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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64호 노동당 서울시당 연말특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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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64호 노동당 서울시당 연말특별호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7:52

[주간소식] 164: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4(2015.12.09)





[논평] 노동당 강남서초당협, '집회방해' 혐의로 강남구청 고발장 접수

- 유령단체 현수막은 두고, '강남독립', '시의회불출석' 등 비판한 현수막 무단 철거

- 적법한 집회신고 후 게첩한 현수막도 '자의적 철거', 결국 경찰 고발


최근 강남구청은 서울시장 비판 비판 '댓글팀'을 운영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강남구청은 이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라며 축소하지만, 수개월 동안 강남구청장의 행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선택적으로 철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실제로 노동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는 강남구청장의 강남독립 발언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1023, 강남구청 인근에 정치의견 현수막을 게첩했으나 당일 철거되었고 또 다시 1112일 게첩했으나 또 철거되었다. 특히 당시 강남구청 인근에는 <강남구 범구민 대책위원회>라는 유령단체의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었고, 강남구청역 인근에는 새누리당의 정당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표적 철거라 할 만했다


이에 노동당에서는 아예 강남구청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집회물품으로 등록한 후 현수막을 게첩하기에 이른다. 127()의 일이다. 현수막의 내용은 "시의회 증인 불출석, 공무원 욕설 난동, 창피해서 못살겠다, 구청장은 사과하라" 2종이었다. 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시 현수막을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마찬가지로 강남구 범구민대책위원회의 현수막과 새누리당 현수막은 여전히 게첩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강남구청에 항의 차 방문했더니 도시계획과 정비물팀장이 "집회를 하고 있지 않아 뗏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다. 또한 기타 현수막은 왜 함께 철거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더니 "조만간 뗄 것이고 언제 떼는가는 행정재량이다"는 답을 들었다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의 종료 여부는 기 신고된 집회신고서에 명시된 주최자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불과 몇 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 게첩된 현수막을 선택적으로 철거하면서도 행정재량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정처분이라 보기 힘들다.



< 1217일 집회를 위해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는 모습과 고발장 일부>


이에 노동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는 강남구청을 집회방해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공식적으로 고발하기로 하였다. 3차례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현수막 철거가 이루어진 점, 또한 유사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는대도 선택적으로 구청장 비판 현수막만 철거하여 행정권한을 남용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집회신고 등 최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현수막 마저도 무단 철거한 점은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근 댓글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남구청장은 지역 내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을 감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 조차도 이런 구청장의 몽니를 닮아가고 있다. 적어도 3개월 동안 강남구청과 현수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댓글 사태가 단지 개인적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구청장과 구청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행정권한을 남용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억누르기 위한 부당한 정치개입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고발장 접수 뿐만 아니라, 편파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행정심판 청구, 인권위 제소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도 강남구청 주변에는 <강남구 범구민대책위원회>라는 유령단체의 현수막이 나부낀다. []






[논평] 가든파이브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 동의 철회 안돼, "법으로 하던가" 몽니


앞선 논평에서도 지적했듯이(http://seoul.laborparty.kr/884), SH공사가 서둘러 발표한 가든파이브 내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든파이브 내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의 이면에는 과거 이명박-오세훈 시장으로 이어진 '이주정책상가로서의 정체성'을 배제하고 상가임대사업으로만 전락한 "서울시의 가든파이브 정책"이 있다. 안타깝게도 박원순 시장이 들어선 지난 4년 동안 과거 시장의 정책방향에서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보여주는 일이 또 한차례 벌어졌다.


현행 <집합건물법>에 따라 제정된 가든파이브 관리규약에 따르면, 일괄 임대 등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구분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SH공사가 지난 11월에 서울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밝힌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따른 동의율은 상가소유자 227명 중 208명으로, 91.6%였다. 하지만 이 동의율이 사실상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에 접수된 내용(내용증명 사본)에 따르면, SH공사의 발표 이전인 93일 현재 가든파이브 리빙관 2층의 구분 소유자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 동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상인은 내용증명을 통해서 "동의 후 이제까지 해당 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어 이후 임대사업 중에도 약속한 임대료 수입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201593일 부로 본인이 귀하에 제출한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에 대한 재임대 동의를 철회함을 통보합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동의 철회여부가 확인되지 않자, 가든파이브 관리회사로 찾아간 상인은 '동의 철회를 받아줄 수 없다'는 해괴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 정 철회를 하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는 막말까지 서슴치 않았다. 실제로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진행과정,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수입 보장 등을 이유로 철회를 신청한 상인들이 다수 있다는 내용이 파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공사가 서둘러 동의율을 발표하고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을 발표한 것은 이런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행태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현행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행정행위가 완료되지 않는 한에서는 동의 철회가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해당 상인은 SH공사 발표 전인 9월에 동의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소송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소송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해 민원인의 권리 실효를 박탈하겠다는 위법적 꼼수에 불과하다.


노동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듯이, 이런 가든파이브 막장은 시간이 흐를 수록 더 큰 문제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모르쇠로, 소소한 문제로 간과할 것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개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특히 이번 건과 같이 상인 개개인의 의견이 얼마나 빈번히 무시되었는지, 그간 관리단이나 관리회사의 행태가 서울시 소유 상가건물의 위상에 걸맞게 나타났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답답한 가든파이브이고 무능한 SH공사이며, 야속한 서울시다. 이 상인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것인가? []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2 종료 기자회견

올해도 열심히 달려온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두번째 시즌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임차인들의 다양한 상담과 투쟁으로 진행되었던 올해의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를 마무리하는 자리이오니, 많은 당원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권리상당과 함께 임차상인을 위한 대안 상권개발계획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시간 : 20151210() 오후 3

- 장소 : 홍대 문화부동산 앞







[행사]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기획취지

진보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22일에 정책학교를 진행했고, 교육 내용을 토대로 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step1.

1. 201600구 예산서, 사업별 세부 예산서, 조세 지출 보고서(책자)

- 당협 명의 공문 or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주세요.

2. 002015년 대비 가장 많이 증액/감액 된 사업/부서

- 예산서 보기를 통해서 찾아주세요.

- 왜 증액/감액 되었는지 예산 및 사업을 분석해 주세요.

3. 00구 지난 5년간, 연도별 미수납액/ 결손금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4. 00구 지난 5년간, 연도별 임시적 세외 수입액의 세부 항목별 현황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5. 00구 지난 5년간 이월사업 현황: 이월 사유별 사업명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 장기 이월 사업을 찾아주세요.

6. 구청의 홈페이지, 정보목록에서 관심가는 문서를 하나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해주세요.



일정 : 2015129() 19:30

중앙당 회의실

문의전화

02-786-6655



[행사] 이것이 기본이다. 월례교육 2015년 마무리 간담회



서울시당 기본교육이 월례교육으로 정착했습니다. 올해 꾸준히 진행했던 월례교육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월례교육을 받으셨던 당원이든, 받지 않았던 당원이든 , 받고싶은 당원이든 누구든 오세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고, 과한 부분은 들어내며, 더욱 알찬 월례교육을 당원분들과 만들고 싶습니다.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간 : 20151217일 목요일 저녁 730

장소 : 중앙당 회의실





[중앙당] 찾아가는 총선간담회(서울시당)

2016년 총선에 대비하는 노동당의 자세~!

이제 총선을 향하여 전력질주~!

시간 : 20151210() 19:30

장소 : 중앙당







[중앙당] 2016총선 노동당 정책토론회 참여 안내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2016년 총선 노동당 정책토론회를 

2015년 12월 12(오후 2시 노동당 중앙당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1. 총선정책에 대한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반영, 2. 노동당 핵심정책에 대한 전당적 이해도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는 1부 패널토론과 2부 당원 자유 토론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정책위원회가 준비한 중앙당 핵심정책안의 기조나 정책구성 전반에 대해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당원중앙당 핵심정책안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이나 수정보완 의견을 가진 당원중앙당 핵심정책안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 의견을 표현하고 싶은 당원은 패널 참여를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패널 참여 의사는 12/9()까지 중앙당 정책실(02-6004-2003)에 혹은 다른 적절한 방식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당일 토론회에 사용될 문서가 있다면 [email protected]으로 12/9(자정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2부 당원 자유토론은 핵심정책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전반적인 정책 제안각 부문위원회의 정책 발표 및 정책 요구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당원들의 참여를 바라며특별히 시도당과 당협의 주요 당직자부문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정책위원회는 정책토론회에 참여하는 당원들의 사전 준비를 위해 핵심정책안 전문을 여기에 공개합니다정책위는 오는1/9(전국위원회 전까지 분야별 정책도 완성하려고 합니다다만 전국위원회 이후라도 정책 관련한 정세 변화에 대응하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좋은 정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당원들의 정책 비판이나 정책 제안은 대략 내년 3월까지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대사업] 하루 방종운, 하루 이인근을 찾습니다

노동당 서울시당 단식 집중결합

(꼭 농성장에 오시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1. 콜트콜텍 동조단식 구글신청을 한다.

http://goo.gl/forms/M5BUouEnsH
2.
신청을 하면, 문자로 콜친번호가 옵니다.

3. 농성장에서 오시는 경우, 농성장에서 각종 인증샷을 찍으시면 되고요.

4. 일상에서 단식을 진행하실 경우, 준비된 양식에 콜친번호를 적으신 후 인증샷을 찍고,

서울시당메일([email protected]) 이나 노동당서울시당조직대협국장 윤원필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5. 그리고, 각종 SNS에 노동당임을 밝히며, 자랑질 부탁드립니다.


(인증샷 양식)




-동당 동조단식 현황



127- 구교현 대표, 최승현 부대표, 방현수 비정규노동실국장

128- 김상철 서울시당 위원장, 황정연 동작당협위원장

*문화제 결합 - 동대문당협(박종운 동대문당협위원장, 용혜인 기획국장, 강승, 신소진 당원), 고양당협 김영훈

129일 – 박희경 서울시당 부위원장, 진기훈 강남서초위원장

1210- 문미정 은평당협위원장

1211- 김한울 부대표, 박종운 동대문당협위원장




[중앙당] 김무성 소환, 노동개악 입법저지 공동행동

- 일시 : 20151210일 목요일 오후 2
-
방식 : 정당연설회, 기자회견, 소환운동 청구인 모집, 1인시위 등



[당협] 강남서초당협


노동당 강남서초당협 2015 당원총회 & 송년회
12
15() 저녁 730
느린마을양조장술펍 강남점 (강남역 9번 출구)

당원총회안건
보고1] 2015년 활동 보고
안건1] 규약 개정의 건
안건2] 2015년 회계감사 승인의 건
안건3] 201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당협] 강서운영위

1212(토요일) 오전 11시 까치산역



[강협] 영등포당협 정당연설회&송년회

- 정당연설회 1211(금요일) 오후4~630

- 송년회 630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2/9()

[시당] 구청이 들썩들썩 중간모임 @중앙당(19:30)

12/10()

[중앙당] 김무성소환 노동개악저지 공동행동 @새누리당 당사(14:00)

[시당]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2 종료 기자회견- @홍대문화부동산 앞 (15:00)

[중앙당] 찾아가는 총선간담회(서울시당)- @중앙당 (19:30)

12/11()

[당협] 영등포당협 정당연설회&송년회 @영등포일대(16:00)

12/12()

[중앙당] 총선토론회 @중앙당(14:00)

12/13()


12/14()


12/15)

[연대] 콜트콜텍 서울시당 집중 @여의도콜트콜텍농성장(09:00)

12/16()

[연대] 총파업

12/17()

[시당] 월례교육 @중앙당(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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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⑰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건 결국
시민의 권리,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네요.”

희망제작소가 2016년 12월 3일 오후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열린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를 마칠 때쯤 한 참가자가 남긴 말이다. 이 워크숍은 일 전환을 모색 중이 40~60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희망제작소가 자체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를 통해서 각자가 추구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팀 단위 협력게임인 2부를 통해서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토대를 높이는 방법들을 함께 모색했다. >4060 워크숍 보드게임 진행 결과 보기

워크숍의 두 번째 순서인 ‘그룹 대화’는 2부에서 사용된 ‘정책카드’를 매개로 진행됐다. 먼저, ‘좋은 일’을 위한 사회적 정책·제도·문화들이 적힌 카드 15장을 놓고 각 테이블의 참가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카드 1장씩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테이블 참가자 전원이 뜻을 모은 1장의 카드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실제 우리 사회의 정책·제도·문화로 현실화 시킬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방식이다.

1

“생애 몇 번째 일을 하고 계세요”

그에 앞서, 각 참가자들은 “지금 생애 몇 번째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이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인가”라는 질문을 놓고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했다. 그 중에는 지금까지 해 온 일에 대한 불만과 회의, 이제라도 좋은 일을 찾고 싶다는 희망을 담은 내용들이 많았다.

“회계를 전공하고 17년째 한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안정된 직장이지만 저하고 영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좋은 일을 찾고 싶어요. 아이들이 어리긴 하지만, 다음 일을 찾는다면 생계를 최우선으로 하기 보다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습니다.”
“특허 관련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아이를 낳은 후 체험학습강사, 독서지도사로 일하고 있어요. 늘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일을 원했지만 현실에는 그런 일을 찾을 만한 기회나 여유가 없더라고요.”

“평생 진로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를 전공하고 은행에서 일하는데,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만, 개인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귀가하니까 삶이 황폐하고, 사생활이 없어 힘듭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일이 뭔지 몰라서,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참석했습니다.”

2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좋은 일을 찾겠다는 생각에 사회복지사로 전업을 했는데, 이쪽 조직문화도 못지않게 치열하더라고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밤 10~11시까지 야근하곤 해요. 내일모레면 쉰 살인데, 기회가 되면 조직생활을 정리하고 좋은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꿈입니다.”

“세 번째 직장이지만, 무역 영업 일 자체는 비슷해요. 현재 회사에서 나름대로 승진했지만, 스트레스가 심해요. 개인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요. 비행기 마일리지가 쌓여 있어도 쓸 시간이 없거든요. 이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참가자 중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일을 찾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 일에 만족하는 이유를 보면 ‘내가 발전해 가는 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 ‘사회에 기여하는 일’ 등이었다. 전통적인 직업만족도 기준인 고용안정, 임금수준 등과의 차이가 분명했다.

“현재 일을 하기 전 4가지 일을 했는데, 비서로 시작해서 유통으로 끝났습니다. 그 때는 왜 그렇게 자주 일을 바꾸는지 몰랐습니다. 청소년 교육 강사로 일한지 3년차인데, 고소득은 아니지만 제가 발전하는 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만족합니다.”

3

“18년 동안 대기업에 다녔고, 그 뒤로 15년 동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의 기준은 하고 싶은 일이냐, 잘 하는 일이냐, 주위 사람에게 기여하는 일이냐 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보람도 있고, 삶의 균형을 맞출 시간도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고등학교 국어교사인데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아시아 저개발국가에서의 교육개발을 위한 일이에요. 사실 교사들은 누구보다 사회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교사들이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접하고 교육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은퇴 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이어서 참가자에게 15장의 정책카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내용의 카드 한 장을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하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예상보다도 훨씬 집중해서 카드를 골랐다. 한 쪽으로 쏠리기보다 다양한 카드들이 고르게 선택됐다.

“‘학력·성별 따른 공채, 경력단절자 차별문화 적극적으로 없애기’ 카드를 골랐습니다. 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조직은 지나친 상하 위계 구조, 명령식 문화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의 잦은 야근도 필요해서가 아니라 상사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런 구조는 비효율을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조직에 속하지 않고 일해도 불이익 없는 생활 보장 제도’를 택했습니다. 제가 청년 대상으로 금융 강의를 하는데, 젊은이의 고민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조직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일을 하려면 4대 보험 적용을 못 받으니까 선뜻 결정하지 못 합니다. 계약직,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차별, 불평등이 만연하니까 정규직에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4

“기업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가 부풀려지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의견은 사라집니다. 중간 관리자들이 중간에서 거르기 때문이죠. 조직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조직의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의견 반영 의무화’ 카드를 골랐습니다.”

“‘업무 형태 기준 동일노동 동일임금 엄격히 적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높이를 낮추라든가 스펙쌓기에 몰두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그 격차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초·중·고 노동 교육, 현실적 실업수당 필요”

이어서 각 테이블 별로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긴 정책카드 1개를 선정했다. 앞서 택한 카드들이 다양해 1개로 뜻을 모으기 어렵지 않을까 했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생각을 공유했기 때문인지 의외로 쉽게 카드 선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를 보면, 5개 테이블 중 2곳이 ‘초·중·고교 과정 중 노동권 교육 의무화’를, 2곳이 ‘현실적 실업수당으로 일 안 할 때도 평균적인 생활보장’을, 1곳이 ‘근로계약서 이행여부 적극적 관리 감독’을 선정했다. 각 테이블에서는 택한 카드의 정책·제도·문화가 우리 사회에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논의했다.

5

‘초·중·고교 과정 중 노동권 교육 의무화’는 다른 테이블에서도 택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카드다. 이 카드를 최종 선정한 테이블 중 2번 테이블의 참가자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청소년이 노동에 대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일할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노사 관계가 갑을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3번 테이블 참가자들은 ‘악덕 사업주 감소’, ‘노동권리침해 없어짐’,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경계하는 분위기 형성’ 등 사용자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선 시민들은 가정에서부터 노동권과 일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인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일,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노력,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교육은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길인데, 초·중·고 교육 과정에 노동교육이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독일, 북유럽 등에서는 임금단체협상 과정을 실습으로 가르친다는데, 다시 말하자면 의사소통에 대한 훈련,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거든요.”

“아동·청소년기부터 노동권 교육을 받으면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삶에서 일과 여가의 비중을 균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경제관념도 더 생길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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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실업수당으로 일 안 할 때도 평균적인 생활보장’을 택한 1번 테이블 참가자들은 “사람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다양한 일과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인력의 쏠림현상이 줄어들고 각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일하는 사람들의 만족감과 행복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5번 테이블 참가자들은 “실업의 압박이 줄어들므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다”을 이 제도 도입으로 달라질 점으로 꼽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온라인 서명운동과 함께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과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투표 잘 하기 등의 제안이 도출됐다.
사회 토대 높아져야 나도 ‘좋은 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이행여부 적극적 관리 감독’을 택한 4번 테이블 참가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억울한 일을 겪는 노동자가 감소”할 것이고 “노사 간에 상호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물론 “노동자 입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단체, 방법 등을 강화시켜야 하고, 노동권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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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도 노예처럼 일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도 보장이 되고, 교육이 이뤄지고, 법이 잘 지켜지는지 관리·감독이 잘 돼야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 중에서도 좋은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에서 순기능을 하려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권을 경시하는 분위기다 보니 이러한 기업들이 제 몫을 하기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은 어떤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지 알기 어렵고요. 악순환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전환점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직업, 일의 형태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업무 시간 외에 메신저 등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는 점, 최저임금 인상과 기본소득 도입 등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

눈여겨볼 점은 워크숍 참가자가 40~60대가 대부분이었는데, 본인이 속한 세대를 위한 제안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과 해법들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일하는 사람에게 걸맞게 사회의 토대가 마련돼야 각자의 일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나누기 위한 워크숍이었는데, 시민 스스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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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에게 좋은 일’ 보드게임의 1·2부 룰에 대한 개선 방안, 장단점 등 의견도 활발하게 제기됐다. 이 보드게임은 지금까지 워크숍을 통해 제기된 개선안들을 반영해서 2017년 초에 정식 제작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12월 말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2/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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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탐방]

고민 담은 과자 한 봉, 정성 품은 가루 한 봉

- 한살림경기남부 가공품위원회/ (주)우리밀

550호 19면 생산지탐방
강원도 횡성에 있는 우리밀로 향하는 길. 생산지로 찾아가기 전 설레는 마음은 매번 같네요. 이 물품은 누가,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생산하고 있을까? 우리밀로 가는 차 안 에서는 그곳에서 생산한 과자를 연신 입에 넣으며 끝없는 수다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부침가루로 김치부침개를 해먹었는데 다들 좋아하더라구요.” “우리 아이는 요새 도깨비방망이과자만 쥐어주면 한참을 잘 놀아요”

우리밀에 도착하니 김향수, 박성훈 생산자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며 공장 이모저모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밀은 1989년 17만 회원이 정성을 모아 시작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의 사업부문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계약, 수매, 제분, 제품개발, 가공제조 등 우리밀에 관한 모든 분야를 맡아 우리밀을 이용한 다양한 물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지탐방_우리밀물품들

한살림 물품으로는 어른 아이 모두 좋아하는 두부과자와 마늘빵과자, 도깨비방망이과자, 우리밀채소쌀건빵 등 과자류와 흰밀가루, 부침가루를 비롯한 가루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원재료 대부분을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이용하고 유해한 식품첨가물은 일체 배제합니다. 수입밀과 화학첨가물로 만든 식품에 입맛과 건강을 빼앗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먹을거리를 다양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께서 제품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입을 즐겁게 해주는 고소하고 담백한 두부과자의 맛이 예전보다 좋아진 이유는 수작업으로 직접 튀겨낸 직후 오븐에 굽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기름이 빠져 나가 더 바삭해지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밀_두부과자_02우리밀_두부과자_03

요즘 인기 있는 도깨비방망이과자는 땅콩이 잘 붙어 있지 않아 조합원의 원성을 들을 때도 있지만 땅콩을 붙이기 위해 별도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산자의 말을 듣고 있으니 과자 하나하나마다 맛과 안정성을 함께 잡기 위한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밀_도깨비방망이과자_01우리밀_도깨비방망이과자_02

이는 가루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쪄서 만드는 시중 빵가루와 달리 우리밀빵가루는 1, 2차 발효공정을 거쳐 오븐에 직접 구운 후 분쇄해 만들어 고소하고 담백한 우리밀의 특성을 잘 드러냈다는 평을 듣고 있답니다.

생산지탐방_우리밀빵가루_02생산지탐방_우리밀빵가루

토박이씨앗인 통밀가루 앉은뱅이밀은 원곡의 배아 등 그 영양적 가치에도 불구, 제조기술 부족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부분까지 모두 가공함으로써 식이섬유 등 영양성분을 더욱 많이 함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산지탐방_앉은뱅이밀통밀가루

산지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모든 물품에 정성이 가득한 만큼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물품을 대해야겠다는 마음이 물씬 드는 하루였습니다

최정숙 한살림경기남부 가공품위원회

 

 

 

 한살림 부침가루 장보기  

화, 2016/04/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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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배너_자급자족공동체

 

[눈비산마을 자급자족 공동체 실습 희망자 모집 안내]

 

재단법인 눈비산마을(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연수원)에서

자급자족 공동체(옛날농사, 텃밭농사) 실습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눈비산마을은 눈과 비를 만드는 산이란 이름의 설우산(雪雨山, 546m) 자락 물탕골에 자리잡은 곳입니다.

1968년 설립된 눈비산마을은 자연생태계에 어울리는 농업을 실천하고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적 나눔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는 닭장에 짚과 풀·왕겨를 깔고 유정란을 생산하는 한살림의 대표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체계와 도회적인 생활 방식 속에서 ‘지속 가능하고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해 고민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눈비산마을 자급자족 공동체 실습 

스스로 지어 먹고 사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옛날농사와 현대 적정 기술을 배워

의․식․주생활의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준비해 가는 과정

 

2. 실습․ 수련 내용

1) 농사 : 될 수 있는 대로 기계와 구입 농자재를 덜 쓰는 농사 /

옛날 농사기술과 적정기술 결합 / 전통 가공 기술 활용

2) 산지이용 : 유실수, 산나물, 약초, 버섯

3) 길쌈 : 목화, 삼, 모시, 누에고치 재배/

실, 베 옷감 만들기 / 우선 외부 견학

4) 집짓기 : 외부 실습 / 2년차부터 직접 지어 보기

5) 밥 짓기 / 장, 김치 담고 술 빚는 실습

6) 심신 수련(아침, 밤 / 명상, 국선도, 태극권 등)

7) 대화 : 앞서 해 본 이들과 이야기(작목별, 분야별 전문가 안내, 지도 등)

 

3. 일정

2017년 2월~11월

– 매월 1~2회 / 각 회 2일간 / 12월 평가모임 / 형편이 되시는 분은 상의하여 더 자주 할 수도 있음

 

4. 장소

눈비산마을 / 가까운 유기농 농가 /경우에 따라 다른 지역의 유기농 공동체 / 전통 길쌈농가 / 전시관 / 집 짓는 현장

 

5. 참가비

30만원(연간 실습비)

 

6. 신청방법

희망자는 자기소개, 참가이유, 앞으로 계획, 연락처 등을 자세히 적어 1월 15일까지

E-mail로 보내주시면 눈비산마을에서 직접 만나 상의할 계획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E-mail : [email protected]

 

눈비산마을

– 전화 : 043-832-8063

– 주소 : 우)367-920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로 3길 52-13(입암리 570번지) 눈비산마을

 

눈비산마을 자급자족 공동체 실습 현장 엿보기

 

감자수확

감자를 수확해요

땅콩 속에 뭘까

땅콩 속에 뭘까

벼는 영글어 고개를 숙이니 (2)

벼는 영글어 고개를 숙이니

손모내기

아이도 함께하는 모내기 현장

수동탈곡기

수확한 벼를 직접 탈곡하기

옥수수 북주다

옥수수 북주기(흙을 긁어 올려 식물의 뿌리를 덮어주는 것)

이게 수수야

이게 수수야?

참은 맛있다

열심히 일하고 먹는 참은 맛있다

 

 

목, 2016/12/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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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프로그램-파주지부-수정2

 

[파주지부 겨울방학프로그램 모집안내]

2017년 정유년 새해를 행복하고 신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파주지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조합원님의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하는

<캐릭터 떡만들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예쁘고 귀여운 떡만들기에 신청하세요 ^^

 

– 일시 : 2017년 1월 20일(금)

1) 1교시 : 10시 30분 ~ 12시 30분 (마감)

2) 2교시 : 2시 ~ 4시 (모집 중)

– 장소 : 파주지부 모임방(교하 하나은행건물 10층)

– 내용 : 캐릭터 떡 만들기

– 수강인원 : 초등학생 9명(입금 순)

– 수강료 : 5천원

– 문의 및 접수 : 010-7300-5194

– 입금계좌 : 하나은행 411-910004-59704 / 예금주 한살림고양파주

* 입금 시 ‘방프-입금자 이름’ 기재요망

* 강좌 취소 시 강좌 시작 3일 전까지만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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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금, 2017/01/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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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실험실 아이들의 이야기, 첫 번째]

청소년 손으로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 기억하시나요? 청소년이 네 개의 프로젝트를 꾸려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렸는데요, 들어보시겠어요?

저희는요…
저희들은 저마다 수의사를 꿈꾸는, 사육사가 되기를 바라는, 혹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여고생들입니다. 아직 우리의 행동들은 작디작지만 동물원이 동물을 구경하는 놀이터를 넘어 동물 종 보전의 장소가 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행복한 동물원을 만드는 변화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EBS에서 방영된 ‘동물원의 월요병’이란 다큐를 보고 이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4-5만명이 동물원을 방문하고 지나가면 주는 먹이와 쓰레기, 잘못된 관람문화로 인해 주말이 지나고 나면 앓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혹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물개가 죽어 배를 가르니 보이는 동전이 200개나 가득 차 있어 잔뜩 늘어난 위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잘못 된 관람문화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동물들의 수를 줄이고자 동물원 관람문화 개선을 위한 대중 인식 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죽은 물범의 위에서 나온 수 백개의 동전들 © EBS

▲ 죽은 물범의 위에서 나온 수 백개의 동전들 © EBS

모두의 행.동.
‘모두의 행.동’은 ‘모두의 행복한 동물원’을 가리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지금은 뉴스를 연재하고 있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기에 적합한 컨텐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연재하고 있는 뉴스들을 많이 공유해주셔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펀딩 ‘행복한동물원만들기’
저희의 목표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 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사람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물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면, 많은 변화가 이루어 질 것 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다음카카오의 스토리 펀딩을 통해 뉴스를 연재하며 펀딩을 받고 있고, 아이들의 자연스런 교육을 위한 그림책을 만들어 전국의 어린이 도서관에 보급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원과 동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것입니다.

▲ 동물원 운영 팀장님, 사육사 님과의 인터뷰

▲ 동물원 운영 팀장님, 사육사 님과의 인터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캠페인으로 역할극 활동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캠페인으로 역할극 활동 중

그동안 4주에 걸쳐 뉴스가 연재되었습니다. 1-2화: 잘못된 관람문화로 인해서 아파하는 동물들의 사례, 3화는 건강외 관람객이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 4화: 저희가 해왔던 활동내용 입니다. 앞으로 두 번의 뉴스연재가 남아있습니다.

▲교내 디자인 동아리와 협업하여 만든 행복한 동물원 펀딩 메인

▲교내 디자인 동아리와 협업하여 만든 행복한 동물원 펀딩 메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많은 연민이 깃든 조금 덜 잔인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어린이를 잘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생명체에 대한 연민의 발자국을 늘려갈수록 어린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그들의 소망과 꿈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마크 베코프 생태학 교수

열 일곱, 열 여덟 여고생들이 우리와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에 대한 연민을 갖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든 이 예쁜 활동을 후원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화, 2015/11/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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