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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지방자치훼손.복지축소-박근혜정부 복지정책 점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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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지방자치훼손.복지축소-박근혜정부 복지정책 점검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5:55

 


청년수당. 지방자치훼손. 복지축소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점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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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청년수당은 '네모'다

복지의 게임 시즌1 청년과 수당의 노래
살아있는 청년수당 이야기 번개 후기

 

20160824_청년수당이야기번개 (2)

 

지난 수요일(8/24) 저녁엔 청년수당 이야기 번개 <복지의 게임 : 시즌1 청년과 수당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번개인만큼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같이 게임도 즐기고 청년수당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지의 게임>은 지난 여름 청년참여연대에서 진행했던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8기 친구들 중 복지조 친구들이 직접행동의 일환으로 개발한 보드게임인데요, 플레이어 각자가 아동, 청년, 중장년, 노년의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무수한 시련과 복지정책들을 되짚어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번개에 오신 플레이어 분들이 각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5개의 키워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복지게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복지게임의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바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다양한 인생 이야기들 중 두 분의 이야기만 살짝 들려드릴까요?

 

20160824_청년수당이야기번개 (3)

 

플레이어 중에서도 가장 기구한 삶은 살았던 엘사님은 태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불행히도 소아암(돈-20만원)에 걸리고 맙니다. 부모님도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돈-40만원)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누군가에게 사기(돈-20만원)를 당하시게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궁핍한 삶이 더욱 궁핍해지고 맙니다. 중학교에 다닐 땐 할머니와 함께 살던 단칸방에 불이 나기도 했고(돈-20만원) 집이 반지하였던 탓에 홍수(돈-20만원) 때는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 일찍 철이 든 엘사는 열심히 공부를 하여 한 번에 대학에 합격(입시지옥 칸에서 한번에 주사위1)하며 명문대 학생이 됩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취업난을 피할 수 없었던 엘사는 구직 중에 청년수당(돈+20만원)을 받으며 열심히 미래를 준비했고 여군부사관으로 당당히 합격하여 여군이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군에서 불미스러운 성희롱 사건을 겪으며 등 떠밀리 듯 제대(돈-20만원)를 해야했고 다행히 임대주택(돈+20만원)에 당첨되며 가까스로 파산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얼마 후 엘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돈-40만원)을 하게 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그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20160824_청년수당이야기번개 (4)

 

이번 게임의 우승자(남들보다 가장 오래 살아남은) 김탄 님은 다행히도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위바위보로 금수저로 시작, 돈 +50만원) 그렇지만 전세값 폭등(돈-20만원)으로 어린 시절 이사를 많이 다녀야 했고 남들보다 대학도 조금 더 늦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대학시절 열심히 운동을 하며 남들보다 수명이 늘어났고(돈 30만원을 내고 생명토큰 1구입) 이른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혼비용이 무려 2억 7천 4백만원....주택 마련에 1억 4천만원(통계청 통계 평균치)이 들었다고 하네요. 결혼 후 취업 전쟁에 돌입한 김탄은 다행히 한 번에 취업에 성공(취업전쟁 칸에서 한번에 주사위1)하지만 문제는 비정규직(돈-20만원)이었습니다. 경력을 쌓은 김탄은 이후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여 육아휴직(돈+20만원)도 누릴 수 있었지만 50대에 승진압박(돈-20만원)을 받으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다시 한번 찾아온 전세값 폭등(돈-20만원)으로 인해 화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20160824_청년수당이야기번개 (5)

 

게임을 하며 느낀 점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니 삶의 위기가 너무 많아서 비현실적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도 금수저가 우승했다(가장 오래 살아남았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게임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이렇게 많은 위기가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정책으로 그러한 위기들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각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현실적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만약 청년수당이 없었다며 어땠을까'라는 질문도 나눠보았는데요, 모두들 긴 인생에서 보면 청년수당의 얼마 안되는 돈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마저도 없다면 더 빨리 게임이 종료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게임 속에 있는 여러 정책 중 보육정책, 육아휴직, 기초노령연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뿐 더러 청년수당도 정부의 지속적인 방해로 중단된 상황이라 함께 한 분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20160824_청년수당이야기번개 (6)  20160824_청년수당이야기번개 (7)

20160824_청년수당이야기번개 (8)  20160824_청년수당이야기번개 (1) 

 

물음표
약속
생명연장의 수단
네모
정부가 주는 용돈
인권과 복지

 

마지막으로는 청년수당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 나누며 번개를 마무리했습니다. 청년수당을 비롯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모아내자는 약속도 함께 하였고요. 보드게임을 통해 청년과 정책 문제를 즐겁고 와닿기 쉽게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즌2에서는 게임을 더 보완하여 청년수당을 넘어 보육, 육아, 일자리, 노인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른 세대와 함께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번개 <복지의 게임 시즌2>에서 또 만나요 :)

화, 2016/08/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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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http://seoulyg.net)를 통해 두 가지 청년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는 2017대선정책연구소, 다른 하나는 한국청년상 기획단 인데요,

지난 6일 대선정책연구소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정책연구소는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청년이 바라는 정책을 정치권에 제시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청년이 소모되거나 이용되기만 하고
정책적으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미리미리 정책안을 준비하면서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대선정책연구소에는 KYC에서 기존 체인지리더로 함께해온 친구들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모였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모임 소개, 그리고 자신이 요즘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앞으로 이 모임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갓 직장인이 된 분, 학교에 다니고 있는 분,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 문제를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고 공부해보고 싶다는 면에서는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고민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문제로는
최저임금이 안 지켜지거나 대학에서 인문학 관련 과가 없어지고 있다는 경험에서 나온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했고,
구의역 사고로 인해 생각하게 된 비정규직 문제, 강남역에서 있었던 살인으로 촉발된 여성혐오 문제 등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청년 문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좁은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이 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넓은 범위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참가자들의 관심사에 따라 주제를 정하고 공부해온 후 토론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이전부터 고착화되어온 사회구조적 문제다.’라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도록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 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도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나가려고 합니다.

참가자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한 주제로는 병역, 여성 정책, 기본소득, 대학 문제 등이 있었는데요,
우선 다룰 첫 번째 주제는 ‘병역’입니다.
군대내 인권문제, 사병처우와 복지, 대체복무제, 나아가서는 징병제 자체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청년이 당사자로 직접 겪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분야의 특수성 때문인지 청년 문제로,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사회 문제로 다루어지지는 못해왔었는데요.
이번 모임을 통해 성별에 상관없이, 때로는 경험에 기반해서, 때로는 법을 찾아가며
병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선정책연구소는 내년에 있을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목표로 두고 활동하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를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되어 있는지 아득해지는 시점에,
다시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헬조선'이라는 자조에서 벗어나 긍정과 의지를 회복해보려 합니다.



대선정책연구소와 동시에 한국청년상 기획단 모임도 진행됩니다.

한국청년상은 우리 사회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청년들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동료로서 지지하고 응원을 보내는 행사인데요.
2010년 이후 이어져오지 못했지만, 올해는 가을에 다시금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국청년상 기획단은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 한국청년상을 기획하고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면서 사례를 발굴하는 데 함께합니다.


앞으로 두 청년 모임 소식 꾸준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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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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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KYC 근현대사 아카데미 "광장민주주의를 찾아서"
첫번째 현장답사는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온 목포신항을 찾았습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의 아픔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모두가 위로해야 할 세월호의 아픔이 목포에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제법 먼곳에 위치한 목포이지만,
이곳에 3년 넘게 계신 세월호의 가족분들이,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행동하겠다는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목포로 출발했습니다.

5월20일 아침 7시 20분 서울역앞에서 출발한 버스는 12시가 넘어 목포시내에 도착했습니다.
목포시내 가로수 사이사이에 걸려있는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보는 순간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목포신항에 도착해, 4.16가족협의회의 경빈이 어머니이신 전인숙님의 도움으로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시간을 가졌고,
김건우 학생의 학생증을 가슴에 달고 계신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습니다.

세월호참사 후 세월호가 인양되기 직전까지 동거차도에서 세월호를 지속적으로 감시했던 이야기,
정부가 수사를 미루고, 진실을 은폐하는 동안, 유가족분들은 진실을 알기위해 선박과 해양사고에대해
박사급이 되었다는 농담 섞인 말씀에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동거차도에 계셨던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세월호가 인양된 후 이곳 목포신항으로 와서
매일 아침 7시부터 세월호 참사를 알리기도 하고, 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세월호가 거치된 곳에서
발굴작업과 선체 조사 과정을 참관하는 일 등등,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간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문득문득 내 아이가 보고 싶으면 하늘을 올려다 보며, 별이 된 내 아이를 다시 한번 떠올리신다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건우 아버님 가슴에 있는 건우의 학생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7년 5월9일 새정부가 바뀌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말씀에 지난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였던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분들이 받은 정신적 상처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것은 다 느끼지만, 거기까지 신경쓰실 여력이 없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지막 사진이 있는 곳에서 흐믓한 얼굴로 내 아이와 그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건우 아버님의 모습을 보며,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별이 된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세월호에는 아직 미수습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곳 목포 신항에도 미수습자의 가족과 유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사고 후, 세월호에서 내 아이를 발견했을 때, 아직 찾지 못한 가족들에겐 미안하고,
그럼에도 내 아이의 주검이라도 찾아서 감사하고..
당시의 이 묘한 감정은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건우 아버님의 말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온지 며칠 되지 않아,
미수습자로 남아 있던 9명의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학생, 그리고 고창석,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님..
이분들 중 고창석 선생님들 시작으로 허다윤, 조은화 학생이 가족품으로 돌아왔고,
얼마전 이영숙님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DNA감식까지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다섯분의 미수습자가 세월호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우 아버님께서 해주셨던
"여러분들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월호를 바라보며 우리가 잊기 않겠다고했던 약속,
그리고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죄값을 받고,
또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6월 "광장민주주의를 찾아서" 근현대사 아카데미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세한 내용 => http://seoulkyc.or.kr/blog/admin/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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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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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청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목민관클럽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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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광장 10호’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월, 2016/05/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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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아카데미 "광장민주주의를 찾아서"
7월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제로 했습니다.

방송대학교 변은진 선생님과 함께
3.1운동 전후,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근대적 변화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을 살펴보며
1919년, 3.1운동은 무슨 목적으로,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야기 나눈 실내교육!

세계만방에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알리고
학생, 농민, 노동자 등 그야말로 "민중"들의 집단적 참여로
독립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공화주의"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고
만주와 연해주 무장독립운을 촉발하고,
"정부"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임시"정부! 최초의 공화제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천안에서도, 광주에서도 3.1운동이라고 하면 좀 어색합니다.
실제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것은 3월1일이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지속되어온 것은 그 이후로도 계속이기 때문이죠.
3.1운동이라는 명칭은 분명한 한계가 보입니다.

3.1운동 이후, 우리 스스로 어떤 나라를 만들것인가?라는 질문에
왕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화주의"에 기초한 근대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모두의 염원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나라 만들기에 대한 절절한 외침!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국민들의 참여와 외침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기본임을 확인합니다.



3.1운동을 주제로하는 답사는 온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천안!
그리고 당시 무자비한 학살이 벌어진 화성 제암리 입니다.
답사에 함께했던, 김예경 회원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광장 민주주의를 찾아서 - 김예경 회원(도성길라잡이)


#작년에 이어 한국의 근현대사를 배우러 ‘역사를 둘러싼 도시의 기억’을 찾아다닌다.
올해는 도시가 이룬 '광장 민주주의'를 배우기로.
이 땅엔 시민이 이뤄낸 민주주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지난 겨울 ‘한 촛불’로 살았던 감동은 주체적인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5월은 촛불혁명의 시작 세월호가 있는 목포, 6월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정읍,
7월은 임시 정부를 낳은 3.1운동의 흔적을 찾아 천안과 화성제암리를 찾았다.



#천안 독립기념관에 조선 총독부가 해체 된 잔해들이 보관되어있다.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남산 구간을 사랑하면서 네거티브 문화유산 문제를 궁금했었는데,
분해된 조선 총독부를 보고 있자니 고민은 여전히 진행형일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주역중 한분인 이동녕 선생 생가, 유관순 열사 생가,
유관순 열사가 자란 매봉교회를 차례로 찾았다.
역사의 위인을 단편적, 추상적으로 알다가 현장에서 만나니 실재로 다가온다.
일본 제국주의로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은 선교사들을 통해 독립운동의 의지를 함께 꿈꾼다.
종교적 신념으로 목숨건 독립운동에 나선 믿음의 선조들과 만남은 나를 숙연케했다.
기독교인으로나는 사회의 문제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쉽지 않은 물음 앞에 다시 섰다.






#천안에는 ‘망향의 동산'이 있다. 대일항쟁기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동원되어
망국의 서러움과 고난 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숨진 재일동포를 비롯한
해외동포들의 안식을 위해 세워진 곳이다. 위안부 할머님들도 계시다.
수천개의 위패와 묘를 바라보면서 말을 잃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의 영면을 빌었다.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님'을 조문한것이 특별한 기억이었다.
이들의 죽음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위해 2년의 답사가 필요했다.



#화성 제암리에서 형성된 기독교와 천도교가 수원, 화성지역 민족운동세력과 제휴하여
만세시위를 모의하며 3.1운동을 주도한다.
이를 알게된 일제는 민족 운동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 천도교인을 근절하기 위해
제암리교회에 이들을 모아 놓고 학살을 감행한다. 이것이 제암리 학살이다.
이땅에 행해졌던 학살의 현장을 밟는 것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암흑의 역사를 찾아다닌 두해의 시간에서 배운것은 이 땅엔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는 수없이 고귀한 목숨과 바꾸었다는 사실,
여전히 자유를 향한 투쟁이 멈추지 않는 나라를 사는 자랑스러움.

#‘천박한 시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



근현대사아카데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강사 섭외에 도움 주신 천안KYC, 수원KYC 고맙습니다.

천안에서 만난, 한마음고등학교 구자명선생님, 매봉교회 목사님 고맙습니다.
천안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성에서 만난, 박대진 선생님! 일부러 일정까지 변경해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생존자들의 아픔을 기억해야한다" 마음에 담아갑니다.

끝으로! 근현대사아카데미를 사랑하는 우리 회원들과 지인여러분!
역사의 무게에 때론 짓눌리기도 하지만,
담담하게,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애쓰는 모습에 늘 감동입니다.
함께 했던 그날의 기억. 잘 저장해두겠습니다.
9월까지 계속계속 함께 만나러 가봅시다.

이제 무더운 8월을 잘 버티고,
8월 23일, 8월 25일에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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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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