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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파주시의 ‘임진강 준설 찬성 보도자료’ 희대의 조작, 사기극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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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파주시의 ‘임진강 준설 찬성 보도자료’ 희대의 조작, 사기극 규탄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3:57

파주시의 ‘임진강 준설 찬성 보도자료’ 희대의 조작, 사기극 규탄

기자회견문 

1. 희대의 조작사기극 진상규명 및 배후를 밝히고, 이재홍 파주 시장 책임져라!

경기도의회, 언론사, 국민을 상대로 한 파주시의 조작사기극에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파주시가 보낸 “임진강 준설은 촉구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반대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고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준설반대 농민대책위원회가 합동으로 지난 7일 파주시 항의방문을 할 당시에도 사진까지 합성할 정도의 조작 사기극을 벌였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보도자료 작성과 사진 합성조작의 최종책임자임을 자임하는 채우병 환경정책과장의 주장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반드시 더 큰 배후가 있다고 확신하며 그 배후는 이재홍 파주시장은 물론 국토청과 토건업체 그리고 파주시 공무원들, 파주지역 일부 정치인들의 긴밀한 유착 고리가 배후에 있다고 확신한다.

이 유착 고리를 밝혀야 다시는 일부 개발업체의 이익을 위해 농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생태환경은 파괴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파주시가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 환경과장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서도 조작하고, 찬성 여론도 조작한 임진강 준설사업 중단하고,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라!

이번 사건으로 임진강 준설사업(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지막 명분이 사라졌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임진강 준설사업은 문산지역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다. 파주시는 “(홍수피해를 겪은) 문산지역 주민이 준설해 달라고 아우성 친다”(지난 2014년 6월11일 정회된 공청회에 사업시행자측(국토청) 토론자로 나온 파주시 최귀남 건설과장의 발언 중)고 했다. 환경부가 한강하구를 람사르 사이트에 등재하기 위해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러 왔을 때도 준설사업을 환경부가 중단시켰다고 항의하며 했던 말이 문산주민들이 아우성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 조작, 사기사건은 준설 찬성여론도 파주시를 비롯해 이 사업을 이득을 볼 수 있는 세력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홍수예방책이라는 명분은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으로 만들어 냈고, 문산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여론은 조작, 사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임진강 준설사업의 본질이다. 마땅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농민들 땅 빼앗고, DMZ일원 임진강 생태환경은 파괴하고, 아이들 친환경학교급식쌀 생산지는 준설토로 뒤덮는데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임진강 준설 사업을 중단하라. 또 환경부는 이 사업을 부동의하고 임진강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2015. 12. 9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 경기환경운동연합

문의: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010-9138-754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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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범상위원회, (사)충북시민재단은 202115() 오후 3시 충북NGO센터 유투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2021년 시민사회 신년인사회 및 제 18회 동범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 동범상은 우리지역 시민운동의 큰 어른이셨던 故동범(東凡)최병준 선생의 순수한 시민운동 정신을 기리고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시민운동가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상을 제정한 이후 매년 시민사회 신년인사회와 함께 시상식을 개최 해 오고 있습니다.

❍ 동범상은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 시민사회 발전무분, 지역운동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합니다.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은 2020년 가장 돋보이는 역동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한 활동가 3인 중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학계, 언론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인단의 설문조사로 박종순 팀장(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대사업팀장/충북연대회 사무국장)선정되었습니다.

❍ 충북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아 시민사회 기여도, 헌신성, 운동성과 등의 심사기준으로 동범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지역운동 부문은 김선봉 부장(보은민들레희망연대 조직부장), 시민사회발전부문은 이명순 국장(생태교육 연구소 사무국장)이 선정되었습니다.

❍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만원의 상금과 도암서예예술연구소 박수훈 작가의 작품이 부상으로 수여되었습니다.

 

18회 동범상 수상자 약력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대사업팀장,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

–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으로 故이재학 PD 대책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세월호충북대책위 등 지역 연대 조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활동 하였음.

– 미세먼지충북대책위 담당 활동가로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온오프라인 집회 등을 주도하였고,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자원순환 정책 실현을 위해 활동 하였음.

지역운동 부문

김선봉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조직부장)

– 지역현안에 끝없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보은교육협동조합 ‘햇살마루’의 이사로서 지역의 교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안 모색을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었음.

– 보은군수정상혁주민소환 운동의 수임인으로 활동하여 전국에서도 주민소환운동사에 드물게 15%의 주민소환 서명을 받아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지역의 현재진행형 실천가로서 활동하고 있음.

시민사회 발전 부문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 사무국장)

– 도시공원(숲)과 멸종위기종(맹꽁이) 지키기 등 생태보전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고, 미세먼지, 핵, 쓰레기, 기후위기, 대안에너지 등 제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활동 하였음.

– 시민들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 직접 찾아가 미래세대들에게 자연생태교육과 면생리대, 면마스크 만들기 등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생태·환경운동의 확산에 기여 하였음.

화, 2021/01/2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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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7월10일(금) 오후3시
✔️장소 : 안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A동 4층)

[선언문]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이 1.5℃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 생태계붕괴와 식량위기 등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됐다.

올해 시베리아 온도가 1885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기온인 38도를 기록했으며, 호주산불과 같은 대형산불이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개발위주의 경제성장, 무분별한 생태계파괴 등이 빚어온 결과이다.
인류를 위협에 빠뜨린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기후위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현재의 재난을 막고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과 전세계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즉 순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말뿐인 약속이나 기술적인 해법이 아니라 산업부분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근본적 변화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후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이 사회와 생태계의 파국을 바라볼 수만은 없다.
수많은 생명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을 발족하며,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동참한, 안산시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순제로’를 달성 수 있도록 기후정의에 입각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즉각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안산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기후위기를 직시할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기를 촉구한다.
넷째, 우리는 에너지전환, 생태계보전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다섯번째, 우리는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에 동참하는 안산시민과 단체의 확대를 위해 홍보와 설득,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2020년 7월 10일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

[실천강령]
에너지 : 우리는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과 바람, 자연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자원순환 : 우리는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재활용을 생활화하겠습니다.
교통 : 우리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고, 친환경연료를 사용하겠습니다.
먹거리 : 우리는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된 먹거리,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문화로 바꾸겠습니다.
생태계 : 우리는 자연이 인간만의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수많은 생명들의 터전인 숲, 바다, 강을 지키기 위해 부문별한 개발을 멈출 수 있도록 나부터 행동하겠습니다.
환경교육 : 우리는 지속가능한 안산을 위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교육을 확대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월, 2020/07/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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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이 계속해서 4자대표자회의에서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주(7.10)까지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결렬을 불사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충북연대회의에서 주최하는 문화제 및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약속파기, CJB청주방송에 끝장투쟁을 선포한다!

CJB청주방송 비정규노동자 이재학피디가 ‘억울하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지 161일이 지났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도 한 달이 다 돼간다. 유족이 피 눈물을 흘리며 청주방송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날이 벌써 스무날이다. 대책위가 더운 여름 거리에서 잠을 청하며 농성을 벌인지 일주일이다. 그럼에도 CJB청주방송은 여전히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난 6월 22일 진상조사 결과 발표 때 CJB청주방송은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7월 1일 4자(청주방송, 유족, 언론노조, 대책위)대표자 회의에서 유족들의 소송 포기 양보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합의는 무산됐다. 7월 2일 잠정합의를 해놓고 조인식을 앞둔 전날 이사회를 열어 이를 뒤집으려 했고, 7월 7일 최종합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기 합의된 내용을 번복해 또 다시 유족과 대책을 기만했다. 그래놓고 이제는 침묵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진실을 찾아 시민들의 눈과 귀를 밝혀야 할 자들이 도리어 진상조사 결과로 드러난 진실 앞에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꼴이다. 4자 대표가 사인했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즉시 이행’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꼴이다.

청주방송이 시간 끌기로 유족과 대책위의 양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큰 착각이다. 이미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 유족과 대책위만이 아니라 이미 곳곳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방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침묵을 깨고 나섰다. 서울에서는 방송스태프, 방송작가, 방송연기자, 웹툰 작가 등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이 故이재학피디 사망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라고 외치고 있다. 충북에서는 106명의 언론노동자들이 진상조사 결과 수용을 촉구하는 연 서명에 동참했다. 전국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연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제 CJB청주방송은 약속한 대로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잠정합의에 사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CJB청주방송을 파멸로 이르게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충북대책위는 오늘 청주방송을 향해 끝장투쟁을 선포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노동부, 충북도 및 청주시, 방통통신위원회, 집권 여당인 민주당 등에 청주방송의 인면수심의 태도를 고발하고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다. 2.27 4자 합의의 최종책임자임에도 충북대책위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며 사실상 진상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이두영 의장에게도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CJB청주방송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7월 17일 집회를 통해 교섭 결렬을 포함한 끝장 투쟁을 벌일 것이다. 또한 7월 말 CJB청주방송의 만행에 분노하는 전국의 시민사회, 노동조합, 방송계, 비정규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전국 집회와 투쟁으로 CJB청주방송과 전면전을 벌이겠다.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CJB청주방송이 시민의 곁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청주방송 노동자들이 시민사회와 눈조차 마주칠 수 없는 상태로 힘겨운 노동을 이어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당장 CJB청주방송은 결단하라!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합의를 이행하라!

7월 14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

목, 2020/07/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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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2시,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과 광주 전남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등 단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은미 국회의원은  광주광역시의원 시절,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도 적극 대응한바 있습니다.

기후변화, 우리강 자연성 회복,  물질전환(탈 플라스틱)과 자원순환 등을   국회에서 환경의제로 적극 챙기겠다는 의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현재 보 처리방안에 대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과정에 있는 만큼 , 우리 지역 강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점도 강조하며

영산강 자연성회복, 강을 살리기 위한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시민단체와 공유하였습니다.

우리 영산강에서의 하굿둑 문제, 광주도심의 오염원 문제를 비롯한 비점오염,  물순환,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2시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이날은 물하천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외에도 영광핵발전소 문제, 안전성 문제와 에너지전환 필요,  국토환경 보전 정책 등  향후 논의할 과제도 언급하였습니다.

 

 

월, 2020/07/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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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화) 오전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광주전남지역 물하천 운동을 전개해온 20여 시민단체들이 '보해체, 영산강 재자연화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에서 추진한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 건설로 물길이 막혀 영산의 생태환경은 악화되었습니다.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와 하굿둑 해수유통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회견>

보를 헐어야 영산강이 산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관한 결정이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영산강이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인지,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는 상시개방한다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보 안전성, 경제성, 물 이용, 치수, 수질·생태, 지역 인식 등 여러 평가와 검토과정을 통해 마련된 보 처리방안은 영산강 자연성 회생과 직결된 문제이다. 영산강과 금강의 보 처리방안이 2019년 말, 늦어도 2020년 총선 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예상보다 한참 늦어지고 있다.

현재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영섬유역위)가 국가물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영섬유역유역위의 보처리 의견을 도출하고 있다. 영섬유역위의 의견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영산강이 강답게 살아날 수 있도록 기본부터 바로 잡아 줄 것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영섬유역위, 환경부, 청와대에 강력히 호소한다.

강물을 가로막는 보를 두고서 강 살리기는 공염불이다. 물이 흘러야 강이 산다. 일부 농민들이 제기하는 물 이용 대책 마련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며 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성도 강물이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 영산강 보 해체가 이루어져야 하굿둑 그리고 상류 댐으로 상·하류가 막힌 영산강 대책 마련도 가능하다.

 

이명박 정권에서 강행한 4대강 사업의 결과로 영산강은 수질악화가 계속되었다.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를 만들어 물의 흐름이 단절된 결과이다. 물길이 막힌 영산강은 녹조가 심각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치수 대책 등의 4대강 사업 편익 효과는 0.01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로 확인이 된 바이다. 지난 정권이 막대한 혈세로 망친 강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여전히 4대강 사업 망령 속에서 허우적대는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정하였고,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등을 통해 해묵은 물 문제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보전과 관리 방향도 국민의 지지 속에서 설정하였다. 그런데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바로미터가 될 보처리 결정부터 지지부진하다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기, 기후변화 등의 시국은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지키고 살려 갈 것인지에 대해 엄중히 묻고 있다. 강 살리기는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 모두의 생존권을 위해 승촌보, 죽산보 해체를 비롯한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촉구한다!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 하굿둑 해수유통 방안 마련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4대강 보를 해체하라!

 

통합물관리, 일원화는 강을 강답게 살리고 소중한 수자원을 건강하게 지키고 보전하여 미래세대까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보처리 결정도 이의 연장선이다. 우리는 강과 물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가능한 행동을 다 할 것이다.

 

 

  1. 7. 30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금, 2020/07/3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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