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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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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0:45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정책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파일용량이 커 업로드가 안되어, 메일로 송부해드리겠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최인숙 011-661-0730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조치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보호 △소비자의 선택권보호등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난 11월 19일 대법의 판결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의미와 현행 대형마트 규제입법 조치들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인보호 정책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행사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2분)

인사말씀

서울시 부시장,

김용석 기경위원장,

박양숙 민생실천위원장,

김진철 시의원 등

(3분)

사회자 인사 및 토론회 취지

신규철 을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1]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과 경제민주화 운동의 과제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2]

중소상인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5분)

[토론 발표 1]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

(5분)

[토론 발표 2]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5분)

[토론 발표 3]

진정란

소비자유니온(준)

(5분)

[토론 발표 4]

양창영

민변 민생위

(5분)

[토론 발표 4]

김진철 시의원

(15분)

자유토론

 

 

폐회인사

사회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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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 의무휴업 지정⋅확대와 편의점 자율영업 촉구 기자회견</h2> <h1>“명절 최고의 선물은 휴식입니다”</h1> <h2>일시 장소 : 2019. 01. 30. (수) 10: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5 BGF리테일(CU본사) 앞</h2> <p> </p> <p> </p> <p>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지만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서비스노동자들, 편의점주들은 휴일 없이 근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주말은 물론 명절까지 휴식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이들은 본사 또는 매장의 방침에 따라 주말도 명절도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에만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업을 모든 대형유통매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편의점주들도 명절만큼은 자의적으로 휴업할 수 있도록 자율영업을 허용해야 합니다.<br /><br />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점은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등 점포의 성격과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서비스노동자들이 명절만큼은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매주 정기적인 휴일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br /><br /> 또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운영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여전히 야간영업을 고수하고 있고 점주의 자의적 휴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주에게 고강도 노동이 요구되는 상황인데도 지난 수년간 본사는 점주의 노동환경이나 최소한의 수익을 고려하기보다는 출점 경쟁에만 몰두하여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인해 점주는 주당 90시간 이상의 노동, 지속적인 적자, 그리고 폐점위약금으로 인한 울며겨자먹기식 영업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상생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로 CU 편의점주들의 농성이 두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br /><br />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중소상인단체,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형유통매장 의무휴업을 확대⋅지정하고 편의점 자율영업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9년 1월 30일(수) 오전 10시30분 BGF 리테일(CU본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61일째 농성 중인 CU편의점주들과 함께 CU본사의 상생협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br /><br /><br /><strong>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제목 :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 의무휴업 지정⋅확대와 편의점 자율영업 촉구 기자회견 “명절 최고의 선물은 휴식입니다”</li> <li>날짜 : 2019년 1월 30일(수) 10시30분</li> <li>장소 : BGF 리테일(CU본사) 앞(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5)</li> <li>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li> <li>순서</li> </ul><p style="margin-left:40px;">사회 :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br /> 여는말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br /> 발언 :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br />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br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br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br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p> <ul><li>기자회견문 낭독</li> <li>퍼포먼스</li> </ul><p> </p> <p>보도협조요청서[<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A3NSRsZiysKsYITt1WEXTCmki3fHbfOCbn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div>
화, 2019/01/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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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중형선고 규탄한다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 중형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권의 미친 칼춤을 멈춰 세울 한 가닥 사법정의를 기대했건만 헛된 기대가 되었다.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스스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법독립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권력의 사병이 되었다면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

3중의 차벽과 수 만명의 경찰병력, 쏟아지는 물 대포는 13만 민심을 짓밟고서라도 청와대 길목을 지키겠다는 이른바 ‘디펜스 존’사수를 위한 공권력이었고 불법적 국가폭력이었다.

보호되어야 할 것은 권력의 사병이 된 공권력이 아니다. 불법 차벽을 넘어 평화적 행진을 할 권리, 저항하고 요구할 권리야 말로 보호받고 보장 되어야 할 권리이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고 그 책임자여야 한다.

 

권력을 사유화 한 박근혜 독재정권의 패악질이 계속되고 있다.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동원,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를 위한 특조위 강제 종료와 신종 보도지침, 정경유착 밀실 서별관 회의 등 어느 것 하나 정상이 없다.

노동개악과 대량해고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는 죽어나고 민생은 파탄 나는데 재벌자본 퍼주기 특혜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정치만 문제가 아니다.

남과 북은 대화와 교류가 전면 중단, 봉쇄되었고, 한반도 주변을 전쟁위기로 몰아넣을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등 긴장과 대결로 치닫고 있다.

참혹한 대한민국이다.

 

민주와 민생, 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독재가 오히려 노동자, 민중을 단죄하는 세상을 끝내자.

민주노총은 오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박근혜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개악폐기, 최저임금 1만원 등 5대요구 쟁취를 위한 7.20. 총파업 총력투쟁, 9월 2차 총파업, 11월 20만 민중의 총궐기로 휘청거리는 정권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투쟁!

 

2016년 7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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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위원장 선고 직후 메시지]
“동지들이 무죄라 생각하시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정부 때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은 더 가혹하고 교묘합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합니다.”

The post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선고 강력히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6/07/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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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일 14시 본사 회의실에서 2차 본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 경영실적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노동조합 임금요구안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측 발표는 세계와 국내경제현황과 상반기 홈플러스 실적에 관한내용이었습니다. 경제전망이 좋지않고, 대내외적 리스크, 하반기 전망이 어둡다는 얘기, 홈플러스 영업이익은 1453억을 달성했으나 차입금과 이자비용, 테스코의 자산재평가 등으로 당기순이익은 17억에 그쳤고, 역성장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교섭진전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 발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진이 대체 어떤 구체적 노력을 했는지가 없었습니다.

MBK가 공언한 1조원 가량의 투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거나 질 것인지,

얼마전 진행한 세일앤리스백도 반영되지 않았고, 심지어 지난달 매출조차도 포함이 안된

직원들이 이해를 도울 수 없는, 추상적인 브리핑이였습니다.

현재 경기가 어렵다는 상황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수입니다.

직원들은 궁금합니다.

소비심리는 다소 나아지고 있다는데, 인시도 그렇게 줄여가면서 일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자고 일해도 계속 마이너스라는데 일할 의욕이 더 높아질까요?

또한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임팩트가 어마어마 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 합니다.

김기완 위원장은 임팩트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쓸데없는 숫자놀음일뿐이다. 노동조합이 회사실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쓰일 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워낙 저임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자고만해도 인상퍼센테이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대기업이라고 하는 홈플러스의 임금실상에 충격을 받는 기자들도 많습니다.

생계를 절반이상 책임지는 사원들이 대다수이고, 평생직장으로 삼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150만원도 안되는 이 저임금 상황을 언제쯤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노동조합은 정녕 회사가 개선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회사는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녕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합당한 이유라면 노동조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렵고, 성장전망이 어둡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돈이 많이 든다. 힘들다>

이 앵무새 같은 패턴은 결코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차기교섭에서 회사는 노동조합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다시 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차기교섭은 11/10 목요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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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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