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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표레미콘 중랑천 폐수방류 사건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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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표레미콘 중랑천 폐수방류 사건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1:12

[논평]

삼표레미콘 중랑천 폐수방류 사건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도심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해야

○ 성동구가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폐수 방류사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월 8일 밝혔다.

 

○ 지난 10월 27일 성동구청이 중랑천 폐수 방류현장을 적발한 뒤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공식적인 사과 없이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다.

 

○ 폐수 방류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유물질(SS)이 기준치(1ℓ당 120mg)를 넘는 158mg이 검출됐다. 사업장 외부 하수구 맨홀 안에서 채취한 폐수에선 506mg의 부유물질이 검출돼 기준치의 4배를 넘었다. 폐수 성분에서는 시멘트 구성 요소인 칼슘과 규소, 알루미늄, 용해철이 검출됐다.

 

○ 그럼에도 삼표레미콘 측은 폐수 방류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 “40년 동안 폐수 무단 방류로 적발된 전례가 거의 없었다”며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려고 했다.

 

○ 삼표레미콘 측이 외부로 폐수를 내보낼 수 있는 비밀배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다. 적어도 비밀배출구가 만들어진 뒤로는 비만 오면 폐수를 내보낸 셈이다. 따라서 성동구의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 중랑천에는 해마다 의문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일어났다.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한강과 만나는 중랑천에 접해 있어, 만약 비가 올 때마다 폐수를 방류했다면, 그동안 한강생태계에 미쳐온 악영향은 심각하다.

 

○ 지금 성동구 주민들은 삼표레미콘이 일으킨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다. 삼표레미콘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5.12. 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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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일 회원님

에너지기술연구원을 퇴임하신 분들과 협동조합을 만드시고 관련 교육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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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손이 많이가서 필요하지만 수용하지 못하는 일들 중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활동영역을 개척하실 계획이시라고 합니다.

사무실 방문하셔서 환경운동은 비즈니스모델을 만드는데 약하다고

에너지협동조합 제대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운영하면 좋겠다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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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광주광주광역시장의 교통부문 선거 약속은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교통도시 3대 공약’이었습니다.

#시민 편리를 위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교통사고율 전국 최저 수준 낮춤

#교통약자, 오지마을 등 교통사각지대를 해소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부분도 강조하였습니다.

 

▢공약 이행에 대한 구상과  광주시 계획을 살펴보고자 도시교통공공성포럼에서  민관학정 간담회를 제안했고,

9월 18일(화)오전 10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교통공공성포럼’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에코바이크,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교통방송이 함께 하여, 도시교통공공성, 안전 등의 의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작년에 구성한 모임입니다.  토론회도 4차례 개최하였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보행권 중심으로 한 교통 약자, 취약층에 대한 민선7기 방향을 의제로 논의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사무관 및 주무관  등 행정실무자, 최동호 광주대학교 교수, 이상준 동신대학교 교수 그리고 광주환경연합,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지속협, 푸른길 단체에서 자리했습니다.  장연주 시의원도 간담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부분의 현장 상황을 마을만들기 활동 담당자가 참여하여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도시교통공공성포럼’ 참여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은 보행권 조례를 제정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행친화도시 광주를 위한 제안

 

  • 자동차 65만대 중 승용차 50만대, 자동차로 넘처나는 광주를 보행친화도시로 전환
  • 보행친화도시는 민주, 인권, 평화도시- 광주에 걸맞는 정책
  • 누구나 걸을 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보행체계 개편
  • 특히 장애인, 노약자들의 전동휠체어가 위험천만하게 차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동퀵보드, 자이로콥 등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되는 인도에서는 보행자와의 충돌로 차도를 이용하고 있음.
  • 최근 광주지역에서는 노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증가, 통학로 및 보행로의 대대적이고 철저한 정비가 필요함.
  • 최근 타시도(서울, 대구 등)에서는 도로다이어트 등을 이용해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교통기반 정비작업과 시민호응 증가됨.

 

  • 제안방향
  • 넓고 편안한 인도
  • 인도의 보행환경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인도

 

  1. 전동휠체어 및 전동 교통수단의 이용공간 마련
  • 노인, 장애인, 자전거, 새로운 전동 교통수단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간 마련

 

  1.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
  • 운암초, 대성초, 농성초,용주초 등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사고 증가에 따른 학부모들의 통학로 개선 요구가 높음.
  • 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을 위한 단속 카메라, 노면 표시 등 안전한 통학로 운영 필요.

 

  1. 그늘이 있는 보행로
  • 도시 열섬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행공간의 녹도화 필요.
  • 제2, 제3의 푸른길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마련

 

  • 제안 실행 방안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개정에 따른 광주시 조례 개정
  • 2008년 제정, 2012년 일부 개정 이후 상위법의 변경 내용을 담고 광주시의 보행철학을 담아 개정
  1. 가로 설계 및 관리 매뉴얼 작성(서울 등지에서 기 작성됨)

 

  1. 보행자 보호 강화 사업 진행

 

  1. 차없는 도로 단계별 확대
  • 예술의 거리, 전대 후문 등에서 금남로 차없는 거리 지정 혹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확대

 

  1. 보행 시범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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