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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파주시의 ‘임진강 준설 찬성 보도자료’ 희대의 조작, 사기극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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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파주시의 ‘임진강 준설 찬성 보도자료’ 희대의 조작, 사기극 규탄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3:57

파주시의 ‘임진강 준설 찬성 보도자료’ 희대의 조작, 사기극 규탄

기자회견문 

1. 희대의 조작사기극 진상규명 및 배후를 밝히고, 이재홍 파주 시장 책임져라!

경기도의회, 언론사, 국민을 상대로 한 파주시의 조작사기극에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파주시가 보낸 “임진강 준설은 촉구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반대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고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준설반대 농민대책위원회가 합동으로 지난 7일 파주시 항의방문을 할 당시에도 사진까지 합성할 정도의 조작 사기극을 벌였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보도자료 작성과 사진 합성조작의 최종책임자임을 자임하는 채우병 환경정책과장의 주장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반드시 더 큰 배후가 있다고 확신하며 그 배후는 이재홍 파주시장은 물론 국토청과 토건업체 그리고 파주시 공무원들, 파주지역 일부 정치인들의 긴밀한 유착 고리가 배후에 있다고 확신한다.

이 유착 고리를 밝혀야 다시는 일부 개발업체의 이익을 위해 농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생태환경은 파괴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파주시가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 환경과장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서도 조작하고, 찬성 여론도 조작한 임진강 준설사업 중단하고,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라!

이번 사건으로 임진강 준설사업(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지막 명분이 사라졌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임진강 준설사업은 문산지역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다. 파주시는 “(홍수피해를 겪은) 문산지역 주민이 준설해 달라고 아우성 친다”(지난 2014년 6월11일 정회된 공청회에 사업시행자측(국토청) 토론자로 나온 파주시 최귀남 건설과장의 발언 중)고 했다. 환경부가 한강하구를 람사르 사이트에 등재하기 위해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러 왔을 때도 준설사업을 환경부가 중단시켰다고 항의하며 했던 말이 문산주민들이 아우성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 조작, 사기사건은 준설 찬성여론도 파주시를 비롯해 이 사업을 이득을 볼 수 있는 세력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홍수예방책이라는 명분은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으로 만들어 냈고, 문산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여론은 조작, 사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임진강 준설사업의 본질이다. 마땅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농민들 땅 빼앗고, DMZ일원 임진강 생태환경은 파괴하고, 아이들 친환경학교급식쌀 생산지는 준설토로 뒤덮는데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임진강 준설 사업을 중단하라. 또 환경부는 이 사업을 부동의하고 임진강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2015. 12. 9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 경기환경운동연합

문의: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010-9138-754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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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은

시원한 계곡트랙킹 / 야생화 관찰 / 아고산 식생 체험 모두를 할 수 있는 덕유산 향적봉으로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일시 : 9월 17일(일요일) 07:00~19:00

• 산행지 : 덕유산 – 향적봉 (해발1614m)

• 산행소요시간 : 7시간 (난이도 C급)

• 코스 : 삼공탐방지원센터 – 인월담 – 백련사 – 향적봉 – 백련사 – 인월담 – 탐방지원센터

• 집결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차장 / 07:00까지

• 참가비 : 15,000원 (*차량운행 대수 및 참여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준비물 : 도시락, 물, 스틱, 장갑, 모자, 깔개(의자), 행동식 등

• 신청 : 9월15일(금) 17:00까지, 043-222-2466 / 010-8875-2466

• 악천후 or 신청인원3명 이하시 취소될 수 있음 /   곤돌라 이용시 요금은 개인부담입니다 !

 

수, 2017/09/0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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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좋은 만남, 좋은 이야기

<5> 정승각 그림책작가의 그림책으로 만나는 평화

  • 강사소개
    <정승각>
    우리 것의 아름다움과 여유로움을 그림을 통해 보여주는 그림책작가다.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강아지똥」은 더럽다고 천대받는 존재일지라도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생명 존중의 생각을 갖게 한다. 아이들을 통해 그림을 새로 배우고, 어린이 문학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한다.
  • 강좌내용
    아이들에게 다시 배우는 그림
    우리나라의 입시미술은 대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즉 렌즈의 시각으로 사물을 얼마나 잘 재현해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때 동기유발, 유도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상에 매이지 않고 그대로 쏟아내듯이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어른들은 꼭 대상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 ‘그림을 잘못 배웠나?’하는 생각과 아이들에게 그림을 다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사과는 빨갛지 않다
    유아시절, 가장 감각이 발달할 때 아이들이 절대음감을 익히면 평생 그 음감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그 시기에 오감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을 그리는 재료도 연령에 따라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유아는 크레파스, 조금 더 크면 색연필, 더 나아가 물감…….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서 말해도 이러한 고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아이들에게 제한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사과가 무슨 색?’이냐고 물으면 정형화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모두 ‘빨간색’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한 미술교사가 쓴 책의 제목 ‘사과는 빨갛지 않다’처럼 사과는 사실 빨갛지 않다. 창의성, 상상력은 무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도권교육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있는 무의식보다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의식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에만 집중한다. 의사전달수단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오감 살린 그림놀이’는 ‘시냇물은 졸졸졸’이라는 것을 깨는 놀이다.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직접 말로 표현해보고, 그림으로 그려보게 한다. 강물에 손을, 그림 그릴 종이를 담가보고 직접 그린 ‘시냇물’은 거무죽죽하고, 회색빛이고, 흐리고, 파랗고, 하얗고 하며 제각각이다. 의사전달수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참새는 짹짹, 시냇물은 졸졸졸, 사과는 빨갛다’라고 표현하면 교사들은 편리할 것이다. 이런 식의 배움으로 시를 쓰면, 그 시는 다 죽어있다. 같은 맥락에서 도시 아이들의 그림은 다 죽어있다. 숨결이 없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색칠공부를 하기 때문이다. 먹선으로 그려놓고 그 안을 채우라는 결과주의다. 아직 소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아이가 뭉툭한 크레파스를 가지고 그 먹선을 벗어나지 않고 깨끗이 색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색칠이 먹선을 벗어나면 아이들은 잔소리를 듣게 된다. 그래서 하늘은 하늘색으로, 얼굴은 살구색으로 모두 빈틈없이 꽉꽉 채운다. 선생님들의 평가기준도 완성도에 달려있다. 하지만 그림은 원래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것이다. ‘여백의 미’는 대가들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자연의 아이들과 도시의 아이들
    도시의 아이들과 자연 속에 사는 아이들의 그림은 한 눈에 보아도 많이 다르다. 자연에 사는 아이들의 그림에는 개념적인 부분이 없다. 추운 겨울에 손발이 거칠거칠하게 모두 텄고, 얼굴은 색동저고리보다 현란한 색이고, 윤곽선은 하나도 없다. 사람을 많이 그렸는데도 모두가 다르게 생겼다. 하늘도 하늘색이 아니라 뿌연 겨울 하늘을 표현하느라 회색빛이다. 무가 심겨있는 땅도 거무튀튀한 유기농 흙이다. 똑같은 그림은 단 한 점도 없다. 그림이 숨을 쉬고 자연스럽다. 이것을 숨결이 있는 그림이라고 표현한다. 도시아이들이 그린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은 모두 똑같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얼굴과 나무와 구름을 그린다. 그림은 자고로 다 달라야한다. 유사해도 안 된다. 교사가 동기유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그림은 다 달라지는데, 아버지 얼굴을 잘 만져보고 콧구멍이 몇 센티미터인지, 점이 몇 개인지 알아오라는 숙제를 낸 후, 아버지 얼굴을 그려보라고 하면 그림은 자연스럽게 모두 다르게 나온다. 이번에는 자신의 얼굴을 직접 만져보고 말로 내뱉게 한다. ‘이마는 딱딱해요. 눈은 움직여요. 코는 물렁물렁해요. 머리는 꺼칠꺼칠해요.’ 이 과정을 끝내고 그림을 그리게 하면 다 자란 어른들은 도무지 따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상천외하고 복잡하고 재미있는 그림이 나온다. 아이의 표정, 기분이 그림에 모두 드러난다. 비단 그림을 잘 그리는 한 아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자신의 얼굴을 표현한다. 유아기의 교육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감각을 잘 발현시키고 자기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어야 하는데, 지금이 교육은 오히려 아이들의 감각을 죽인다.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도 죽어가고 있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평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작가들이 모여 각자 평화에 대한 시선을 담은 평화그림책을 만들기로 했다. 정승각작가가 그린 ‘춘희는 아기란다’는 몽실언니, 마당을 나온 암탉 등 한국의 유명한 어린이책을 일본어로 번역해 일본 어린이들에게 알렸던 재일동포 2세 변기자 작가의 작품이다. ‘춘희는 아기란다’는 재일조선인의 히로시마 원폭피해의 아픔을 그린 이야기다.

    1945년, 일본 군수공장으로 끌려간 아빠를 찾으러 일본에 온 엄마는 히로시마에서 원폭피해를 입었다. 그 일로 아빠를 잃었고, 춘희는 그 때 엄마 뱃속에 있었다. 봄에 태어난 춘희는 자라지 않는 아기가 되어 매일 누워만 지냈고, 엄마는 매일 마흔셋 춘희의 기저귀를 빨아 넌다.

    그림책 작업을 위해 일본에 여러 번 취재를 갔다. 아이들의 등교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허락도 받아가며 그림책의 배경이 될 사진을 찍고, 스케치를 했다. 빨래를 너는 막대, 그 당시의 응급차, 주인공 여자 아이가 피리는 부는 모습, 어느 것 하나 대충 그린 것이 없다. 모든 장면들을 다 찾아가서 느껴보고 기록해서 그렸다. 춘희와 엄마가 느꼈을 그 느낌들을 직접 느껴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감 살린 그림놀이’처럼 직접 느껴보고 그림을 그렸다. 먹먹하고 고통스러운 그 느낌들을 살리기 위해 어떤 것은 먹을 묻힌 천으로, 어떤 것은 나무젓가락으로 그렸다. 덕분에 그림책 속에 평화를 향한 메시지도 오감으로 느껴진다.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공감함으로써 평화로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토, 2017/09/0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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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월파방지 탑동방파제, 제주신항 개발 편법! 꼼수!
월파피해 방지 목적 상실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그 배후에 제주신항있다
환경영향평가 조작과 예산남용, 즉각 감사청구 할 것

어제(18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탑동방파제 축조공사가 사실상 신항만 계획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신항만과 탑동방파제는 연계돼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인정했다. 탑동 매립지의 월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실제로는 제주신항 개발사업이라는 것이다.

편법적으로 진행되는 제주도의 사업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첫째, 월파방지 목적의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는 월파를 막기 위한 최적의 방파제 배치계획도 무시한 채 지금의 사업계획이 추진되어 기대효과 미비, 예산낭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올 1월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었다. 그런데 돌연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4개월만에 탑동방파제 최적대안이 바뀌었고 그 계획은 다름 아닌 제주신항 방파제였다. 올 1월까지만 해도 탑동방파제의 대안검토에서 탈락했던 제주신항 방파제가 지금은 월파방지의 최적 대안으로 재탄생했다.(별첨 참조)

둘째, 방파제 배치계획이 제주신항과 일치한 사실상의 제주신항을 개발하는 계획이어서 아직 공론화가 미흡한 신항 계획의 일방추진으로 도민사회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제주신항은 원희룡 도정이 급조하여 만든 항만계획으로 대규모 탑동매립계획이 그 중심에 있다.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다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주민들은 물론 도민사회가 이러한 계획을 비판하고 우려를 표했지만 제주도가 밀어붙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제주도가 갈등을 만드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현재 제주신항 계획은 급조된 계획으로 이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파괴는 물론 2차 환경피해와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번에 추진되는 방파제 공사만 보더라도 우려의 시각이 크다. 매립지로부터 80m에 불과해 매립지와 방파제 사이의 해수유통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로 인해 지금의 수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일부 구간에 해수유통구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의 효과도 회의적이긴 마찬가지이다. 또한 매립지 바로 앞에 방파제가 축조되면서 해안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어 경관파괴 논란까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넷째, 현재 제주신항은 계획수립 단계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런 와중에 편법적으로 일부 방파제 공사를 조기 착공하기 위한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 보더라도 제주신항 사전 방파제 공사는 전체 사업계획을 감안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동방파제 하나만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있어 제주도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같은 용역사가 제출한 정반대의 결론을 제주도는 검토없이 수용하여 사실상 제주신항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작을 교사했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즉각적인 감사청구를 할 것이다.

매년 월파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탑동 매립지의 재해를 저감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4년 10월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했고, 다음해인 2015년 10월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한다. 그리고 올해 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주항 탑동방파제 배치계획은 탑동해변 매립지로부터 430m 이격되었었다. 축조형식도 테트라포드(TTP)를 해수면까지만 쌓는 파제제 형식으로 경관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안이었다. 당시 제주도와 용역사는 방파제 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거친 최적의 대안이라고 했었다. 그러던 계획이 갑자기 매립지로부터 80m로 이동했고, 해수면 위로 4미터 이상 높이는 사석경사제 방식의 전형적인 방파제를 건설하는 안으로 변경되었다. 같은 용역회사가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변경계획이다. 탑동방파제 설계를 제주신항 용역사에 맡긴 것도 제주도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온지 4개월 만에 제주도는 ‘의견 재수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 위한 절차였다.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방파제의 위치와 축조 형식을 변경하게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 6월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다시 접수되어 현재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지난 1월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대안분석 결과 점수가 낮아 탈락됐던 안이 이번에 최적 대안으로 제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 2014년 약 20억원을 들여 발주한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용역비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에 따라 예산남용 부분에 대한 감사도 따라야 할 것이다.

어제 도의원들이 문제투성이의 탑동방파제 편법 공사에 대한 지적은 적절했다.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시정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셈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로 이어져야 한다. 편법과 꼼수로 일관하는 제주도의 개발정책에 일침을 가한만큼 올바른 정책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제주도 역시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있어야 한다. 이번 일은 제주도가 도민여론을 속이고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감사위원회에 정식 감사청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조작과 예산남용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번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탑동 매립지의 월파방지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행위를 기대한다.

2016. 7.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탑동방파제 실체_20160719(최종)

화, 2016/07/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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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4/10/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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