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5009" align="aligncenter" width="919"]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재앙이다. 대기업이 만들고 대형마트가 팔았으며, 정부의 인증마크까지 버젓이 단 제품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죽음의 제품’이 될 것이라고 시민들은 알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용품을 기피하고 있다. 유해물질이 없다고 소개하는 제품이거나 친환경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국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했고, 피해자구제특별법을 만들었다. 기업은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성분 공개를 약속했다. 정부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법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했다. 그러나 불안하다. 기업이건 정부건 믿어 달라, 잘 하겠다 약속하지만 사고는 반복된다. 사전예방은 고사하고 사후처리도 미숙하다. 그래서 믿을 수 없고 불안하기만 하다.

• 지난 11월 29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정부합동으로 발표됐다. 환경부는 2월 28일 생활화학제품 제조, 유통, 수입사 17곳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합동 발표에서도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자율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나 환경부차관은 기업의 자발적인 이행제도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반발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옳았다며 안전규제를 제대로 하자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주장을 무시하는 취지의 언론기고를 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의 의무다”며 자발적 협약의 성과를 강조하고,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자발적 협약사항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75010" align="aligncenter" width="737"]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만 정부의 구멍뚫린 규제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더 심각한 것은 환경부차관의 기업에 대한 안일한 인식뿐이 아니다. 환경부는 지난 해 6월부터 6개월 간 위해우려제품 1만 8340개 제품을 전수 조사했다. 이 중에서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이라고 했다. 문제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질 중 호흡독성 등 위해성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자체조사를 통해서 호흡기 노출 가능성이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핵심적인 독성정보조차 제대로 확인 안 된 물질이 사용,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선 제품회수나 판매금지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사회는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위해성평가를 통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스프레이형 제품판매 금지를 제안했다. 화장품처럼 방부, 살균기능 물질 중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가능 물질목록을 작성이 필요하다는 안전대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서 위해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을 즉각 퇴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호흡 노출가능성은 높고 독성정보가 확인 안 된 물질들이 사용된 스프레이형 제품이야말로 가장 먼저 퇴출되어야할 위해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이다.
• [caption id="attachment_175011" align="aligncenter" width="739"]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 중 살균 및 보존 기능이 있는 물질의 사용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법률이 지정한 물질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에 사용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90퍼센트 물질의 독성정보도 모르는 채 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수많은 살생물질의 독성정보를 확보하고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핑계대고 있다. 부끄러움을 잊은 지 오래된 환경부다. 독성정보가 확인된 원료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독성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원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추후 위해성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No Data, No Market”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를 귀담아 듣기 바란다.

•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의 전근대적이고 부끄러운 국정농단을 겪은 나라다. 그러나 촛불시민의 힘으로 잘못된 과오를 바로잡았다. 대한민국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나라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요원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피해구제 법안이 마련되고 정부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을 따르면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의무이며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한다.

• 독성정보가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
• 화장품처럼 독성정보가 확인된 물질리스트를 스프레이형 제품에도 마련하라!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의 등록과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적정 추진 방안 토론회
개최

9월 18일(화) 오후 2시,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세미나실에서

  본회는 9월 18일(화) 오후, (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제주도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이해와 적정 추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제주도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유료화 정책을 세우고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RFID’칩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기계장치의 고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2년 9월 18일(화) 오후 2시

○  장소 :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6층 세미나실

○ 토론회 순서

순서	내용	발표
발표1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이해와 적정추진방안	홍수열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발표2	제주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운영방안과 향후 계획	강승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
발표3	제주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에 대한 진단과 제언	채진영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토론	제주발전연구원 강진영 박사, 제주YWCA 송규진 국장, 제주시 생활환경과 김수병 과장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100만년에 한 번 의 확률이라고? … 원전사고는  10여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났다"

양이원영 처장 강연 후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운명을 결정지을 시민참여단 합숙 토론회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숙의를 통해 도출된 시민참여단의 결정은 20일 공론화위의 권고안으로 공식 발표됩니다. 시민참여단만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과 함께 탈원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원전 전문가인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변화>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82"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녀와 사회인으로서 함께 토론하고 싶어 오늘 강연을 찾았습니다"] 이번 강연은 지금이 에너지 정책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할 적기라는 것을 알려준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에 참여하신 시민여러분들도 열띤 토론과 함께 원전의 대안을 공부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평가해주셨습니다. 김두진 님 께서는 "자녀에게 아빠로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함께 토론하고 싶어 오늘 강연을 찾았다. 막연한 반대의 논리만이 아닌 대안까지 학습할 수 있어 정말 좋았다."고 평가해주셨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탈원전 다행민국을 향한 열정으로 환경연합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넘어 탈핵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강연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원전사고는 10여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났다] "친원전 측에서는 10만년 또는 100만년에 한 번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원전의 안전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원전사고는 60년 동안 다섯 번이었습니다. 10여년에 한 번 꼴인 셈이죠" [caption id="attachment_184187"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가 부산·울산 지역에 추가된다면, 10기의 원전이 이 지역에 집중됩니다. 여기에는 경제 핵심 시설인 부산항, 울산 석유화학단지, 현대자동차 공장과 현대중공업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38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의 사례를 통해 원전이 한 곳에 집중되면 여러 개가 한 번에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상을 넘어서는 재해는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말입니다. 100% 안전한 원전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양산업인 원전을 '손절매'하자] "주식에서 '손절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주식이 계속 하락한다면, 매입가에 개의치 않고 중간에 판다는 말입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말이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은 사양산업입니다. 우리는 매몰비용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84"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신고리 5·6호기의 총 공사비용은 8조 6천억 원입니다, 그 중에 실제 투입된 비용은 1조 6천억 원입니다. 매몰비용을 제외한 7조 원의 투자여력을 선진국 추세에 발맞춰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합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는 2016년 세계 전기 생산의 24.5%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원전은 10.5%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원전을 압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 단가가 석탄 및 원전의 생산 단가와 같아지는 그리드 패러티(Graid Parity) 에 도달한 국가가 30여 개국에 이릅니다. 생산비가 같다면 당연히 안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RE100'을 아시나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로 약속한 기업들의 네트워크입니다. BMW, GM,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나라의 일 만은 아니라고 양이 처장은 이야기합니다. "RE100 멤버인 BMW는 자사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삼성SDI에 재생에너지로 제작한 배터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일자리 증가를 위한 약속] 마지막으로 양이원영 처장은 원전백지화로 인한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 감소와 관련한 우려에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오해임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탈원전 선언 당시 원전 전기 생산량이 30%였습니다. 일자리는 3만 개 정도가 있었죠.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30%를 차지하는 최근은 관련 일자리만 35만개입니다. 원전 발전량 30%인 우리나라의 원자력분야 일자리는 3만5천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노동력의 비중이 원전에 비해 높습니다. 우리도 독일과 같이 재생에너지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86"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85"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라니라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2016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기술 잠재량은 2016년 총 전력 생산량의 22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세계 1위 태양광 업체가 국내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충분한 잠재력과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뒤쳐져 있지만, 우리의잠재력은 이를 뛰어 넘고도 남습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국내 보호지역에서의 보전과 이용을 둔 지역주민과의 수많은 갈등,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어디에 있는가?」 - 본 워크숍은...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성 명 서

새 술은 새 부대에, 탈핵정부 산업부를 찬핵정권 인사에 맡겨서야

원전 진흥과 밀양 송전탑 건설 앞장섰던 인물은 배제해야

 

어제(2일) 몇몇 언론은 원전진흥에 앞장서고, 폭력적으로 밀양 송전탑 건설을 추진해온 인물들을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력 후보자로 거론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탈핵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이 명확한 인물들이 하마평으로 오르내리는 현 상황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후보자 개인의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현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의지는 어떤 사람이 산업부 장관이 되느냐로 표현된다. 산업부 장관 인사는 하나의 상징이다. 현재 거론되는 찬핵정권의 인사들에게 탈핵정부의 산업부를 맡겨서는 안된다.

 

밀양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핵발전 진흥과 독재와 다름없는 전력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상징이다. 지난 12년 간 70대 마을 주민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381명의 주민들이 입건되었으며,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싸움에 앞장서왔다. 그럼에도 지난정권에 앞장서 폭력을 휘둘렀던 장본인이 산업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현실은 밀양 주민들과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을 믿고 지지해온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부터 교훈은커녕 반복되는 원전비리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원자력계의 이해만을 대변해온 지난 정부의 산업부 및 한수원 인사들 역시 산업부장관 후보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안전불감증의 대명사이자 대화 없이 일방적인 원전확대 정책 추진에 앞장서온 인물들이 에너지 100년 대계인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을 대화와 통합으로 이끌어갈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원전 제로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원전 진흥정책을 폐지하고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로부터의 교훈이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민주적이고 원전 진흥에 맞춰진 관련 법제도를 뜯어 고치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의 진상규명, 당시 책임자 처벌이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세월호, 경주지진과 조기대선을 겪어오며 국민들의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염원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응답하는 진정한 정권교체는 단지 대통령 한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거침없이 추진해 나아갈 인사들로 구성될 때 이뤄질 수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을 흔들기 위한 원자력계의 수법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이 공약이행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의지가 뚜렷한 인물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선임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7. 6. 5.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