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유성기업 손해배상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12/10, 대전고법 앞)
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5호(2015.7.16.)
[위원장 칼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시당 당원들께 두 가지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시당 위원장으로서 당 비대위원장을 수행하게 된 점입니다.
아시겠지만 전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수행한 시당위원장은 상당히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6개월째 접어들면서 겨우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제시해드린 2개 의제, 6개 세부사업들을 이제 막 궤도에 올려놓은 수준입니다. 마땅히 이를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위기에 처한 당의 안정화를 위해 비대위원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시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잘 하지 못하고 비대위원장 역할도 제대로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시당의 사업영역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당원들께 불안감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과 평소에도 강조해왔던 노동당 노선을 제대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염치없지만 서울시당 당원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요청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 대리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울시당에서는 지난 6월 29일 저녁 부위원장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리인 요청을 접수하고 30일에 해당 사실을 조직실을 통해 중앙당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진행된 사무처 회의를 통해 피해자 대리의 긴급성을 공감하고 바로 대리인 선임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과 역시 조직실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당장 서울시당이 개입하지만 필요하다면 중앙당이나 부문위원회로 이관될 수 있음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피해자의 대리인 요구도 그러했지만 제가 숙지하고 있는 당헌과 당규에 의거해서도 성폭력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논란되면서 2013년 당규 개정에 의거해 성폭력의 범위가 재정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류는 전적으로 위원장인 저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이 과정으로 인해 치해자 및 피해자 대리를 맡고 있는 대리인에게 부담을 드린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또 이 사건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신 당원들께 무엇보다 사과드립니다.
다만 서울시당은 피해자의 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기존과 다르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하나의 사건으로 종료되지 않도록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안그래도 당 내 혼란에 따뜻한 소식을 바라셨던 당원들께 두 가지 사과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식] 노동당서울시당 7월 월례현수막
o “이번 7월의 월례현수막을 통해서는 사실상 정부여당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현수막 댓글'로 비판해보았습니다. 올해 여름휴가를 가도 되는 건지, 휴가 없이 일을 해도 한 달 살림에 구멍이 나는 것은 아닌지 통장을 들여다보며 저울질 해보고 있을 서울시민들에게 이 현수막을 바칩니다. '시급'한 건 '시급'입니다. 여름휴가 한 번 가려고 최저시급 받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곧 쓰러지겠으니까요. 삐뽀삐뽀.”
(원문보기)
[행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188차 수요시위
o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약칭 ‘정대협’)에서는 매주 수요일 정오에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이하 약칭 ‘수요시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o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당시 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이후로 2011년 12월 14일 1,000차 수요시위를 거쳐 23년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정부의 1) 전쟁범죄 인정, 2) 진상규명, 3) 공식사죄, 4) 법적배상, 5) 전범자 처벌, 6) 역사교과서에 기록, 7)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이 요구사항입니다.
o 수요시위의 주관을 원하는 단체나 모임에서는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수요시위를 주관할 수 있으며, 7월 22일 1188차 수요집회는 노동당서울시당에서 진행합니다.
일시_ 7월 22일(수) 낮 12시
장소_ 일본대사관 앞(지도보기)
[소식] 각자의 #옥바라지여관골목
o 서울시의 뉴타운출구전략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재개발 구역이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악제2구역은 일제와 독재를 가로질러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이들의 옥바라지를 위해 머물던 이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옥바라지 여관골목은 주목받지 못하고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잊혀져버린 역사임과 동시에 그러한 이유로 기억되어야 하고 부정되어서는 안되는 분명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부풀려진 이윤의 셈만 바라보는 서울시와 구청은 결국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o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 철거를 앞두고 있는 #옥바라지여관골목 을 기억하고 다시 불러 보았으면 합니다. 곧 사라질 운명의 옥바라지여관골목을 찾아주세요. 여관골목의 모습을 각자의 SNS에 #옥바라지여관골목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철거의 운명 앞에 선 삶과 역사의 현장을 증언자가 되어주세요.
(원문보기)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 성평등교육
o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_ 7월 23일(목) 저녁 7시 30분
장소_ 노동당
(원문보기)
[당협/당원]
o [강서] 강서당협 7월 사업으로 '숨은 강서당원 찾기'를 진행합니다. 강서당협 당원인데 당협 활동을 하고 싶거나, 강서당협으로 이동해 활동하고 싶거나,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당원님을 찾습니다. 연락주신 당원님을 위원장이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강서당협 위원장 박예준
- OlO-3573-8569
- 카카오톡/텔레그램_ parkyeajoon
o [마포]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와 당원이 운영하는 홍대 삼통치킨을 지킵시다. 치맥도 먹읍시다.”
일시_ 7월 21일(화) 저녁 7시
장소_ 홍대 삼통치킨(지도보기)
[논평·보도자료]
o [논평] 컨설팅 중독 서울시, 역주행하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정책_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지지하며(링크)
간추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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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일정 |
6/18 |
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
6/19 |
12:00 [서대문] 20대 당원 모임 |
6/20 |
13:30 [시당] 홈플러스 비밀매각 반대 집회 @홈플러스 남현점(지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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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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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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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16:00 [마포] 운영위 |
6/24 |
12:00 [시당]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188차 수요시위@일본 대사관 앞(지도보기) |
한살림 2017 설날 선물꾸러미 안내
○ 주문&공급
일반공급
주문기간 1월 4일(수) ~ 1월 23일(월)
공급기간 1월 9일(월) ~ 1월 26일(목) (토·일요일 제외)
선물택배
주문기간 1월 4일(수) ~ 1월 23일(월)
공급기간 1월 9일(월) ~ 1월 26일(목)(토·일요일 제외)
※선물택배 공급일은 택배 배송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매장
1월 4일(수) ~ 1월 26일(목)
※ 수도권 일부 매장에서는 일요매장을 운영합니다.
※ 가까운 한살림 매장, 전화(1661-0800), 인터넷장보기사이트(http://shop.hansalim.or.kr), 장보기모바일앱(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한살림장보기 어플 다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팔 마하락시미학교 완공을 위한 모금운동이 모금액을 초과달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추가모금운동으로 약 8,200만 원 모여
네팔 마하락시미 학교 완공에 결정적 기여
기부금 영수증은 2016년 발급

지난 2015년 12월 한 달동안 진행한 네팔 마하락시미 학교 완공을 위한 추가모금운동의 총 모금액이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총 82,195,520 원입니다.
작년 여름 이미 네팔에 전달한 바 있는 1차 모금액 5천 7백여 만원에 더해 이번에 새로 진행한 추가모금 약 8,200만 원은 4월 대지진으로 무너져내린 마하락시미 학교를 모두 새롭게 다시 짓는데 충분한 비용으로, 절망과 실의에 빠져있던 네팔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네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네팔대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진 교실은 20,071개, 부분적으로 무너진 교실은 9,986개로 약 87만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살림이 지원하는 마하락시미 학교는 이번 지진으로 3번째로 큰 피해를 입은 고르카(Gorkha) 지역에 위치합니다. 수도 카트만두에서 3시간 가량 떨어져 있는 고르카 지역에는 타플레 구(Taple vdc)라 하여 카스트제도 상 가장 낮은 신분인 달리트(불가촉천민)를 포함한 소외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마을이 있는데, 마하락시미 학교는 바로 이 일대의 유일한 초·중·고등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종합학교로 총 635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총 23개의 교실 중 16개의 교실과 화장실이 무너져내려 학생들은 폐허 속에 공부할 곳을 잃었습니다.
이에 한살림 조합원과 생산자들은 절망과 실의에 빠진 네팔에 희망을 전하고자 팔을 걷어 붙였고, 1차 모금에 이어 마하락시미 학교의 완공을 목표로 2차 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살림이 전한 1차 기금 5천 7백여 만원은 지난 11월 16일, 학교 기반공사에 사용되었으며, 이 본격적인 재건공사를 시작으로 마하락시미 학교는 올해 8월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팔 교육부의 건축허가 승인 이후 2015년 1월 현재,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중입니다. 자재확보와 기반공사 완료 후 건물 기둥과 벽을 조금씩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도 활성화되어가고 있는데, 마을 주민과 건축위원회가 공사 관련 협력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수업이 끝난 후 일손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마을 주민이 함께 한 착공식 현장

▲12월, 공사 현장을 방문한 학생들과 함께

▲12월, 네팔 공사현장에서 보내 온 신년인사

▲12월, 철골 공사작업

▲12월, 공사에 일손을 보태는 학생들

▲1월, 건물 기둥공사작업
한살림 모금액 대부분은 마하락시미 학교 완공에 쓰일 예정이며 학교를 짓고 남은 성금은 지진피해를 입은 네팔에 희망을 전달하겠다는 최초 모금운동의 취지를 살려,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추가모금기간이 2015년 12월 말일까지 진행되어 기부금 총액이 2016년 이후 한살림재단에 취합된 연유로 조합원 생산자 한 분, 한 분이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은 2016년자로 발급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한살림이 전한 희망의 씨앗이 네팔 땅에서 그 싹을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너머 이웃의 땅에 조심스레 뿌리를 내린 희망의 싹이 무럭무럭 아름드리 나무로 커나가는 과정은 네팔 모금운동에 힘을 써주신 우리 조합원, 생산자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진행된 네팔 마하락시미학교 완공 추가모금운동의 활동상 일부를 공유합니다!



▲고양파주생협: 2차 모금(겨울) 당시 모금을 할 때마다 모금함에 응원스티커를 붙이는 <따뜻한 릴레이>행사를 각 매장과 조합원 공개강좌, 마을모임, 이사회 등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성남용인생협: 한살림 쌀로 만든 현미가래떡과 절편 판매하여 완판! “한살림 떡이 맛있어서인지, 네팔에 전하는 마음이 커서인지~“

▲성남용인생협: 송년회 반액경매 기부행사, 판매금의 절반은 네팔성금으로 쏘옥~

▲천안아산생협: 조합원들이 재능기부로 뜬 수세미를 기금에 동참해 준 조합원들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천안아산생협: 조합원과 함께 하는 아나바다운동으로 기금 마련

▲전북생협: 뜨개모임 조합원들이 재능기부로 제작한 천연수세미 판매전을 가래떡 시식과 함께 진행해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2015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2015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가 서울광장 및 시내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천만시민의 이유 있는 수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현안 토론회부터 정책 체험, 전시까지 총 70여 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가칭)사회적경제문화예술포럼준비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젠트리피케이션, 리뷰&프리뷰’가 9월 11일 열렸는데요. 서울의 핫플레이스 곳곳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이미 겪은 또는 기미가 보이는 지역의 활동가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재와 대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글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둘러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희망제작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한 의견 또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리뷰 #1 마포지역포럼의 질문과 과제 (위성남 / 마포마을생태계조성단 대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2-3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마포지역에서 체감하게 된 것은 작년부터다. 이 현상을 어떻게 공론화할까 고민하다가 마포지역포럼을 기획했다. 지금까지 4차례 포럼을 진행했고, 올해 두 차례 예정되어 있다. 1차 포럼에는 지역 활동가 중심으로 내부토론을 했고, 다양한 논의 중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직접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했다.
2차에는 지역 내 마을기업 중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고 있는 사례를 찾아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공유했고, 이 내용이 경향신문에 기사화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4월 25일에 홍대 앞에서 ‘단골집 지키기’라는 퍼포먼스를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업지역과 거주지역 모두에서 진행되지만, 절박함은 상인들이 더하다. 상행위는 상인 한 명이 어느 지역에 자리 잡아 장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인의 문화적 에너지가 총동원되는 행동이다. 또한 소비자 관점에서 단골손님도 상권 활성화의 한 주체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3차 포럼에서는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어떻게 사회학적으로 접근하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볼까 논의했다. 근대 초기에는 자본과 지주가 분리되어있었기 때문에 자본가가 상당히 진보적이었으나, 자본가들은 곧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본인들이 문제에서 탈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자기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소규모 자본들은 여전히 지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어쨌든 가게에 세 들어야 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어떤 식으로 빼앗기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았다. 이 과정에서 사적 소유나 국가 소유가 아닌 공동 소유를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포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난 2차 포럼의 사례였던 ‘작은나무 카페’는 대책위원회를 꾸려 임대차 만료 시 자리를 비워달라는 건물주에 반대하며 버텨보자는 결정을 했고, ‘작은나무 카페’가 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형성해왔고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고로 ‘작은나무 카페’는 서울시임대차지원센터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2년 동안 임대차를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하지만 2년 후에는 공간을 비워줘야 하고 또 그 전에 재건축이라도 하게 되면 쫓겨나는 상황은 여전하다.
4차 포럼은 ‘공동체경제 구상, 어떻게 하려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인권재단에서 진행됐다. 지역에서 공동체 방식으로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지역자산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등의 방안을 검토했다. 5차 포럼에서는 영국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과 지역자산화전략’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이다. 그리고 6차 포럼에서는 마포구 사회적 경제 단위의 자산현황 파악과 지역기금 형성전략의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2015년 말에는 올 한 해 논의한 이야기를 모아 지역사회에서 큰 규모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마포지역포럼은 초기에 마포마을생태계조성단 주관으로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사회적경제와 함께 운영할 생각이다. 작년과 재작년에 지역재단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가 있었지만, 최근 현장사람들의 활동력이 성장해 지역재단 설립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만만치 않은 일이고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 부담이 크다.
리뷰 #2 고가포럼 그 이후, ‘공익형 알박기’의 행방은 (조경민 / 고가산책단 대표)
서울역 고가를 중심에 둔 서울역 7017 프로젝트는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한다. 처음엔 서울역고가를 보행자 도로로 바꾸는 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서울시청 본부장 14명이 참여하고 시장과 부시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회의가 되었다. 서울역 고가 주변의 토지주, 임대인, 임차인 생각이 각자 다르다.
마땅한 대책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언론은 떠들까. 젠트리피케이션은 대세가 될 거야, 대자본에는 이길 수 없다는 자본의 공포전략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하지만 땅은 한정된 사회의 공공재다. 역사를 살펴보면, 사유재산은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인식에 도전장을 낸 것도 자본이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사유재산이라는 불가침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됐다고 본다.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도 이런 인식의 흐름 속에서 고민을 시작했고, 임대차보호법 이상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다.
서울역을 중심에 두고 과거 짐꾼들이 모여 살면서 단 한 번도 개발되지 않은 서계동, 남산 때문에 고도제한이 걸린 회현동을 비롯해 중림동 등이 있다. 현재 서울역의 동서는 롯데마트나 서울역 지하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한 대안이 서울역 고가 보행화였다.
서계동의 지주 20여 명과 공무원 등이 모여 10회 째 만나고 있다. 초기 서계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되어왔다는 피해의식이 상당했고, 40~50년간 개발이 안 되었으니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모임을 10번 정도 하고 나니 어떤 곳은 분양이 안 돼서 망했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인식도 생겼다. 무엇보다 그전에는 그토록 만나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였다.
앞으로 가능성을 중심으로 놓고 보았을 때, 저성장 시대에 도달한 한국은 일본에서 찾은 해법인 모리 부동산 방식이 곧 가능하리라 본다. 건물 소유주는 토지주가 가지되 개발을 해서 이윤이 생기면 기부 채납하는 것이다. 부동산회사는 토지를 사는 비용을 줄이고 지주는 내 땅을 빼앗길 거라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수익은 지역에 재투자한다. 일례로 예술가들이 축제를 열 수 있다. 유럽에서는 수익의 몇 퍼센트를 지역의 카페 등에 환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른 사례를 보자. 처음 만리동에 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M.A.Coop: 막쿱) 공동주택이 들어설 때, 당시 입주예정이었던 예술가들은 공동작업장이나 전시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과적으로 주거용으로만 건설되었고, 작업실을 따로 얻을 수밖에 없어 임대료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때 차용할 만한 방식이 프랑스의 프롬나드 플랑테(Promenade Plantee) 사례다.
파리 12구의 방치된 폐선 부지를 아름답고 편안한 산책로이자 독특한 문화예술 및 상업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인데, 파리시가 소유하지만 파리의 예술가들이 운영한다. 만리동의 주민들은 예술가들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문화예술 공간이 존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자기 땅은 아니었으면 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한다. 이럴 때 지역의 시유지와 구유지를 시나 구가 소유하되 운영권을 예술인에게 주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것도 공익형 알박기의 방식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해결하는 데 도움은 될 것이다.
회현동에는 최근 게스트하우스가 늘어나고 있다. 초특급호텔부터 여인숙까지 10여 개의 숙박업소가 밀집해 있다. 이 동네에 활동가는 없다. 오래된 지주들이 있을 뿐이다. 다만 최근 젊은이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건물을 구입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규제 위주여서 불법을 종용하는 상황이고, 원주민들은 건물을 젊은 사람들에게 파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원주민은 계속 집을 갖고 청년들이 운영하면 좋을 텐데, 동네에 맞는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면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청년과 원주민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고 있다.
봉제산업은 대표적인 영세산업이다. 싼 임대료를 찾아다닌다. 봉제공장들이 후암동에 있다가 후암동 월세가 올라가니까 서울역 뒤편으로 대규모 이전했다. 서계동이 개발되면 갈 곳이 없다. 미국 뉴욕은 맨해튼의 공장지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에게 용적률을 500%에서 600%로 올려주는 대신, 용적률 중 일부인 100%를 저렴하게 봉제공장에 장기임대하게 했다. 건물 꼭대기에 봉제타운이 생기면서, 지금은 매뉴팩처뉴욕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산업의 메카로 성장했다. 패션산업의 특성상 디자이너와 공장은 가까이 있어야 한다. 1~2분 정도의 가봉으로 옷의 디자인과 품질이 바뀌기 때문이다. 영국은 패션 디자이너와 상점만 시내에 남고 공장은 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패션산업이 쇠락했다. 이런 고민과 대안을 행정이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행정과 시민이 손을 잡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리뷰 #3 도시공간 문화운동으로서 한남포럼의 가능성? (최소연 / 테이크아웃드로잉 대표)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이태원이라는 혼성적인 지역 내 한남동에서도 오래된 장소에 예술가를 초대한 작업장이다. 카페라는 특징 때문에 주민들에게 문턱이 낮고 파급력이 높다. 2층 건물로 문화예술가뿐만 아니라 뮤지션 등이 체류해 활동하고 있다. 발표하는 주제는 주로 동시대 이슈다. 지난 9년간 예술가들이 두 달씩 체류했고, 모든 창작이 테이크아웃드로잉이라는 공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레지던스와 차별점이 있다. 지역주민과 예술이 함께하는 테이크아웃드로잉은 공존의 가능성을 경험하는 문화공공성을 지닌 작업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테이크아웃드로잉이 재난을 만났다. 2015년 3월에 시작된 재난으로 도시사회학적 문제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맞닥뜨리게 됐다. 처음엔 우리만 운 나쁘게 재난을 만난 줄 알았는데, 전 세계 가게들의 평균 수명을 비교한 통계를 보곤 공론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세 번째 건물주가 2년 전 가수 싸이로 바뀌었다. 문화대통령이라는 건물주는 펜스로 가게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쳤다. 이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 중 용역깡패 50~60명과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때 받은 고소·고발이 20건 가까이 된다. 이런 재난 속에서 ‘우리’의 부재를 절박하게 느끼게 되었다.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와중에 한남포럼이 기획되었다. 한남포럼의 표지는 바리케이드를 활용했다. 자본가의 자본력에 포획되는 게 아니라 그 그물망에 포획되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웃과 전문가들이 피켓을 들고 공간을 채워주었다. 갈수록 우리의 저항 방향은 정책을 향했다. 사회적 의제에 관심이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기자회견을 하고 시위를 했다.
전시할 때는 기자들이 드문드문 찾아오더니, 기자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다. 강제집행이 된다고 연락이 오면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갑자기 기자회견하는 날, YG 양현석 사장이 중재자로 나와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두 달간의 합의과정에서 합의가 변질되어 간다고 느꼈다. 이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논의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뮤지션들이 공연하고 그에 맞서는 작업을 연출하게 되었다. 현장의 뒤쪽에서 예술이 생산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발표내용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일 때가 많았다. 집행을 막기 위해 그물망을 치는 작품도 있었다. 예술가들 스스로 예술을 구상하고 연대를 촉진해 퍼포먼스를 생산하게 되었다. 폭력장면을 목격한 디자이너가 싸이 변호사에게 고소장을 받고 공식적인 프로젝트를 발족하기도 했다.
1회 한남포럼 현장은 뜨거웠다.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부동산 천민주의에 대해 얘기해주었고 자본에 맞서는 저항세력을 끊임없이 키워 나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도 했다. 이후 1회 포럼에 참여한 예술가들이 모두 고소당했다.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는 포럼을 통해 발견한 언어를 세상으로 들고나가 퍼뜨리고자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발표 역시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져온 재난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도시재생의 디스토피아, 젠트리피케이션: 리뷰&프리뷰 2편으로 이어집니다.(기사 보러 가기)
글_이민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2014년 12월 열린 한살림 2015년산 벼 생산관련 회의
우리 쌀 지키기! 소비자 생산자 함께 나선다!
한살림 “2016년산 벼 생산관련회의”
한살림 생산자 소비자, 27년째 이어온 전통
내년도 수확할 쌀값과 재배면적, 함께 머리 맞대고 결정
시중 쌀값 하락하고 있지만 한살림 유기농쌀값 올해 수준으로 동결
- 한살림 2016년산 벼 생산관련회의
- 일시 : 2016년 2월 1일(월) 오후1시30분
- 장소 : 대전 청소년위캔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
한살림은 2016년도 쌀 생산량과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2016년 벼생산관련회의”를 2월 1일 오후 1시 30분,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85-5 청소년위캔센터 대강당에서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연다. 한살림은 1989년부터 매년 연말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모여 다음해 수확할 쌀에 대한 수매가와 생산량을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해왔다. 시장가격 등락에 상관없이 쌀값은 일정하게 유지되며, 한살림 소비자조합원은 약속한 물량을 소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중 쌀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한살림은 벼생산관련 회의에서 쌀 수매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 대표들이 가마(조곡 40kg)당 80,000원까지 떨어진 쌀 수매가격을 더 낮출 수는 없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시중 쌀값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한살림은 생산자가 스스로 나서 수매가격을 가마당(유기농 메벼 조곡 40kg 기준) 86,000원에서 80,000원으로 인하 한 바 있다. 애초 한살림은 2014년 가을에 수확한 쌀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었지만 시중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소비량마저 줄어들면서 2014년 쌀 소비가 목표량에 못미친 탓에 지난해 한살림은 진통을 앓은 바 있다. 부득이 생산자들이 스스로 쌀값을 일부 내리자고 제안하고, 생산자소비자들이 함께 조성한 생산안정기금을 투입해 생산한 쌀을 일부 가격을 낮춰 시중에 유통시키면서 생산자 피해를 최대한 줄인 바 있다.
1인~2인 세대 증가, 외식과 육류소비가 늘어나는 등 소비 양식이 변화한 탓에 우리나라 쌀 소비는 2015년 1인당 연간 62.9kg으로 30년 전인 1985년 128.1㎏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쌀 소비가 급락한 반면 육류 소비량은 20년 전인 1995년 1인당 연간 27.4kg에서 2014년 1인당 연간 45.8kg으로 늘어났다. 수입 고기뿐만 아니라 국내산 육류들도 대부분 수입사료로 사육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쌀 소비가 줄고 육류소비가 는 것은 국내 농업기반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살림은 우리쌀을 지키기 위해 몇년 째 ‘쌀소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미쌀가스, 현미국수 등 친환경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공급을 늘리고 있으며 오는 3월에는 한살림유기농쌀로 만든 즉석밥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쌀 소비를 늘려 우리쌀을 지키는 일을 한살림은 핵심과제로 삼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 22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54만 세대의 소비자 조합원들과 약 2,100여 세대 생산자 농민들이 2014년 말 기준 연간 약 3,5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 직거래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살림은 1986년 12월 밥상살림을 목표로 설립되어 생산자회원과 소비자조합원들이 유기농산물과 안전한 국내산 농·축·수산물, 이들을 원료로 첨가물을 최소화한 건강한 가공식품류 등을 직거래하고 있다. 한살림은 2014년 제4 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유기농업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은 바 있다. 2016년,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비전 선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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