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적용, 정권의 독재성 밝힌 자충수 될 것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기어이 ‘소요죄’까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듣기에도 낮선 ‘소요죄’다. 이를 적용한 것은 반노동 반민주 정권에 맞서 노동운동과 민중진영을 이끌어 온 한상균 위원장에게 최대한 많은 죄목을 뒤집어씌워 파멸시키려는 잔혹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를 집단적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해, 합법적 존재기반을 박탈하려는 의도라 판단된다.그러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경찰의 폭력시위 혐의는 악의적으로 과장됐다. 공권력의 살인진압을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도 상실했다. 민중총궐기의 민주적 저항의 의미를 짓밟는 공안탄압일 뿐이다. 이러한 소요죄는 물론이고 다른 죄목의 과도함과 부당성 또한 결국 법정에서 밝혀지리라 확신한다.

공안당국이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섰던 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은 스스로 과거 독재정권에 못지않은 독재정권임을 역설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역사의 진보에 의해 인천사태는 결국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됐다. 소요죄라는 죄목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에 덮어씌운 소요죄 역시 다르지 않다. 결국 불의한 정권의 안위를 위해 공안탄압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한 대표적 사례로 판명날 것이다. 이처럼 거대한 국가폭력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당장 법정에서 그 과도함이 가려질 것이며, 아니라도 언제든 역사정의에 따라 정권의 불의와 민중의 정당성이 확인 될 것이다.

정부의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강행에 항의하는 한상균 위원장의 단식이 오늘로 19일째로 접어들었다. 불의와 노동착취 정책에 맞서 고행을 자처하는 노동자의 대표다. 그가 오늘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듯 민주노총 또한 일치된 의지로써 위원장과 함께 싸울 것이다. 경찰이 소요죄까지 덮어씌웠지만 그를 파멸시킬 순 없을 것이다. 한상균의 투쟁은 민주노총 안에 더욱 우뚝 설 것이다. 또한 경찰은 ‘준비된 집단폭력’이라며 소요죄가 가진 집단성을 근거로 향후 민주노총의 헌법적 권리와 사회적 위상을 괴멸시킬 모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자충수며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 노동자 민중에게 총구를 겨누고도 영속했던 정권은 없다.

2015.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브리핑]

민주노총-정의당 정책협의회 결과 개요

노동개악 여야 원내대표 빅딜 및 행정지침 강행 우려, 공동대응 모색

오늘(18일) 13:30분부터 15:00까지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정책협의회를 열고 노동개악 입법과 기타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양 조직은 현재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국회의 노동개악 입법 상황과 관련하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간의 빅딜 가능성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개악 행정지침 강행 발표 등에 대해 우려를 같이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야당의 분리처리 방안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임을 재확인하였고, 정의당이 강력히 저지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만일 노동개악 야합이 이뤄진다면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 달라”고 했으며, 이영주 사무총장은 한상균 위원장의 19일째 단식투쟁 상황을 전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자부하기보다는 실제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심상정 상임대표는 “정작 청년고용촉진법에는 소극적인 새누리당이 경제위기 핑계로 노동개악을 위헌적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간 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심 대표는 “경제위기는 이명박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최경환노믹스의 실패가 자초한 위기”라며 “대통령 긴급경제명령 운운하는 것은 명분이 없으며, 야당 압박카드와 행정지침 강행발표에 대한 반발을 희석시키고 엄호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양 조직은 경찰이 오늘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공모와 증거인멸’을 이유로 해외 노동계 대표의 접견까지 금지하는 행태는 정도를 넘은 공안탄압이자 인권유린이라고 분개했으며, 정의당은 정권이 노동개악의 강력한 반대세력인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여당이 국가비상사태와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것은 신유신독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정책협의회를 마치며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세밀하게 공조하자고 했으며,향후에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 한국사회 노동자의 과제를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 참자가

민주노총 :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이영주 사무총장, 김종인 부위원장, 김욱동 부위원장, 이승철 부총장, 이창근 정책실장, 박성식 대변인, 박은정 정책국장 등

정의당 : 심상정 상임대표, 정진후 원내대표, 김세균 공동대표, 김형탁 부대표, 이병렬 부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이홍우 노동위원장, 한창민 대변인, 최종두 서울시당위원장 등

2015. 12. 18.

민주노총 대변인 박성식

공공연구노조가 한국경제신문을 상대로 지난 해 11월 19일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피제'라는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 조정신청을 한 결과 정정보도문이 게재되고 사과문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1월 6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회의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렸고 긴시간의 조정과정을 거쳐 조정합의서가 작성됐다. 합의서는 공공연구노조 이광오 사무처장(신청인 대리인)과 피신청인 대리인 차병석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이 서명했다.

조정합의서에 따르면.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정정보도문(전문 아래 참고)을 2016년 1월 7일과 13일 사이에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 목록 앞부분에 48시간 게재하며, 이후에는 기사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메일로 조합원에 대한 심심한 유감 표명

아울러,  “조정대상기사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조합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고연구노조에 보내기로 했다. 유감표명 서한은 7일 이메일로 접수됐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을 신청인(우리 노조)에게 지급한다는 이행강제사항에도 합의했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우리 노조나 노동조합에 대해 잘못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시정요구와 정정보도 투쟁을 전개 한다는 원칙을 지켜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정보도문 전문>
제목 :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관련 정정보도문

전문 : 본 인터넷 신문은 2015년 11월 13일자에서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피제”라는 제목으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산하 공공기관들이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정부의 임금피크제 강제도입에 대해 과반수의 연구원과 종사자들이 반대하여 도입되지 못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