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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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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0:43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0일(목),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서울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법률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 등 위법사실이 없다고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법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국민소송단은 대법원 정문에서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취약했지만 괜찮다, 예비타당성 검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사업 취소 사요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 김영희 변호사는 “오늘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마저도 기록이 되어 훗날 새로운 평가가 나올 것 이다. 4대강사업의 취지로 내세웠던 용수확보, 수질개선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는 근거 없는 판결은 정치적이고 왜곡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요구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일 변호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는 죽어있지 않은 강을 죽어있는 강으로 취급하여 강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강행하였다.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홍수예방을 명목으로 22조의 국민의 혈세를 날려먹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고 수자원관리계획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법은 지켜야한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일관된 논리를 내워서 MB를 비롯한 4대강 사업 핵심인사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러한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어 왔다. 오늘의 판결로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싸울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미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서도 4대강 사업의 과정과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정작 사법부는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민적 상식으로도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건설, 핵발전소 건설 등 정부주도로 국토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이해관계자들의 편의에 따른 위법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는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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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안전공원 서명운동]
일시 : 2017년 4월 24일(월) 18:00
장소 : 상록수역
내용 : 안산시민의 바람과 의견을 담는 경청회와 공청회, 토론회의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4.16안전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4.16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안산시민들의 공간으로 쉼과 회복, 청소년의 꿈을 담은 따뜻한 공간,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전 세계가 찾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간, 안산시민의 의견과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도 24일 피켓, 전단 나눔, 서명운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수, 2017/04/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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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광덕중학교 (2)
크기변환_단원중학교 (1) 크기변환_단원중학교 (3) 크기변환_성안중학교 (1) 크기변환_성안중학교 (2)
[청소년환경기자단 학교 내 환경실천 캠페인]
일시 : 7월 12일(화), 13일(수)  8:00~9:00
장소 : 단원중학교, 광덕중학교, 성안중학교
참여인원 : 4명, 7명, 5명
내용 : 7월청소년환경기자단은 학교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캠페인을 학교별로 실천하였습니다.
기자단이 직접 캠페인 주제 및 방식을 선정하고, 피켓 만든 것을 가지고,
12일에는 단원중학교, 광덕중학교 친구들이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및 잔반 남기지 않기의 내용으로 피켓팅 및 서명운동, 구호 외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13일에는 성안중학교 친구들이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말자’의 주제로 피켓팅 및 구호를 외쳤습니다.

* 학교 내 환경 실천 캠페인은 7/12~7/18까지 학교 별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수, 2016/07/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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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내린 봄비에 양양 남대천이 흠뻑 불었다. 산란기 황어 떼의 기나긴 오름 행렬이 마무리된다. 일생에 딱 한 번...
월, 2016/05/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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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24일 영하 15도의 날씨에 금강 유역 환경 답사길에 올랐다. 대전에서 약 50분 정도 차를 타고 달려 세종보에 도착했다. 한파 예고 때문인지 금강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뵙기로 한 분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강 주변을 둘러보았다. 멀리서 보는 강은 잔잔히 흐르고 있어 마냥 아름답게 보였다. 하얀 새 떼가 갈대밭과 어우러져 감탄을 자아냈다. 차를 타고 달리던 길은 공사 표지판에 의해 막혔다. 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강 옆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이질적이었다.

 

 막힌 길 앞에서 다시 돌아 나와 세종보 홍보관이 있는 곳에서 도착한 일행분과 만나 둘러보지 않은 건너편으로 향했다. 건너편에 도착해 차를 세워두고 강변으로 내려서자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 불어왔다. 자갈과 돌멩이들이 깔린 강변에는 갈대와 각종 마른 풀들이 가득했다. 움직이는 돌과 미끄러운 풀을 밟아가며 강의 가장자리에 조성되어있는 어도를 보니 물에 녹색 빛이 돌고 물고기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강의 수위가 어도까지 차지 않아서 물이 고인 상태로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어도에 대해서는 이름만 알고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 것인지 알지 못했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난 뒤에도 대체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고요한 어도의 옆으로는 갈대 사이사이 새의 깃털이 흩어져 있었다. 개중에 크기가 큰 것은 왜가리나 백로의 깃털인 것 같았다. 깃털과 뼈가 같이 뭉쳐 있는 것도 발견했는데, 속이 빈 뼈를 보아 새가 잡아먹힌 흔적으로 보였다. 짧은 세종보 관찰을 마치고 차로 돌아가는 길에 갈대 속에서 고라니 한 마리가 튀어나와 달려 나가기도 했다. 보의 개방으로 인해 물이 흐르게 되면서 물이 갇혀 있던 때보다 생명들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공주보로 이동하기 전에 잠시 세종보 홍보관에 들렀다. 2층에 붓글씨 교실과 작은 카페가 있었다. 카페에서 잠시 몸을 녹인 뒤 공주보로 향했다. 금강 요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김종술 기자님과 녹색 연합의 활동가분들을 만나 식사를 한 뒤 공주보가 위치한 금강의 강변을 걸었다. 세종보에 있었을 때보다는 덜 추운 것 같았는데, 강 옆에 넓게 펼쳐진 펄은 세종보의 펄과 같이 추운 날씨에 얼어붙어 딱딱했다.

 

 갈라져 있는 펄 중간 중간 놓여있는 돌을 들어 올리자, 그 바닥에서 붉은 깔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책이나 기사로만 접해왔던 붉은 깔따구가 금강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되니 충격적이었다. 붉은 깔따구는 4대강 환경 파괴의 상징으로 유명한 큰빗이끼벌레보다 더 나쁜 환경에서 살아남는 최악의 수질 지표종이다. 공주보는 많이 개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세종보보다 펄이 많고 악취가 났다.

 

 추운 날씨 탓에 펄이 얼어 발이 빠지지 않아 걷기에는 괜찮았지만 펄에서 올라오는 비린내는 얼어붙지 않고 올라왔다. 펄 군데군데에 얼어 죽어가는 펄조개를 발견해 물에 넣어주기도 했다. 수위가 낮아지며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조개를 물에 넣어주는 일꾼들이 있다고 하는데 날씨가 추운 날이나 휴일엔 일을 하지 않아 구멍이 많다고 한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녹조현상은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강물 위에 뭉쳐있는 남조류 사체가 종종 보였다. 녹조 현상이 거의 없어 강바닥이 비쳐 보였는데 강바닥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었다. 모래 위쪽에 펄이 있는 식으로 땅이 구성될 경우 그 둘이 교차되며 쌓이고, 지하수가 마르게 된다고 한다. 강에는 죽은 나무와 철거되지 않은 구조물들이 보였다. 국가 권력의 욕심이 자연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채 얼지 않은 펄에 빠지며 급하게 답사를 마쳐야 했지만 간접적으로만 접하던 강의 모습을 직접 접하게 되니 이 모습이 이전에 비해 나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잡한 심경이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강은 흘러야 숨 쉴 수 있다.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는 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자연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려놔야 할 것이다.

월, 2018/01/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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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설계 시공의 의문점!

관련자료 공개와 안전검증을 통해 철저히 밝혀내라!

현재 진행 중인 하나로원자로 건물외부벽체에 대한 내진설계보강공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자력시설 내진설계 점검 결과에서 하나로원자로 건물외부벽체 일부가 내진설계 기준에 미흡하여 올해 2월부터 보강 공사에 들어갔다. 당초 내진설계공사는 2016년 10월에 준공예정이었지만 협소한 공간과 보강 구조물 설치 등의 어려움 등으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자력연구원측은 설명하였다. 하지만 최근 기사자료에 따르면 하나로 내진 설계 보강공사의 과정상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먼저 내진보강공사의 착공이 2016년 2월 15일인데 공사방식의 실험 검증은 2016년 2월 말부터 진행 되었다.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검증실험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내진보강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진보강공사는 벽체에 관통구멍을 뚫고 철제빔을 벽체에 고정하는 Hybrid Truss(하이브리드 트러스)공법이라고 원자력연구원은 밝혔다. 건물 벽체에 1,800여개의 구멍을 뚫어 하나로원자로 벽체 내부와 외부에 철제 보강물을 수평으로 덧대는 방식인데, 천공시 벽체의 사전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수평으로 잘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기존의 벽과 관통볼트 그리고 뚫어진 구멍을 메운 곳이 완벽히 접합되어 진공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로원자로 건물은 건설된 지 23년이나 지난 건물이다. 노후한 건물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공사는 더욱더 특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의 제기된 문제를 종합해보면 내진보강공사가 오히려 지진발생시 하나로 원자로를 더욱더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연구원은 내진보강공사를 내년 1월 중순까지 완료한 후 늦어도 내년 1월 25일 전후에는 하나로원자로를 시험가동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가동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우려와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다.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철저한 안전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철저한 규명과 지역사회의 합의 없이 절대 하나로원자로의 재가동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16. 12. 28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6/12/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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