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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 여론을 무시한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요약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어제(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도 심의개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간 다수의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지지 세력을 가진 공인들의 인터넷상 비판여론을 손쉽게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강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논평
발표일자:
2015/12/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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