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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잡아들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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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잡아들일 것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3:18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잡아들일 것인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자진출두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자진출두했다. 대규모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조계사와 불교계를 겁박한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묻겠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을 멋대로 바꾸어가며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이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를 모두 잡아들일 것 인가?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노동자를 손배가압류와 돈으로 억눌러도, 비정규직과 저임금의 처절함을 알리는 노동자를 불법집회라며 물리력으로 손발을 묶어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주머니 속 송곳처럼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외쳐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와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해서 노동자의 노동3권이 불법이 될 수 없다. 

 

반노동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어떠한 국가폭력도, 정부의 탄압도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를 끊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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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철회하라!

경찰은 오늘 오후 4시까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305개 시민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어떠한 행위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불교 본산을 침탈하는 것은 조계종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단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 개인을 강제구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를 짓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는 5대 노동 법안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 개혁이 아닌 개악임이 명백하다.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 핵심을 들여다보면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재벌들 돈벌이 편의를 봐주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주노총과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노동자대표를 구속하고 노동 개악을 처리하는 것은 독재시절에 있을 법한 일이다.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고자 한다면 재벌 편들기가 아닌 노동자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써야 한다.

2015.12.9.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성명

수, 2015/12/09- 16:12
121
0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2016년 6월 30일(목) 10:30 국회 정론관

1.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016년 6월 30일(목)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요구를 발표하고, 20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이번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도 노인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함께 더욱 큰 사회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3. 이에 연금행동은 노인빈곤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의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 요구를 밝히고,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연금행동 주요 단체 대표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등이 참여해 뜻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및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2. 의원 인사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4.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법·제도개선 요구 발표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수, 2016/06/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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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혼이 비정상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애당초 단 하나의 바른 역사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비정상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인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지는 않겠죠... -_-;

정말 대통령의 말도 안되는 말 때문에 아예 혼이 나갈 것 같습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안들이 숨가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9일 11시 수원역 앞에서 현 정국에 대한 수원시민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원 지역 내 50여개가 넘는 단체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국선언 전문 공유합니다. 


더불어 11월 14일에 열리는 민중총궐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진 출처: ⓒ천지일보(뉴스천지)


‘현 정국에 대한 수원시민 시국선언’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시작된 박근혜 정권은 NLL대화록 폐기 논란,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세월호 참사, 정윤회문건 파동, 진보당해산, 총리·장관 인사파동, 성완종리스트, 국정원 국민해킹, 노사정 야합, 설악산케이블카 논란에 최근 한국사 국정교과서 강행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는 논란과 사건으로 점철되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 3년을 민중의 생존에는 관심이 없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강자는 약자를 짓밟고 약자는 노예의 삶을 강요받는 시대로 규정한다.

박근혜 정권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고단하고 궁핍한지는 한국사회를 달군 ‘헬조선’이라는 말이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오늘 우리는 무능하고 불의한 위정자들이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을 반대 한다.

‘더 쉬운 해고’‘더 많은 비정규직’‘더 적은 임금’으로 표현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노동자들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누구든 ‘저성과자’로 낙인찍히면 쉽게 해고할 수 있고,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비정규직을 더 많이 늘리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을 줄이는 박근혜식 노동개악은 결국 재벌들을 위한 정책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식량주권포기와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농업 정책에 반대 한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농민들이 농업생산으로 벌어들이는 연간소득이 1030만원에 불과하다. 3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인 2447만원에 비교하면 턱도 없는 돈이다. 게다가 농업 가구당 평균 부채가 208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농민들의 처지가 얼마나 궁핍한지 금새 알 수 있다, 이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 ‘한-중국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로 농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농민들의 삶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농업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예고하는 박근혜 정부의 반 서민 정책을 반대 한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는 재개발, 도시정화라는 이름으로 빈민에 대한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의 각 지자체들이 노점을 단속하는데 사용한 용역비용이 무려 54억을 넘어섰다. 애초에 노점상이 되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54억의 용역비용은 단순히 리어카를 부수는 비용이 아니라 노점에 담겨있는 인간의 삶을 통째로 들어내는데 쓰인 비용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월소득 78만원 미만의 빈곤층이 720만명에 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30만명이며, 주거극빈층은 160만명에 달하고 있다. 매일 같이 땀 흘려 일하는데도 빈곤의 굴레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반서민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한다.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천년만년 가진 자들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헛된 야욕이 만들어낸 역사쿠데타이다. 일찍이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인혁당 사건’에 대해 ‘역사적 평가에 맡기자’고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입장을 바꾸어 역사의 평가마저 왜곡 조작해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반민족 행위와 군사쿠데타, 그리고 독재를 은폐하거나 미화하려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단순히 과거 미화와 왜곡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 친일·독재 수구정권이 저질렀던 수많은 비리와 인권탄압 등의 범죄행위를 되풀이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2014년 4월16일 사랑스러운 아들딸들이 그토록 처참하고 억울하게 차가운 바다 속에 잠겨 갈 때 구조를 외면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00여일이 되었지만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600만 명의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보장과 조속한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인양을 강력히 촉구하며 안전사회를 위해 끝까지 노력 할 것이다. 


◌우리는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적극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이다.

11월14일 민중총궐기는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중을 수탈하는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재에 맞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이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전 민중의 힘찬 발걸음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지지하며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및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민중승리의 광장에 함께 할 것이다.

아울러 수원시민의 참여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드린다. 


2015년 11월9일 

수원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자료출처: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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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인식되어왔다그리고2003년 1차를 시작으로 그동안 3차례의 재정 추계가 있었고올해 4차 재정 추계가 발표될 예정이다그런데지난 15년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재정 추계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민주노총은 재정 추계 시즌마다 매번 되풀이되는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실질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개혁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으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 대신 국민연금 재정 추계 때마다 수구언론과 민간보험사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기금고갈 공포 마케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조장과 방관은 초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노후 삶을 국민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과 가입자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만 키우고 있다.

한국보다 더 오랜 사회보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영국미국 등의 사례만을 보더라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개혁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나 공포감 조성 또는 억압적 주장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출생률이 매우 낮고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후 삶에 대한 실질적 사회보장이라는 기본 명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것은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조와 1700만 촛불 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인상해 공적연금의 강화와 노후 삶의 실질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다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은 산하조직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1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해왔다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특히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간의 정책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지만국민연금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어떤 시도도 없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개인적/사회적 중요성과 기금운영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엄중한 인식 속에서 한국 사회에 도입되고 운영되어왔다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 소득대체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4차 재정 추계가 있는 올해는 그간 잘못 흘러온 연금 정책을 바로 잡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민주노총 하반기 총력투쟁의 주요 의제로 삼고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년 8월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링크: http://nodong.org/statement/7244697

목, 2018/08/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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