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바쁜 꿀벌 같은 희망제작소는 지난 2월 특별한 일로 좀 더 분주했습니다. 2020년 연구원을 대표할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선거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말 그대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회의체인데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명이 넘으면 그 설치가 필수지만, 희망제작소는 모든 구성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두의 필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가장 먼저 꾸려진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자청하여 모인 선관위원들은 투표권이 있는 모든 연구원에게 노동자위원 후보를 추천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단 한 명의 연구원도 빠짐없이 노동자위원 후보를 추천했고, 그 결과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5명의 연구원 가운데 총 3명의 후보가 노동자위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손혜진, 윤은선, 허웅 연구원입니다.

[사진 1] 선거벽보

ㄱㄴㄷ순에 의해 기호 1번이 된 손혜진 연구원은 입후보자 출마 입장문에서 “여러분이 저를 추천해주신 이유는 연구원을 대표하는 역할 이전에 지금의 현상을 진단하고 다양한 형태의 목소리를 내기 바라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며 “덜 힘들고 더 평화로운 제작소를 위해 근사한 에너지를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호 2번 윤은선 연구원은 “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게 적어 망설임이 컸고 되려 실망을 안길까 움츠러들기도 했다”라면서도 “연구원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커피 한잔, 홍삼 한 병 건네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리숙하게나마 대신 전하겠다”라며 동료 연구원에게 “나란히 걸어주기”를 함께 요청했습니다.

기호 3번 허웅 연구원은 “연구원과 허웅이 함께 출마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입장문을 시작했습니다. 허 연구원은 “연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르기에 조금은 시끄럽고 정신없더라도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사는 존중과 통합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백 포함 1,000자가 넘는 긴 입장문에 동료 연구원들은 마치 대통령 출마 선언 같다며 재미있어했는데요, 알고 보니 실제 문재인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문을 패러디한 것으로 밝혀 잠시나마 선거 과정에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사진 2] 투표함과 투표도장

희망제작소의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은 노동자위원 후보가 3명일 경우 각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나뉘어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는 95%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연구원 대다수가 직접/비밀/무기명 선거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표를 던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손혜진, 윤은선, 허웅 후보 모두 찬성 50%를 가뿐히 넘어 2020년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동료 연구원의 당선 축하 속에서 손 연구원은 “문득문득 따스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윤 연구원은 “노동자가 행복한”, 허 연구원은 “서로를 배려하는 화기애애한” 희망제작소를 만들고 싶다며 각자 당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진 3] 허웅, 손혜진, 윤은선 연구원(좌측부터)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노동자위원이 새롭게 구성된 것을 축하하며 “비영리 조직인 희망제작소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갈등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소장은 ”나는 규정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지만, 연구원들을 사내이사라고 생각한다. 사용자에게 요청되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라며 노사협의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노사협의회의 각오를 들으니 그들의 활동이 벌써 기대됩니다. 부디 소통과 공감을 바탕에 두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일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구성은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모든 조직 구성원이 각자의 목소리로 변화의 과정에 동참할 때 비로소 서로의 개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희망제작소가 될 것입니다.

더 나은 희망제작소를 만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마치 꿀벌의 날갯짓이 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해결에도 자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글・사진: 기은환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Q. 치유공간 ‘이웃’은 어떤 일을 하나요.
치유공간 ‘이웃’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및 일상 지원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2014년 설립 후 초기 2년가량 유가족(유가족 부모와 형제자매) 대상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이후로는 직접 피해자 외인 친구를 잃은 아이, 지역주민, 지역활동가까지 반경을 넓혀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이웃’ 대표가 된 계기는요.
‘이웃’ 설립 전에는 통일 운동 위주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줄곧 활동해왔어요. ‘이웃’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을 당시 이명수 선생님이 ‘이웃’ 대표를 지내셨고, 정혜신 선생님은 주로 상담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두 분이 안산에서 활동을 마무리 지으면서 2016년 이후부터 제가 ‘이웃’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Q. ‘이웃’의 대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세월호 유가족 대상으로 진행한 초기와 유가족을 포함한 안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을 확대한 시기로 나뉘죠.
초기 1년 반 정도는 유가족 상담과 생일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영화 <생일>에서 아이들 애도 모임이 나오는 그런 모임이요. 이후 간접 피해자(친구) 대상으로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지역주민 대상으로는 ‘누엄필’(‘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주민 누구나 참여해 4명이 한 조가 되어 말과 글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치유 프로그램) ‘속마음 산책’(지역주민과 주민 대상 활동가가 짝을 지어 동네를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 ‘살아있는 책읽기'(세월호 이후 활동한 활동가를 선정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습니다.

Q. ‘이웃’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는 누가 참여하나요.
초기에는 100% 세월호 유가족이었어요. 시간이 흐른 현재는 유가족이 약 30% 정도 차지하고, 활동가, 주민, 친구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 다양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세월호를 언급하지 않는 게 쉽지 않죠.
세월호 사고 직후 유가족 정점으로 피해지점이 생긴 동시에 지역주민은 친구를 잃은 아이들로 인해 지속적인 2차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희생자 친구와 부모 사이의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유가족 앞에서 말도 꺼내지 못하거나 박탈감을 느낄 때도 생기죠. 이러한 이유로 일부는 유가족을 매도하거나 폄훼하는 쪽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밀한 아픔을 풀어주는 게 회복인데, 유가족 관점으로만 세월호를 언급해선 해소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Q. 유가족과 주민과의 접점을 넓혀가는 활동을 하고 있죠. 사례를 소개해주신다면요.
‘누엄필’은 세월호 자체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자리이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 아시죠. 주민들은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공간이라는 걸 인식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간이 유가족만 이용하는 게 아니구나‘, ’세월호 피해를 본 지역에서 사는 내가 직접 피해자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안도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분들 중 일부는 자원활동가로 돌아서서 같이 활동하기도 하고요.

Q. ‘이웃’ 입장에서 유가족과 주민과 소통을 어떻게 보나요.
유가족들이 현재까지 뜨개 모임을 해오고 있는데요. 2017년에 뜨개 전시를 크게 연 적이 있어요. 엄마들의 슬픔을 뜨개로 달랜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약 5,000개 뜨개를 지역 모든 활동가에게 선물로 드리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사고 이후 단절된 관계를 개선한다는 게 취지였지만, 2018년에 뜨개 모임을 연구해보니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Q.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오히려 유가족들의 관계망이 더 축소됐더라고요. 유가족끼리 관계만 돈독해졌더라고요. 과거 동문회, 학부모회, 친척과의 관계, 심지어 이웃과의 관계마저 끊어진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런가 해서 들여다 봤더니 ‘괜찮아졌나 봐’, ‘좋아 보이네’ 등 가볍게 던지는 한 마디에 큰 상처를 받다 보니 모든 관계가 유가족끼리의 만남으로 대체된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로 대상이 마구 뒤섞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않고요. 2차 피해받는 것을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Q. 주민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좀 더 깊이 느낄 기회도 있었나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마이데이’를 통해 유가족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사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신도 모르게 갖고 있던 억측이나 오해가 상당히 빠르게 풀리며 감정적 화해의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그냥저냥 만나기보다 서로의 입장이나 상황들이 잘 준비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만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Q. 그런데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상호 간 협력이 높아졌다고 보나요.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경험한 분들에 한해서는 분명 높아졌을 것이라 여깁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초기만 해도 애초 공동체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파편화된 도시였기에 오히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새로이 형성된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호를 통해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동참하는 기회가 주민들에게 주어졌고 그런 부분에서 이바지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Q. 앞으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단체 안에서 활동하는 데 주력하다 보면 제삼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해요. 이번에 희망제작소에서 진행한 안산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연구처럼 여러 피해자(유가족, 형제자매, 주민, 친구 등)가 요구하는 지점이 어떻게 다른지, 서로 어떤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 연구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연구라는 게 모든 상황이 지나고 나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정제된 상태로 연구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2단계(2020-2022)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 안산이라는 지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부분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라 봅니다. 예를 들어 갈등 상황을 직면했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이 모델링할 정도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따라서 공동체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공유나 협력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통의 기회를 더 넓히는 거죠.

Q.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다면요.
‘이웃’에서 재작년과 작년 한동안 지역 유지와 영향력 있는 분들을 초대해 식사하는 자리를 몇 번 가졌어요. 주로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분들이셨는데… 사실 그분들은 세월호 참사 벌어졌을 때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었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지막엔 울음바다가 됐어요. 앞집, 뒷집 모두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 아픔을 뒤로하고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자신이 악마처럼 보이기도 한다고요. 그분들도 정신적 피로감이 높아 보였고, 압력밥솥의 압력을 빼듯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많이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험대이자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위기는 기후위기와 특징이 유사합니다. 국경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영향을 미치며 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개발국가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기후 부정의가 발생하듯 코로나19도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등이 생계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불평등을 심화한 사회적 재난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코로나19를 두고 “치명적인 불평등을 드러낸 위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태적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나눈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발제(참고자료)중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기후 관련 지출을 측정하는 ‘기후예산 태깅’

생태적 전환이 화두인 만큼 기후변화 목표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기구와 여러 국가에서는 기후변화 목표를 정책통합 수단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실험을 벌이는 사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개발계획(UNDP) 등은 기후변화 목표와 예산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OECD는 2017년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을 시작했으며, UNDP는 지난 2011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후예산 태깅’(Climate Budget Tagging)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예산 태깅은 예산에 태그 또는 계정 코드와 같은 기후예산 마커를 표시하여 기후 관련 지출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의 재정 및 지출을 관리할 때 기후변화 목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식입니다.

UNDP의 지원을 받은 네팔과 캄보디아에서는 지난해 3월 포럼을 통해 ‘기후예산 태깅’ 사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기후 관련 공공 지출 예산을 검토한 결과를 담은 ‘시민 기후 예산’을 발행했는데, 정부 지출의 30 %는 기후 변화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다룬 만큼 향후 나머지 지출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로 인해 캄보디아의 국내 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홍수, 폭풍, 가뭄 등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해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기사보기)

이러한 ‘시민기후예산서’는 시민사회 뿐 아니라 정부의 유관 부처, 의회, 지방자치단체,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에도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기후예산 태깅을 도입한 결과 정책 담당자의 인식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효과적인 자원 배분 및 다양한 정책 목표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밖에 OECD에서는 녹색 예산의 5가지 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예산 태깅과 유사한 환경과 기후 영향을 코드화하여 전체 예산 중 관련 부문을 분류하는 ‘녹색예산 태깅’ △새로운 예산 수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환경영향평가’ △환경의 외부효과에 대해 탄소거래제와 같이 세금이나 거래 시스템으로 가격을 매겨 각 국가가 환경·기후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탄소배출 생태계서비스 가격 설정’ △예산안 평가 기준에 효율성뿐 아니라 국가‧환경 기후 목표를 포함하는 ‘녹색관점에서 지출 검토’ △국가 성과 목표를 설정할 때 기후, 환경에 관해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녹색관점에서 관점 목표 설정’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기후렌즈평가’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방식과 더불어 각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정합성을 높이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8년부터 기후렌즈평가(Climate Lens Assessment)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문을 평가하는데요. 공공부문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측정합니다. 또 사업을 실행했을 때 기후변화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이나 기후 회복 탄력성을 종합적으로평가하고, 이러한 결과를 정부 투자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노르웨이 오슬로 시는 지난 2016년 6월 시의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툴로 기후예산제(Climate Budget)를 도입해 2017년 예산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슬로 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과 비교해 2022년까지 50%, 2030년까지 95%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감축 목표를 에너지, 건축, 교통 등 세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분화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차 공간이 적어지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버스에 전원을 공급하고, 자전거 사용을 늘리고, 가정과 사무실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전환의 성공 조건, 탄소인지예산

국내에서는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한 탄소인지예산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소인지예산이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기후예산’, ‘탄소예산’ 등과 유사합니다.

이처럼 국제기구와 각 국에서 실시하는 예산 실험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이 일관성을 가지고 집행 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고재경 연구위원에 따르면 기후변화 목표에 기반한 예산 배분 기준과 규칙은 유해 보조금과 세금을 줄이는 대신 기후변화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비중을 높이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재설계하여 시장에 장기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생태적 전환’을 위한 실험이 필요합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대전시 대덕구가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감축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2022년부터 탄소인지예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태적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나눈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발제 중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기획①] ‘생태적 전환’을 위한 예산 실험
[기획②] ‘생태적 전환’, 지방정부의 성공 조건

온갖문제연구소? 시민연구? 온갖문제연구소 오픈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be/7f5njFEi3fs

Q. 지난 8월 24일 ‘온갖문제연구소’를 오픈했습니다. 시민연구플랫폼이라는데, 플랫폼에 관해 설명해 주세요.

김세진: 플랫폼은 어떤 필요에 의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말합니다. 현실적 공간 외에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가상적 공간도 포함됩니다. 플랫폼은 공통의 활용요소뿐 아니라 플랫폼을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기에 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Q. 온갖문제연구소가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김세진: 네. 온갖문제연구소는 시민의 아이디어와 다양한 제안을 플랫폼 안에서 풀어놓고 제안된 아이디어를 직접 희망제작소에서 실행하거나, 시민이 아이디어를 직접 연구 성과로 풀어내기 위해 지원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연구 플랫폼이죠.

Q. 시민연구 플랫폼이라고 하셨는데, 시민연구에 관해 좀 더 말씀해주세요.

김세진: 그야말로 ‘시민이 하는 연구’입니다. 우리 대부분 ‘연구’를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학위를 딴 사람만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연구’라고 단어를 풀어보면 ‘갈고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문이 생긴 문제에 관해 연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연구를 무겁게 생각하기보다 모든 시민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온갖문제연구소도 시민이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궁금했던 문제를 정부, 학계가 아닌 시민 스스로 직접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시민연구에 대해 너무 큰 부담을 갖기 말고, 언제든지 온갖문제연구소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Q. 기존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제안을 받는 플랫폼은 다수 있었는데, 온갖문제연구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김세진: 시민으로부터 직접 정책을 제안받는 ‘광화문 1번가’가 있었고요. 현재 운영 중인 ‘국민청원’과 ‘국민생각함’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화문 1번가’는 제안된 의제가 실제 정책 공약으로 만들었고, ‘국민청원’은 30일 이내 20만 명의 서명을 얻으면 청와대 및 관련 부처로부터 답변을 받는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생각함’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시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해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민 의견 수렴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주의 서울’을 비롯해 지방정부에서 여러 플랫폼이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이들 플랫폼과 온갖문제연구소의 차별점은 ‘시민 주도성’입니다. 기존 플랫폼은 시민이 의견을 제안하면 실행하는 주체나 응답하는 주체가 달라 비교적 수동적인 제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온갖문제연구소는 의제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주체인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 참여에 따른 리워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희망제작소가 연구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희망제작소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을 지원합니다. 물론 다른 플랫폼보다 지원금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직접 시민을 지원하고 함께 한다는 점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실제 온갖문제연구소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김세진: 온갖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신 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면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후 제안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직접 연구하기’와 ‘희망제작소에 제안하기’로 구분돼 있는데요. ‘직접 연구하기’에서는 주제와 어떤 문제를 발견했는지, 문제해결 방법은 무엇이고,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 등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제안된 아이디어 중 선정됐을 경우 직접 연구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희망제작소에 제안하기’에는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문제라고 생각한 이유에 관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안된 아이디어는 희망제작소의 심의를 거쳐 실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에서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두 과정 모두 희망제작소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Q. 온갖문제연구소를 오픈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주세요.

김세진 : 온갖문제연구소 오픈 기념으로 ‘시민연구’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연구해보겠다는 제안이 선정됐을 경우 희망제작소에서는 연구비 등을 지원합니다. 진행 과정은 모두에게 공개, 공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워크숍도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제안이든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과정과 결과가 온갖문제연구소를 통해 공유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인터뷰 진행: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