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요양보호, 장애인활동보조, 보육,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 축소와 외주화 정책 중단”과 노동자는 직접 고용하고, 시설은 직접 운영하고, 복지는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월 3일 오후 2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실현을 위한 제7회 사회서비스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병, 장애인활동보조, 보육, 사회복지 서비스 노동자 약 200여명은 열악하고 비참한 사회복지서비스 현실을 증언했다.

최보희 사회서비스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2015년 4월 ‘복지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복지사업의 재정효율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복지 축소’ ‘복지의 외주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사회서비스는 재정효율화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다.”며 국가 책임 강화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재벌의 전기료 감면은 ‘투자’ 사회복지는 ‘비용’이라는 박근혜 정부

정부의 복지 축소와 외주화 정책으로 인해 열악하고 비참한 사회복지서비스 현실 증언이 이어졌다. 복지축소·장시간·저임금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이용자와 노동자 간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했다. 심각한 상황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의 외주화 정책’이라 했다.

유영옥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부지부장은 “열악하고 비참한 사회복지를 사회복지노동자 개인이 짊어지게 하는 것이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며 “우리사회 부를 독식하는 재벌에게 전기료 감면은 ‘투자’라 하면서 사회복지는 ‘비용’이라 한다”고 했다.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보육노동자는 맞춤형 보육 때문에 임금삭감을 요구받고 있다. 120만원에서 20만원 깎여 근무시간 줄여 일하거나 아니면 그만둬야 한다.” “어린이집 CCTV 설치하고 나서 아동학대 뉴스가 없어지지 않았다.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바뀌어야만 아동학대가 없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구범 활동보조인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활동보조인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고 있다. 2017년 장애인 활동보조 수가는 동결이다. 10년 동안 장애인 활동보조 수가는 1천원 올랐다. 장애인은 집에서 꼼짝 못하고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며 “사드배치 예산으로 사회복지에 사용하면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진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6월 14일 인천공항에서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조종사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대한항공을 규탄하는 조합원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조종사들의 장기적인 피로누적으로 인한 위험성을 모른채하고 시대적 화두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책임을 전혀지지 않는 부도덕한 경영진에 강력한 경고를 전달했다.

조종사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외국인 불법파견을 즉각 중지하는 것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해 기여할수 있음에도 외국인 조종사를 무책임하게 고용하는 것은 국내 굴지의 대형 항공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불법인 외국인 조종사의 파견으로 인해 대한항공내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조종사의 불법적 파견문제를 해결함으로써 500개이상의 양질의 일자리와 최고기량의 국내 부기장의 기장 승급문제의 해결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항공의 부도덕한 경영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대한항공이 부채비율이 무려 1000%에 육박하고 영구채 발행에까지 손을 댈 지경이지만 이러한 부실한 경영의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회사가 어려워 조종사들의 처우개선이 어렵다고 하면서 호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조종사들의 컨디션은 항공안전과 직결됨을 강조했다. 특히 항공법을 위반하는 꼼수 스케쥴을 통해 조종사와 승무원의 피로도가 장기누적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돼야할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대표적 적폐라고 강조했다.

망월동과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본 글은 공공운수노조 망월동, 팽복항 방문 일정에 함께한 시민분께서 오마이뉴스에 기고해주신 글입니다. 좋은 글에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18일, 광주 민중항쟁 37주년 기념식에서 9년 만에 <님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합창으로 불렀던 곡을 제창으로 부르니 감개 무량했다고 한다. 나는 사실, 합창과 제창의 차이를 잘 몰랐다. "합창은 뭐고 제창은 뭐야?" 뉴스를 보던 남편에게 물었다. "합창은 부르고 싶은 사람만 부르고 제창은 다 부르는거야." 남편은 그것도 몰랐냐는 듯 답했다. '그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 별 것도 아닌걸 가지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광주를 제대로 알고 싶었다. 매일 아침, 신문을 보지만 볼 일 보는 동안 훑어 보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는다. 신문도 때로는 믿을 수 없는 걸 쓰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니 현실감각도 떨어지고 아픈 역사도 잊히는 것 같다. 직접 공부하고 현장도 보고 싶었다. 물론 대학시절에는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광주 항쟁을 잊지 말자'는 프로그램에 참가해 망월동에 가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는 20대였고, 생각이 깊지 않았다. 

때마침 광주 망월동 참배와 세월호 3주년을 추모하고자 팽목항을 방문한다는 웹자보를 페이스북에서 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주최하는 것이다.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일단 신청부터 하고 봤다. 그 행사는 지난 19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네 열사의 죽음

          민족민주 열사에게 헌화 함ⓒ 문세경

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의 조합원들과 같은 버스를 탔다. 조합원이 아닌 일반 '시민'은 나 혼자였다. 불현듯 광주항쟁의 그 '시민군'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나는 시민군이 될 수 있었을까? 나도 모르게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난 아마 제일 먼저 집으로 도망 가 아랫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엉엉 울었을지 모른다. 간단히 소개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어느새 광주 톨게이트다. 

망월동 구 묘역에는 낮 2시께 도착했다. 구 묘역에 묻힌 민족민주 열사 중 운수노조 조합원 이었던 이용석, 이병렬, 박종태, 진기승 열사의 묘가 그곳에 있다. 참가자 모두 국화꽃 한송이를 들고 헌화했다. 네 분의 열사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이용석 열사다. 2003년 10월 2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진행 중이던 종묘공원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했다. 32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애석하기만 했다. 더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설움을 폭로한 것이라 더욱 가슴이 아팠다.  

박종태 열사는 당시 40세였고,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을 맡았다. 2009년 3월 16일, 30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던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78명이 문자 한 통으로 집단 해고를 당했다. 박종태 열사는 이에 맞서 활동의 전면에 나섰다. 수배의 어려움을 딛고 해고된 택배 노동자들과 전국을 돌며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함께해줄 것을 호소했다. 2009년 4월 30일, 자신의 죽음이 부당한 해고 철회와 화물연대 사수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으며 "대한통운은 노조탄압 중단하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산화했다. 

이병렬 열사는 당시 42세였다. 전북지역 내 다양한 사회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며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북평등지부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2008년 5월 25일 전주 코아백화점 앞 선전전 중 분신해 6월 9일 운명했다. 

진기승 열사는 당시 48세였다. 2010년 9월에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가입해 활동 했다. 하지만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 노노갈등유발, 노조 탈퇴공작, 회유, 징계 및 해고등의 압박을 견뎠다. 한국노총 조합원들과의 시비를 이유로 억울하게 구속돼 3개월의 형기를 마쳤으나 결국 해고됐다. 1년 8개월 간 해고자의 길을 걸었다. 2014년 6월 2일 "나같이 억울한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똘똘 뭉쳐 투쟁"할 것을 당부하고, "버스 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다"라는 유서를 남긴 채 투신했다. 

이 네 분들 외에도 구 묘역에 묻힌 많은 민족민주 열사들은 모두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했으며 부당한 사회에 맞서 항거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1년에 한 번 묘역에 참배하고 가는 것으로 그분들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다. 각자의 현장에서 늘 고민하고 자본에 맞서 싸우는 것이 남은 이들이 할 일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발걸음을 돌렸다. 

 현장을 보니 공포가 엄습해왔다

          5.18 자유공원에 있는 시민군 체벌 모형ⓒ 문세경

다음 방문지는 광주시 서구 내방동에 있는 '5.18 자유공원'. 망월동에서 30분을 달려 오후 4시 30분께 도착했다. 그곳은 5.18 광주 항쟁 당시 신군부들의 강경진압에 맞서 싸우다가 구금된 시민군이 재판을 받던 곳이다. 원래의 위치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원형을 복원해 만들었다. 

공원은 자유관, 헌병대 중대내무반, 헌병대 본부사무실, 헌병대 식당, 영창, 법정으로 구성돼 있다. 제일 먼저 영창을 체험했다. 영창 입구에는 험악한 군인 복장을 분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 있었다. "저는 진짜 군인은 아닙니다. 그 날을 재연하기 위해서 입은 겁니다." 

그리고 대뜸 "너희들은 더이상 시민이 아니다. 편하게 걸어서 들어 갈 수 없으니 앉아서 두 팔로 귀를 잡고 들어가라." 위압적인 말투가 꼭 그 날 계엄군과 같아 보였다. 깜짝 놀랐다. 체험자들은 모두 그의 구령과 지시에 맞춰 앉아서 어기적거렸다. 1분쯤 걸었을 때 일어나라고 했다. 겨우 1분을 걸었을 뿐인데도 다리가 아파서 힘들었는데 시민군은 그 자세로 2시간이나 걸어 영창에 들어갔다고 한다. 

영창에 들어가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으스스한 공포가 밀려왔다. 서너 평이나 됨직한 방 세 개에 3000명을 수용했다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 옴짝달싹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떨어야 했던 죄 없는 시민군을 상상하니 전두환과 그 일당을 살려준 정부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자유관에서는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있었던 폭압의 장면이 담긴 영상을 틀어 줬다. 

첫날 일정은 그렇게 끝났다. 다시 버스로 30분 이동해 숙소인 목포 축구유스호스텔에 도착했다. 저녁식사 후 다음날 일정을 확인하고 방 배정을 받았다. 방 배정을 받기 전, 다같이 일어서서 부른 <오월의 노래 2> 가사가  귓가에 맴돌아 잠이 오지 않았다. 소주 한 잔 안 마실 수 없었다. 

"꽃 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 처럼 잘려나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오월 그 날이 다시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내…."

 희생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바다는 말이 없었다...ⓒ 문세경

         팽목항에 걸린 푯말 ⓒ 문세경

아침에 깨니 머리가 무겁다. 처절했던 37년 전, 그날을 간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일까? 그게 아니라면 생각만 해도 아픈 세월호를 보러 간다는 부담 때문이었을까. 

숙소에서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 도착했다. 누워 있는 세월호는 누더기 옷을 입은 것처럼 형편 없었다. 온전한 인양을 바랐지만 3년 동안 바다 밑에서 잠들어 있던 세월호는 이미 찢길대로 찢겼다. 

그 세월을 견뎌온 유족들 가슴처럼 갈기갈기 찢긴 채 뭍으로 올라왔다. 처참하다는 한마디로는 설명할 없는 그 모습은 마치 광주에서 학살 당한 시민군을 보는 듯했다. 마침 그 날은 미수습자인 허다윤양의 유해가 발견된 날이었다. 

"다윤이가 행불자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도 유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이제라도 다윤이의 유골이 발견되어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윤양 어머님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이의 유해를 붙잡고 반가워해야 하는 현실, 차라리 꿈이라면 한바탕 울기라도 할 텐데….

무거운 몸과 마음을 뒤로하고 목포신항을 떠났다. 1시간을 달려 팽목항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 반, 아침에 깼을 때보다 머리는 더 무거워졌다. 천근 쇠스랑이라도 찬 것처럼 발걸음은 잘 움직이지 않았다. 

노란리본으로 둘러싸인 부두, 빨간 페인트로 칠해진 등대를 보니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하는 미안함에 사무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사고 지점에서 30km 떨어진 팽목항, 언제 그런 참혹한 일이 있었냐는 듯 바다는 잔잔했다.  "왜 우리를 구하지 않았나요?"라고 묻는 아이들의 울부짖음이 들리는 듯했다.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아이들의 목소리다. 

마지막으로 팽목항에서 200여 명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결의를 다지는 집회를 했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쟁!" 

돌이키기 싫은 현대사의 비극을 뒤로하고 5월의 햇빛은 찬란하기만 하다.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이 자리를 빌어 소속 없는 '시민'에게도 기꺼이 자리 한 켠 내 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레디앙에도 실립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사는 이야기>

7월 15일 오후 3시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박경근 열사 명예회복과 직접고용 쟁취를 요구하고 ‘더이상 죽이지 마라, 한국마사회가 책임져라!’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이날은 박경근 열사가 다단계 착취구조에 항거에 자결한 지 50일이 지나는 날이었지만 마사회는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유가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인상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박경근 열사가 세상을 버렸을 때 바라는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동료와 후배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적폐정권이 임명한 이양호 마사회 회장이 만든 죽음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적폐의 경영진이 또아리 틀고있는 한국 마사회는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다단계 착취구조가 선진경마라고 우기고 있다”며 “이에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을 시작한다”며 결의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낙연 신임총리와 우원식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박경근 열사 문제게 큰 관심을 표했지만 장례를 못 치른지 50일이 넘었다”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 제로정책에 마사회 하나 관리,감독 못하면 무능할 것”이라 비판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땡빚을 내어서라도 그만두라고 했을겁니다”

박경근 열사의 어머니는 “경근이의 죽음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아 달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마사회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동생(후배 마필관리사)들이 불쌍하다고 마사회를 욕할때도 아들의 말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밝히며 “힘이 모자라 지금까지 왔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아들을 지킬 것”이라 말하며 끝까지 함께 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연대 발언으로 “노조를 만들었다고 노조파괴하고 다단계 착취구조로 노동자 괴롭히고 80% 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마사회 그냥 둘 수 없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이 민간기업 비정규직 해결로 확산 되는 길에 정의당이 함꼐 하겠다”고 밝혔다.

양정찬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은 “마사회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현수막도 며칠 게시하더니 슬그머니 치우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고인을 기리는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하자 부산경남경마 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서비스 안전부장이 몸싸움으로 저지하는 비 인간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마사회의 행태를 꾸짖었다. 이어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고 함께 어깨동무 해주는 동지들이 이 모든 마사회의 악행을 정리한 후에 고 박경근 열사를 편히 하늘 나라로 보내주자”고 호소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박경근 열사의 상여를 메고 영정 사진과 만장을 들고 청와대 세종로 소공원에서 내자로터리, 청운동 주민센터를 거쳐 효자 치안센터까지 행진을 했다. 치안센터 앞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분향을 했다.

마무리 집회에서는 석병수 박경근열사대책위원회 위원장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식을 진행하는 동안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조합원이 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향후 노조는 7월 15일 노조-공공연맹 공동결의대회, 22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 투쟁일정을 준비 중이고 부산경남 조합원 상경투쟁 등 투쟁확대와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등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