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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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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거는 기대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4:49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2주일. 1997년의 교토협약 이후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응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21차 기후협약당사국 총회(COP21)가 열리는 기간을 말한다(11/28~12/11)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 등에서도 모든이의 보금자리인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책임있는 세계의 정부, UN에 촉구해 왔다.

 

우리 한국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예술계, 학계가 참여하는 기후행동2015를 구성하여 1년여간 COP21회의를 대응한 활동을 해왔다.

 

기후변화 현안이 있는 전국의 현장을 순회하는 기후여정, 토론회, 기도회, 지역별 액션 등 내용과 형식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왔다. 그리고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되는 총회 현장에도 직접 참여하여 막판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

 

총회가 열리는 파리는 이곳에서 비행기로 12시간을 걸려 가야하는 먼거리이지만, 한국에서도 기후행동 2015 성원을 비롯한 민간에서만 100여명 참여하였고, 정부 및 관련 연구기간, 지방정부 등에서도 수백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파리의 테러사건 이후 충격과 불안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총회의 중요성은 이를 개의치 않았다. 수만의 사람이 파리로 모여들었다. 총회전날인 11월 29일, 거리행진이 불허되었지만 거리행진을 상징하는 1만의 신발로 포퍼먼스가 진행되었다. 1만개의 신발중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발도 있었다. 또한 수만의 세계 시민이 파리시내에서 인간띠잇기 행사를 진행했다.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는 수십만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기후행동 액션을 펼쳤다. 총회가 열리는 기간에도  세계 NGO 등 각계는 기자회견, 입장문 발표, 올랑드시장 면단, 기도회 등 가능한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행동 모두가 COP21회의에 기대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그렇게 모두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2050년까지 2℃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위기감이 총회 협상에 임하는 나라들, 특시 온실가스 다량 배출 선진국의 입장으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11월 30일 개막당일 세계 정상들의 기조발표, 우리나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10번째로 15분간의 기조연설을 하였다.

총회 협상에 참여하는 한국의 입장은 기존에 발표된바도 있지만, 각국의 입장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정상의 기조발표이기에 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은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탄소예산의 분배 ▲선진국의 역사적 부채 개념에 근거한 재정 지원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과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한 공평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 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배출 7위, 150년 누적량으로 보면 16위 국가로 랭크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기조연설 등 한국정부의 입장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미국 등 책임있는 온실가스 다양 배출국의 입장 또한 시민사회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30년 까지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하지만, BAU 즉 향후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주요 배출처인 산업계에 대한 감량 의지는 반영되지 못했다. 실효성 없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감축의무 등 시행이라는 방향또한 잘못 짚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에너지 계획상 원전비중을 늘려가는 방향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0일인 현재 초안이 작성되었고, 파리시간으로 11일면 합의문이 도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 기대를 거두지 않고 파리 통신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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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의 ‘인천의 숲과 공원 돌아보기’ 일정이

5월 21일, 서구 원적산공원에서 있었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답게 더욱 푸르러진 식물들을 만나고 숨어있던 곤충과 꽃도 보았답니다.

서구 주민이기도 한 온새미로 선생님께서 재미있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참여한 이들 모두 웃고 즐기며 숲에서 많이 배우고 힐링하고 왔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숲해설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여서 숲해설가 선생님 소개도 듣고 서로 인사해요~

라일락 잎을 씹으면 첫사랑의 맛이 느껴진다고 설명해 주셨어요~어떤 맛일까요^^

이 앙증맞은 벌레는 진딧물의 천적인 무당벌레 애벌래래요~

공원 여기저기를 따라다니며 열심히 듣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잎이 꽃잎처럼 보이는 산딸나무예요

작은 물웅덩이에서 올챙이도 보고, 청개구리 소리도 듣고요

마음에 드는 나무를 친구삼아 껴안고 쉬기도 해요

함께해서 정말정말 즐거웠습니다^^

수, 2017/05/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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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006_131833367

저희 안산환경연합에서 이번달 22일(목), 23일(금), 24일(토) 탈핵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3일간 진행되는 ‘원전말고 안전’ 환경캠페인으로 캠페이너활동(시민참여 인증샷, 스티커설문, 앵그리버드 등) 캠페이너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원전말고 안전!]

“핵없는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다”
위험한 원전 말고 안전을 위한 캠페인에 함께해요~

일시 및 장소
22일(목) 오후 6시~8시 상록수역
23일(금) 오후 6시~8시 중앙역
24일(토) 오전 10시30분~오후2시 안산문화광장

캠페이너를 모집합니다!
활동기간 :
* 2015년 1022일,23일(목,금) 오후 6시~8시
* 2015년 1024일(토) 오전 10시30분~오후 2시
- 참여날짜, 시간 조절가능

활동내용 : 3일간 진행되는 ‘원전말고 안전’ 환경캠페인 캠페이너활동 (시민참여 인증샷, 스티커설문, 앵그리버드 등)

모집기간 : 10월 19일(월)까지!
모집인원 : 20명 (청소년<중3 이상>, 성인)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목, 2015/10/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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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6월 2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우선 공사 중단,
‘공론조사하여 3개월 후 결정’으로 발표고,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기존에 탈핵 지지여론은 높지만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의견이 높은 곳도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백지화에 대한 여론이 통일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충북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곳이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관련한 문제는 우리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이 공동주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지난 8월 10일(목) 로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위한 한여름밤 토크!”를 열었습니다.
양이원영(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처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문제점,
선진국과의 원자력발전소 비교, 전력수급현황 등을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위한 대응기구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지역여론 형성을 위한 캠페인, 토론회, 강연 등을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SNS 인증샷 올리기, 현수막 걸기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3개월동안 함께 활동 할 것입니다.
많은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인 조상 교수님이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바쁘신 중에 서울에서 내려와주신 양이원영 처장님

▼시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위해 화이팅!

 

수, 2017/08/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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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건축주는 승마장 취소처분에 응하고, 백마산이 복원되도록 협조해야한다!

 

그린벨트 백마산에 승마장이 들어서서는 안된다

백마산 부지 매각에서부터 승마장 건축 승인과정에 편법, 불법 행위가 있었다. 광주광역시 감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행정 처분으로도 이미 명백히 확인된바다.

전 서구청장 임기 말에 시급히 해치우듯 처리된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 과정은 여러 의문과 의혹을 안고 있다. 관련 행정 담당의 무지나 업무 미숙에 따른 부실이 아닌, 부지 매입과 건축승인을 득하려는 이에게 상식 이상의 혜택을 주고자 한 의도로 읽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범법 행위와 이에 따른 합당한 책임 문제는 법적으로도 다투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백마산 그린벨트 내에 짓겠다는 승마장 승인에 대한 서구의 취소 처분은 타당한 조치이다.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백마산 승마장 건은 야외 체육시설로써 공공성을 가져야 하나 다분히 사익에 중심을 둔 영리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보전을 위해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요건 갖추지 못했다.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을 못하고 있다.편법이든 불법이든 결과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사업목적, 부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결정적 하자가 사후에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복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승인 기관인 서구청이 필요 절차에 대해 충분히 요구 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종 서구청이 승인했기 때문에 구청의 책임이지, 이를 취소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건축주의 입장은 맞지 않다. 서구청의 책임이 가볍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건축주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건축주도 건축사나 용역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건축승인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임우진 청장은 서구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해야 한다.

임우진 청장이 중국 출장인 이유로 승마장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서구청의 해당 부서는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임우진 청장은 구민,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잡히도록 해야 한다.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부실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쳐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5. 8. 27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5/08/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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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화, 2014/03/11- 19:02
3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