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합의문이 타결된 12월12일, 4만 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파리 시내에서 위치태그(geotagging) 기법을 활용해 ‘기후정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만들었다. 사진=지구의 벗

한국도 석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12일 -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파리 합의문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파리 합의문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손실과 피해의 지원을 강화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온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다.

그럼에도, 파리 합의문이 모호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행되려면, 이번 합의문은 최선이 아닌 최소의 출발로 평가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도라는 지구적 목표를 인식했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 때문이다. 이상기후는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낮은 개발도상국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남길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과 기술 이전의 확대에 나서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기후변화 비용의 상승에 힘입어 이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아래로부터의 대안을 이미 성공적으로 만들어왔다.

한국 정부는 이번 파리 합의문을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정부는 약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다면,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러운 석탄의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수립해야 한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Save Our Rainforest Part 2

지구 생물다양성의 심장, 인도네시아 열대림

  포스코대우의 팜유 회사가 있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열대림에는 전 세계 포유류 종의 12%, 조류의 17%, 파충류 및 양서류의 16%, 곤충의 33%가 삽니다 인도네시아 환경부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생물종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야생동식물에게 가장 큰 위협은 산림파괴입니다 이탄지는 죽은 식물이 쌓여 오랜 세월 부패한 습지대로,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팜유 플랜테이션을 만들기 위한 이탄지 파괴는 기후변화를 가속하기도 합니다 만약 지구상의 모든 이탄지를 파괴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캐나다, 러시아, 미국의 알려진 석유 자원을 모두 태운 것과 맞먹는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땅속에 탄소를 저장하고 흡수하는 이탄지와 열대림이 기후변화 완화에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이미 절반이 넘는 숲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친 크기의 천연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외딴 곳까지 들어가 열대림을 파괴하는 포스코대우, 야생동식물 멸종과 기후변화의 공범이 되려는 걸까요 인도네시아 최후의 열대 낙원을 지켜주세요 to be continued   관련기사 보러가기 [보도자료] 국제시장에 공급 예정인 포스코대우 팜유의 진실 [커버스토리] 포스코대우,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 이제 그만 [카드뉴스] Part 1. 포스코대우: 파푸아 열대림의 파괴자  

글/디자인: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솜한새

유엔기후변화협약 고위급 연설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8일 -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고위급 세션에서는 각국 협상대표들의 연설이 진행됐다. 한국을 대표해 연설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총회장을 울린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의 절실한 호소에 응답하는 대신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 대책을 자축하는 데 치중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국이 공평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했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의 연설은 공허한 언어로 한국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을 ‘녹색분칠’하는 데 역점을 뒀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기후변화를 진정 염려한다면 좋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협상의 입장으로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신 기후체제 기여방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를 반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고한 재정과 기술 지원방안을 외면하면서 선진국 주도의 불공정 협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구와 인류의 운명을 정부의 선의에 맡기라는 말은 한국 정부의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산업계의 이익을 사람들의 존엄한 삶보다 우선하는 잘못된 정책에 의해 의미를 상실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협상대표가 아닌 국회의원의 대리 연설은 기후변화 대책에서 ‘정부의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의 협상 수석대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맡고 있지만, 신 기후체제의 최종 합의를 좌우할 중요한 장관급 고위협상이 시작된 이번주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파리를 떠났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참고

[1] 고위급 연설 전문(UNFCCC 웹사이트) http://unfccc.int/meetings/paris_nov_2015/items/9345.php

[사진]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세계여성의날 기념 지구의 벗 선언문

2016년 3월 7일

야고다 뮤닉 –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

[caption id="attachment_156934" align="aligncenter" width="610"]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지구의 벗은 우리의 자매 베르타 카세레스의 잔혹한 살해에 분개를 표한다. 그녀는 온두라스 렌카 지역 원주민 지도자이자 지역사회 조직가, 풀뿌리 페미니스트, 환경운동가였다. 베르타는 지난 3일 이른 아침 온두라스 인티부카 주에 있는 그녀의 자택에서 살해 당했다. 당일 그녀 옆에 있던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는 베르타를 살해한 괴한에 의해 심하게 부상 당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온두라스는 지난 2009년 쿠데타 이래로 시민들의 평화로운 저항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다. 베르타와 그녀의 동지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2013년 베르타가 공동 창립한 온두라스 원주민 조직, COPINH)와 같이 정부와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파괴적인 사업에 저항하는 지역사회와 단체들이 위협 받고, 박해 받으며, 살해되고 있다. 온두라스 정부는 거대 초국가 기업들이 서민들의 토지를 절도하고 수탈하는 것을 지원하며 방조하고 있다. 기업들의 채굴과 댐 사업은 그로 인해 영향 받는 지역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이루어 지고 있다. 베르타 카세레스는 여성의 몸(우리의 가장 주된 영토)과 지역사회의 영토, 토지, 물, 그리고 서민들을 옹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원주민여성운동가로서 우리에게 수 년간 깊은 영감을 주었던 지도자이다. 베르타는 그녀의 활동을 통해 파괴적인 초국가 기업들의 행위와 국가의 압력에 저항하고, 오랜 세기 동안 축적된 지식과 통합적인 실천이 기반 된 대안을 제시하는 여성의 역할을 강화해 왔다. 그녀는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가 약탈적인 자본가들과 가부장제도에 저항하여 여성과 사람들의 삶, 그리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 세계의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집단적으로 연대하도록 다시 한 번 고취시켰다. 베르타는 우리에게 여성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여성의 가사노동 및 생산적인 노동 착취의 종식 없이는 환경 정의도 없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폭력은 지역사회의 영토와 서민들을 통제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삶과 신체, 그리고 가부장제와 인종차별적인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 있는 노동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 된다.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재앙의 시기에 자본 축적은 자연과 여성노동의 탄압 및 지배를 통해 가능하다. 자연과 여성노동은 엘리트 그룹의 이익에 따라 착취되기에 무한하고 탄력적인 자원으로 간주된다.   금주 동안 지구의벗 멤버 그룹들은 세계 각지의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베르타의 죽음에 즉각적인 정의를 요구하는 긴급행동을 조직한다. 지구의 벗 여성활동가들과 남성 활동가들은 온두라스 정부에 환경·인권 옹호자들에게 가해지는 국가차원의 폭력과, 온두라스 사람들의 토지와 지역사회의 영토를 초국가 기업이 무임통치 하도록 결탁한 온두라스 정부의 행위에 우리의 분개를 표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결집할 것이다. 지구의벗 여성활동가들로서, 모든 여성에 반하는 폭력종식에 대한 투쟁과 여성의 신체, 삶, 노동에 대한 자치권 지지를 가시화하기 위해, 우리는 세계여성의날에 베르타의 정치적인 메시지와 모습을 가지고 거리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와 함께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의를 요구한다! ￭우리는 면책특권 폐지를 요구한다! ￭우리는 베르타 암살에 대해 국제 판사들과 전문가들을 동반한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 한다! ￭우리는 온두라스 내 외국 정부들에 의해 지원받는 준군사적인 활동과 훈련행위를 끝낼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원주민과 모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람들의 박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온두라스에 필수적인 개혁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생명존중을 요구한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평화롭고 사회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러한 세상은 대다수의 여성이 일상적인 행동과 선택을 제한해야만 하고, 폭력의 위협 때문에 가장 평범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동안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남녀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세계의 자매들과 함께 연대를 표한다. 우리는 베르타의 가족과 렌카 지역사회와 함께 연대하고, 지구의 벗 여성활동가와 남성활동가로서, 모든 여성과 환경·인권 옹호자들에 반하는 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의 헌신을 재개한다. 세계여성의날과 매일의 삶에…. 우리는 모두 베르타 카세레스다! 모이고, 저항하고, 탈바꿈 합시다!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foei-international-womens-day-2016-statement

[지구의 벗 성명]

잇따른 온두라스 환경운동가 피살, 개발사업자본가들 투자 중단 선언

2016년 3월 16일

[caption id="attachment_157478" align="aligncenter" width="640"] 괄카르 강 유역의 초대형 댐 건설 프로젝트에 개입 된 두 개의 주요 개발사업자본가들이 온두라스의 활동가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잇따라 발생한 2건의 새로운 총격사태에 대응하여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 연대미션’팀 또한 금일 온두라스에 도착했고, 내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 활동가들과 원주민 공동체 지도자들이 공격 당하다

어제 두 명의 활동가들이 이달 초에 발생한 공격에 뒤따라 각기 다른 사건에서 총격 당했다.

넬손 가르시아는 베르타 카세레스가 공동창립한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COPINH)의 멤버였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자택에서 총 4발을 맞았다고 전해진다. 넬손은 3월 15일 강제퇴거에 직면한 원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날, 그는 살해 당했다.

마우리시오 알레그리아 역시 3월 15일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의 거리에서 총격 당했다. 그가 일하는 단체 농민의 길(Via Campesina) 사무실 근처였다. 다행히도 그는 살아남아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달 초 발생한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베르타 카세레스의 사망은 전세계적인 분노를 촉발시켰다. 카세레스는 그녀의 일생 대부분을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파괴적인 개발 사업에 저항하는 렌카 원주민들 결합하는데 헌신해왔다. 카세레스의 가족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정부의 수사를 비판해왔다.

지구의 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 반대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 온두라스에 갔다. 그는 카세레스와 함께 있던 중 총상을 입고, 죽도록 방치 되었다. 우리는 카세레스 살해 목격자인 소토가 온두라스에 남아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온두라스 정부가 소토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려 그는 멕시코 대사관에서 대피 중에 있다.

다국적 인권단체 ‘글로벌 위트니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운동가들에게 온두라스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다.

지구의벗 국제본부 야고다 뮤닉 의장은 “우리는 온두라스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실패한 것 혹은 보호할 의사가 없었던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정부가 자연과 인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공격받는 활동가들과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옛날 일이다.”라고 말했다.

￭ 개발사업자본가들이 온두라스의 유혈사태에 대응하다

최근 유혈사태로, 네덜란드 개발금융공사(FMO)와 핀란드 산업협력 펀드(Finnfund)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을 포함하여 온두라스에서 진행중인 모든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 루시아 오리츠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 중 하나인 FMO가 마침내 그들의 온두라스 공사 중단을 선언했고, Finnfund도 같은 조처를 취했다.”라며, “우리는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가 오래 전부터 요구해왔던 것처럼 투자자들이 영구적으로 철수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국제연대미션(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

세계 각지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대표들은 국제연대미션(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 “베르타 카세레스를 위한 정의”의 일환으로 오늘 온두라스로 향한다.

국제연대미션은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와 주민들과 함께 국제연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개인, 집단, 단체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들은 3월 3일 발생한 온두라스 렌카 지역 원주민 지도자 베르타 카세레스의 잔인한 살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또한 앞으로 삼 일 동안 온두라스 시민사회의 대규모 시위와 항의 및 다른 행동들과 함께할 것이다.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를 규탄할 것이고, 카세레스가 총격 당하던 날 함께 있다 부상당한 구스타보 카스트로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위험에 처한 다른 활동가들과의 연대를 보여 줄 것이다. 구스타보 카스트로는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멕시코에 돌아가서도 추후 발생할 어떠한 질문에도 답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지만 온두라스 당국은 그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 2주 뒤,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의 또 다른 지도자 넬손 가르시아가 3월 15일 리오 치키토 마을에서 살해 당했다. 원주민 인권과 환경 운동가들에게 발생한 이 새로운 공격은 리오 린도 마을에 거주하는 렌카 주민 150명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강제퇴거 시킨 후에 발생했다. 이는 그저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다.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세계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인권 침해의 일부이다.

베르타 카세레스는 유럽과 미국 금융기관의 합작으로 개발된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에 저항해 왔다. 국제 시민사회의 압력이 강해지자, 네덜란드 개발금융공사(FMO)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그들의 모든 온두라스 프로젝트 중단을 결정했다.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는 모든 기업과 투자자들이 렌카 영토에서 완전히 철수 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연대미션은 온두라스 당국의 최고 책임자를 만나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심사위원회의 참여와 함께, 구스타보 카스트로의 즉각 석방과 그의 신변안전 및 멕시코로의 귀국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국제연대미션은 베르타 카세레스의 가족과 온두라스 원주민의 주장과 같이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의 즉각적이고 확실한 중단과 렌카영토의 채굴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협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 다음은 국제연대미션의 대표단들이다:

Miguel Urbán Crespo - Europe,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by PODEMOS - European United Left/Nordic Green Left (GUE/NGL)

Nora Cortiñas - Argentina, Madre de Plaza de Mayo-Founder Line

Pedro Arrojo – Spain, Member of the Spanish Parliament (PODEMOS)

José Olvera - México, UNT-CSA México, National Union of Workers / Trade Union Confederation of the Americas

Beverly Keene  - Argentina, Coordinator Dialogue 2000-Jubileo Sur Argentina, member of the Global Campaign to Dismantle Corporate Power and Stop Impunity

Mirna Perla Jiménez - El Salvador, former magistrate Supreme Court of Justicia in El Salvador

Brian Finnegan – United States, AFL/CIO – CSA.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Zulma Larin - El Salvador, Coordinator Red de Ambientalistas Comunitarios y Coordinación de la Alianza por la Gobernabilidad y la Justicia

Natalia Atz Sunuc - Guatemala, Friends of the Earth Latin American and the Caribbean (ATALC)

Gustavo Lozano - México, Scholar and Lawyer of the social movements coalition for the water and the land (MAPDER and REMA) in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American movement.

Tom Kucharz - Spain, Political advisor to the PODEMOS delegation in the European Parliament, member of the Global Campaign to Dismantle Corporate Power and stop Impunity.

Miguel Ángel de los Santos - México, Lawyer of the Iberoamerican networks of magistrates. The first press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Mission will take place in Tegucigalpa on Thursday 17 of March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press/development-financiers-suspend-honduras-operations-latest-mu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