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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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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0:45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정책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파일용량이 커 업로드가 안되어, 메일로 송부해드리겠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최인숙 011-661-0730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조치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보호 △소비자의 선택권보호등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난 11월 19일 대법의 판결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의미와 현행 대형마트 규제입법 조치들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인보호 정책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행사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2분)

인사말씀

서울시 부시장,

김용석 기경위원장,

박양숙 민생실천위원장,

김진철 시의원 등

(3분)

사회자 인사 및 토론회 취지

신규철 을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1]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과 경제민주화 운동의 과제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2]

중소상인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5분)

[토론 발표 1]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

(5분)

[토론 발표 2]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5분)

[토론 발표 3]

진정란

소비자유니온(준)

(5분)

[토론 발표 4]

양창영

민변 민생위

(5분)

[토론 발표 4]

김진철 시의원

(15분)

자유토론

 

 

폐회인사

사회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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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우리의 6월은 또 이렇게 지나갔다.
이제 며칠후면 내년도 우리의 임금이 결정된다.

올해도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분투했다.

안현정 본부장은 조합원의 선두에 서서
밤을 새며 회의를 준비했고, 그리고 서울,세종시, 부산을 오가는 강행군을 펼쳤다.

조합원들은 뒷받침하기 위해 매장앞에서 매주 캠페인을 벌이며 시민들을 만났다.
7행시 짓기에 참가하고, 산문집도 제작하였다.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민주노총과 함께 행진도 벌였다.
각종 기자회견과 실천행동을 통해 사회여론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6/28일 민주노총 간부파업이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예정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법제정을 위한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결과가 어찌나오겠는가? 그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실천한 우리 노동조합. 우리 조합원들.
다같이 잘먹고사는 사회를 위해 부끄럽지 않게 2016년, 6월을 살았기에 당당하다.
그리고 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바로 우리자신의 요구이고, 언제가 되든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는 것을!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마트 노동자들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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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최저임금으로 뜨거웠던 홈플러스 노동조합의 6월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6/06/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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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이마트 임직원 50명 고발 (포커스뉴스)

2011년 원인 미상의 폐손상 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이번에는 신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했다. 

“두 번 다시 생활용품으로 국민이 죽고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제품 판매시점인 1997년부터 현재까지 회사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50명의 등기임원들을 고발해 살인죄로 구속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31400173112501

화, 2016/03/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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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일이 터졌다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수준 노사 최초요구안이 제출되었다.

노동자위원은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주40시간, 소정노동시간 209시간, 유급주휴 포함)을 제시했다. 그런데 사용자위원은 시급 6,030원 동결안을 제시한 것이다.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최근 경총 김영배 부회장의 잇단 최임인상 반대 발언에서 한편 예견되었지만 10년째 동결안을 내놓는 뻔뻔한 작태는 후안무치란 말로도 모자란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500만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염장을 지르는 패악질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마저 2020년까지 최대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들이 사회적 흐름에 나 홀로 역행하고 대폭인상은 커녕 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반 사회적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사용자위원들의 동결안은 생계비, 임금수준, 소득분배상황 등 법정 고려요인들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검토 및 논의과정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최저임금 심의의 장을 농락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 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에 심히 회의를 느끼는 바이다.

동결안은 실질임금 기준으로 물가 인상율 조차 반영하지 않은 명백한 삭감안이다. 애초 피시방, 편의점, 주유소, 경비원, 이.미용업소 등 6개 업종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주장했으니 삭감안이 사용자측의 기본 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막무가내식 동결안 제시가 반복되는 것은 정부추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 편향 입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믿는 구석이 있어 실질적 최저임금 삭감안을 이리 당당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추천 공익위원들의 입장변화가 시급하다.

더 기막힌 것은 사용자위원들이 시급 6,030원만 명시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병기마저 반대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마저 떼먹기 위한 꼼수와 편법 나아가 최저임금 미만지급 불법행위를 묵인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언제까지 1% 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불법, 편법적 주장을 용납하고 묵인해야 하는가? 양대노총은 이번 동결안 제시를 보면서 사용자 위원들에게 차라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빠질 것을 요구한다. 인상수준을 논하는 자리에 사실상 삭감안에 불과한 동결안을 제시할거면 더 이상 심의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양대노총은 달랑 시급 6,030원을 500만 노동자의 임금으로 제시한 사용자 위원들에게 요구한다. 국민들 앞에 떳떳하다면 사용자위원들의 시급과 월급을 당당히 공개하라.

2016년 6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 2016/07/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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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기간 : 2016년 7월 8일 ~ 2016년 7월 20일
조사참가자 : 3460명

◆근무만족도 38.3점으로 상당히 낮아
1. 성별 : 남 3.8%, 여 96.2%
2. 부서 : 영업지원 41.2%, 영업 31.6%
신선 19.6%, 상품지원 7.6%
3. 근속 : 평균 5.25년
4. 근무 만족도 : 평균 38.3점(100점 만점)

-> 압도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행복담당들의 근무 만족도는 38.3점으로 타마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정규직사원들보다도 6.3포인트나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 핵심요구안 임금부분과 병가제도 관심 커
5. 우선순위
기본급인상 60.2%, 성과급 및 상여금 30.6%
병가제도 개선 3.2%, 여름휴가제도 개선 2.2%
근로시간 1.4%, 근속수당 상한제 폐지 2.4%

◆임금 요구안
6.기본시급 평균 7,338원 요구
7.상여금(성과급포함) 평균 568% 요구

-> 현재 6,400원(영업기본)인 기본시급을 7,338원, 상여금(성과급포함)은 기본급 대비 568%를 요구하였다.

◆복지제도
8.병가제도 개선요구 94.8%, 현행제도 만족 5.2%
9.여름휴가 현행 7.2% 예전 36.7% 개선 56.1%
10.근로시간 7시간 46%, 8시간 54%

-> 현행 병가제도에 만족하는 직원이 5%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병가제도 만족도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타마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병가제도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여름휴가제도 또한 이미 변경된 제도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여름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찬반의견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토, 2016/07/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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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사느냐! 박근혜가 사느냐! 그 결정적 갈림길에 섰습니다.

대통령 하야! 노동자 서민을 위한 새로운 정권 창출! 11/12 민중총궐기! 마트노동자의 적극 행동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나섭시다!>

조합원 여러분!
연일 쏟아지는 최순실 보도로 온국민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도대체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왜 일한만큼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더한 허탈감이 밀려오는 요즘입니다.

박근혜 정권 이후 줄곧 민생파탄, 민주주의 말살은 극한으로 치닫고, 우리 사회는 전세계 조롱거리가 되는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진짜 대통령이 아니었고 대통령의 자격으로 수많은 연설을 했으나 자신의 말과 글이 아니었고, 국정을 명분으로 수많은 인사를 단행했으나 실질적인 인사권자가 아니었습니다.

외교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마저 최순실의 손을 거치고 대통령 권력놀음에 국민의 혈세는 탕진되었고 재벌의 검은 돈이 흘러 넘쳤습니다.

재벌자본이 미르-K재단에 800억원을 선뜻 헌납한 이유가 노동개악 추진강행의 대가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재벌회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미르-K재단 자금헌납을 요청했다고 하니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재벌은 청와대에 돈을 풀고, 그 댓가로 정부는 재벌이 원하는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강행하고..
‘국민 42.3% 박근혜 하야해야, 박근혜 지지율 17.5% 역대 최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하기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루가 다르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들과 재벌들은 곶간에 돈을 쌓아놓고, 노동자 서민들은 날이 갈수록 등골이 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최저임금 좀 올려보재도, 돈이 없다고 동결하거나 오히려 삭감해야 한다는 게 재벌들의 답입니다. 인력이 줄어도, 뼈빠지게 일을 해서 회사가 이익이 나도, 어째 월급이 오르기는 커녕, 일자리도 불안하고 우리는 더 힘들기만 합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 쉬운해고를 막기위해 연일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자조차도 될 수 없는 노점상 철거민들은,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살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쥐어짜서 낸 이익이 어디에 쓰였습니까?
정부가 각 기업에 요청하여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 개인을 위해 쓰이게 한 사실 하나로도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도, 참아서도 안됩니다.
뻔한 수에 가만히 앉아서 당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노동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노동자 서민이 사느냐. 박근혜와 재벌이 사느냐 그 결정적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다가오는 11월12일, 서울에서 20만 민중총궐기가 열립니다.
작년 민중총궐기에서는 13만명의 노동자,농민,빈민,시민들이 서울에 모여 박근혜 정부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경찰의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셨고, 박근혜 정부는 1년이 지난 오늘, 백남기 농민 시신을 강제로 탈취하고자 시도했으나 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강제부검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이기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원 여려분
내일의 희망을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없습니다.
11월12일 20만 민중총궐기에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함께 행동에 나섭시다.
나와 나의 아들딸, 우리의 동료, 내가 아는 모든이를 위한 싸움입니다.
조합원들은 최대한 11월 12일 서울로 모여주십시오. 더 많은 동료들과 이야기 해주십시오.
못오시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일 수요일 점포 앞 피켓 실천에 함께 해주십시오.

전태일 열사의 정신, 백남기 열사의 정신, 모두가 같습니다.
노동자농민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사람답게 사는 세상.
바로 오늘, 지금 우리의 실천 행동으로부터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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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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