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식품반대 전국행동 출범식

GMO가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지 20년, GMO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사회와 농업 진영이 경고하고 반대해 온 시간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식용 GMO 수입국이 되었고,  국민은 GMO를 알고 선택할 권리조차 갖지 못한 채 GMO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인 벼까지 GMO로 재배하기 위한 연구와 시험이 정부 주도 하에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우리밥상이 위협받고 국토와 농업환경이 위험에 내몰리게끔 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소비자, 농업인, 시민단체들이 더 큰 연대를 통해 GMO를 몰아내기 위한 전국행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11월 1일에는 국회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향신문 70주년 특집기획에 고 무위당 장일순 선생이 소개되었습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은 고 인농 박재일 선생과 함께 한살림을 열고, 한살림운동을 펼친 생명운동가입니다.

‘기어라, 모셔라, 함께하라’…무위당의 그 숨결은 따스했네

2016.03.26. 서의동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김종철 선생과 찾은 ‘무위당 기념관’·최시형 피체지

‘경향 70년, 70인과의 동행’ 세 번째 답사여행(19일)은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의 안내로 강원 원주시 무위당 기념관과 생가, 동학 교주 최시형 피체지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짜였다. 무위당(无爲堂)은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을 만든 생명운동가 장일순 선생(1928~1994)의 당호다.

태국 유기농업 방문단 한살림 견학

“결실의 정원”… 태국 방콕 유기농업 확대 사회적 기업

30주년 기념 대화마당 토론 참석차 한살림 견학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로 연결한 한살림 모델 영감

11월 11일 열린 한살림 30주년기념대화마당의 토론자로 초청된 태국의 왈라파 빌렌스와드(Wallapa van Willenswaard)와 한스 빌렌스와드(Hans van Willensward) 님이 대화마당에 참석하기에 앞서 태국 유기농업운동 활동가들과 함께 8명 규모의 방문단을 꾸려 한살림을 방문했습니다.

왈라파 님과 한스 님은 2001년 태국 사회적 기업인 결실의 정원(Suan Nguen Mee: Garden of Fruition)의 공동설립자로서, 유기농업 생태적 가치와 관련한 서적을 출판할 뿐 아니라 유기농업 먹을거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메콩강 유역 국가를 중심으로 유기농업 운동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방문단은 국가인증을 대체하는 참여기반 인증인 PGS 태국연합회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유기농식품 물류센터 설립을 고민 중인 활동가, 유기농 먹을거리 시장 운영자, 청년농부 등의 활동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첫 견학지로 안성물류센터를 방문, 주문공급과 매장공급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 물류흐름을 살펴본 것 외에도 햇빛발전소, 병재사용세척시설 등 자원 재생순환시설과 국내산 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꾀한 안성마춤식품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음날 한살림 운동의 한 축인 생산지 괴산을 방문하여 생산자공동체 내에서 자원순환농업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토종종자 채종포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 공동의 노력의 산물 등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역농업 부산물을 활용하여 사료자급률을 높이고자 생산자들이 스스로 출자해 설립한 TMR사료공장과 여기서 생산된 사료를 실제 먹이고 있는 한살림 한우농가. 종자주권 확립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우리씨앗농장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 결실의 정원이 태국 현지에서 하고 있는 활동과 유기농 아시아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해외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한 뒤, 한살림 운동의 또 다른 한 축인 소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단지 물품을 구매할 뿐인 소비 공간으로서의 매장이 아닌, 조합원간 다양한 교류와 활동을 만들어내는 사랑방으로서 한살림 매장이 갖는 기능에 대해 매장책임자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눈 뒤. 지역에 밀착해 다양한 조합원 활동을 만들어내고 한살림운동을 나누는 지부 지구의 조직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태국 방문단은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다른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고 힘을 모아 온 한살림의 지난 경험과 활동들이 3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동안 한살림을 꾸준히 성장하게 한 원동력인 것 같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거리를 좁히고 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한살림의 독특한 제도인 작목별 가격/생산량 결정회의, 자주점검·자주관리 등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책임지는 먹을거리 생산 및 품질관리시스템과 다양한 공동출자사업 등을 관심 있게 살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및 생태공동체를 만드는 다양한 국제 사례를 공유하는 컨퍼런스 마인드풀 마켓Mindful Market은 태국 결실의 정원이 매년 준비하는 행사로, 한살림 역시 작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을거리 운동은 한살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움트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7)
미니잡과 우버택시는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국내 노동시장에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상승과 60세 정년 의무화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고용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주요 개혁 방안인 임금 피크제와 정규직 고용 유연화가 양적·질적으로 일자리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국내 문제 만은 아닙니다. 독일은 이미 2000년대 초반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미니잡(mini job, 매달 450유로까지는 세금과 사회보장비용이 면제되지만 주당 30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없는 단기 일자리)과 같은 비정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해고요건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골자로 하는 이 정책은 70% 넘어서는 고용률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 증가에 따른 사회 양극화 심화 및 극심한 고용불안도 동반했습니다. 미니잡을 둘러싼 독일 내 논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재계의 실업 및 재취업 노동자에 대한 충실한 지원과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없었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올해부터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그동안 노사 간 임급협상의 자율성을 존중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심각한 재정위기와 독일 내의 워킹푸어(working poor) 증가 등으로 인해 노조와 시민단체가 꾸준히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요구했고, 이것을 2013년 총선 당시 사민당이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간당 8.5유로의 법정 최고임금제가 시행된 것입니다.

프랑스 역시 높은 청년실업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 등장한 프랑스 여성은 3개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두 번이나 고용계약 갱신에 실패하고 결국 자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풀타임 정규직(permanent job)을 쟁취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며 젊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현재 그녀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어학원에서 풀타임 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녀의 싸움은 기업의 사다리에 오르고자 하는 수백만의 프랑스 청년들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프랑스 정부 또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Jean Tirole)은 청년 고용 불황 완화를 위해 단일노동계약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고, 구체적인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안정은 근속연수 및 경력에 비례하는 제도입니다. 해고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해고 시 기업 부담 비용을 크게 늘림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이지요. 이러한 방식은 전반적으로 자유주의적인 프랑스 노동시장에 대해 끊임없이 제도 개혁을 요구했던 진영에서 제기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물론 프랑스 노동시장은 지금도 충분히 유동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 모델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연구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해고 방식이 간소화되면서 기존의 정규직을 해고하기는 더 쉬워지는 반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용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주장하는 이들과 유연한 노동시장은 고용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서로 대치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Gig Economy(비정규 경제)’라는 용어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시장이 발달하면서 에어비엔비( Airbnb)나 우버택시(Uber)와 같이 자영업자나 고용주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비정규직이 새로운 직업의 형태로 경제지형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 지위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버 역시 이 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버는 운전자들을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규정합니다. 우버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차를 가지고 우버의 시스템만 이용해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버는 우버 시스템을 이용하는 운전자를 심사하고 운행요금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중요 노동요소들이 우버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운전사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봐야 하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산재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우버와 운전자 간의 소송 쟁점 사항입니다.

비정규 경제나 공유 경제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새로운 방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일자리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힐러리 클린턴은 경제정책 연설을 통해 이런 새로운 경제형태가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고용불안에 대한 더 깊은 문제와 고민을 낳는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고용유연화 정책이 만들어낸 미니잡은 정규직으로 가는 다리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니잡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듯 독일의 노동시장은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Gig Economy’라는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경제지표에서는 그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가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 비율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시장의 바람직한 형태와 개혁 방향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의 내일을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 이와 같이 포기할 수 없는 원칙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글_조현진(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New World of Work: Unease remains over German labour reforms, Financial Times, Aug. 6, 2015
• New World of Work: Outsiders battle in France’s dual jobs market, Financial Times, Aug. 10, 2015
• 프랑스 정규직의 지나친 보호 논란과 단일노동계약, 김상배,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2(12), 2014
• New ‘gig’ economy spells end to lifetime careers, Financial Times, Aug. 5, 2015
• Startups Scramble to Define ‘Employee’,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30, 2015
• Hillary Clinton: I’ll crack down on sharing economy abuses, Fortune, July 13, 2015
•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동향, June 18, 2015
• Proof of a ‘Gig Economy’ Revolution is hard to find,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26, 2015

네팔에서 온 편지

지난주 한살림에 편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네팔 마하락시미 종합학교의 라함 툴라 미야 교장선생님이 보낸 감사편지입니다.

지난 4월, 네팔을 절망과 실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대지진 이후, 한살림은 생산자, 조합원, 실무자가 함께 마음을 모아 5천 7백 여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네팔에 전달했습니다. 그 기부금으로 네팔 고르카 지역의 마하락시미 종합학교가 지난 11월 16일 첫 건물 기반공사에 돌입, 본격적인 재건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착공식 당일, 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서로 기쁨을 나누며 한살림에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파괴적인 대지진으로 희망조차 잃었던 네팔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싹이 조심스레 틔었습니다.

지난 번 조성한 기부금액은 마하락시미 종합학교를 모두 복구하기에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에 학교를 완공하고자 2015년 12월 31일(목)까지 추가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조합원들이 세운  ‘아이사랑생명학교협동조합’에서도 기부금 전달을 해왔고, 한살림천안아산생협에서는 기부 조합원들에게 수세미나 현미가래떡을 증정하는 행사를 하며 네팔 마하락시미 학교 완공기금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장보기 사이트를 통해 기금물품을 구매하시거나 적립금 전환(서울, 고양파주, 경기남부, 성남용인, 경남만 가능)할 수 있으며 매장모금함을 통해서도 기부 가능합니다.

네팔에 희망이 싹이 무럭무럭 자라고 학생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팔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라함 툴라 미야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온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