미사일이 정원에서 폭발했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아파트는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지적, 신체적 장애가 있던 젊은 여성 역시 같은 날 공습으로 부상을 입고 큰 충격에 빠졌다.

공습으로 아버지 아르카디가 사망한 나베르

공습으로 아버지 아르카디가 사망한 나베르

무기 관련 독립 전문가는 앰네스티가 현지에서 관찰한 탄약 파편을 검토한 후, “EXTRA 탄도 미사일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했다. 이는 아제르바이잔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제 무기다.

스테파나케르트에 가해진 다른 공습에서는, 아제르바이잔 군이 도시의 동쪽 끝에 있는 대규모 복합시설 내 구급 시설을 비롯해 핵심 기반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10월 2일 오후 2시경 미사일이 근처 주차장을 직격하며 구조자 중 한 명이었던 25세 호반네스 아가잔얀Hovhannes Aghajanyan이 치명상을 입었고 그의 동료 1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구급차량이 보관되어 있는 격납고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9월 27일 마르투니 에서는 4분 간격으로 12회 공습이 이루어지면서 8세 소녀 빅토리아 게보르얀Victoria Gevorgyan이 사망하고 2세 남동생 알츠비크Artsvik는 심하게 다쳐 큰 충격을 받았다. 남매의 어머니 아나히트 게보르얀Anahit Gevorgyan는 국제앰네스티에 다음과 같이 전했다.

빅토리아는 우리 작은 천사였어요. 그 아이가 떠나고… 아들은 잠에서 깰 때마다 하늘에서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해요.

공습으로 사망한 빅토리아의 사진

공습으로 사망한 빅토리아의 사진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국제앰네스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장 마리 스트러더스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르메니아 군과 아제르바이잔 군은 이처럼 부정확하고 치명적인 무기를 민간 지역 근처에서 사용하며 전쟁법을 위반했고, 생명 존중을 묵살했다.

아르메니아 및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민간 지역에 폭발 무기를 무자비하게, 때로는 무모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국 대표가 안보 대책 마련을 시작한 가운데, 이러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들이 신속히 처벌을 받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각지 분쟁 지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그 이외의 각종 인권침해가 중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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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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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로 이들이 중국 본토 및 홍콩, 마카오에서 기자로 일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은 또한 해당 3개 매체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 타임지Time Magazine에 중국 내 활동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신문사들은 신장, 홍콩 등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우한의 코로나19COVID-19 발병 관련 문제를 조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조슈아 로젠웨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중국팀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수치스러운 억압은 신장, 홍콩 등 중국 내 수많은 인권 침해의 현실을 보여준 기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정확하고 독립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상황에 맞서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이 시기에 기자들을 추방하는 것은 전 세계 및 중국 내 공중 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각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행사되어야 할 홍콩, 마카오에서조차 기자들의 노동권이 즉결로 거부되고 있다. 이것은 ‘일국양제(1국 2 체제)’ 하에서 영토의 자치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보인다.”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는 해당 결정이 “미국 내 중국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규제”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일, 미 정부는 신화통신Xinhua News Agency, 중국국제방송Chinese Radio International, 중국일보China Daily Distribution Corporation, 중국국제텔레비전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을 포함하는 4개 중국 관영 언론매체의 최대 직원 수를 제한한 바 있다.

수, 2020/03/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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