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2016년 5월 4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정책팀 정미란 팀장(010-9808-5654, [email protected])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5일차, 김선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 29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5일차 주자는 생태보전시민모임의 김선민 사무처장이 맡았다. 김선민 사무처장은 “계획수립 당시부터 필요와 타당성이 높지 않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신곡수중보는 구시대의 산물”이라며 “20세기가 인간을 위해 강을 적극적으로 변형시키고 왜곡시켰던 시대라면 21세기는 인간과 강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을 위해 강을 적극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신곡수중보 철거는 막힘없이 흘러야 하는 강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유재준 대외협력국장, 31일(수)은 하윤정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6월1일(목)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활동가 02-735-7066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결과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8일 ‘청주시는 침수 사태 대비한 재난 방지대책 수립하라!’ 입장을 발표하며, ▲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우수저류시설 작동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난 방지 매뉴얼이 정상 작동했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7월 31일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8월 10일 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는 우수저류시설 CCTV 자료는 8월 16일 충북·청주경실련 담당자가 직접 하천방재과 중앙제어실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ㅇ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청주시가 회신한 자료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 개요>
ㅇ 청구일 : 2017.7.31.
ㅇ 청구제목 :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
ㅇ 청구내용 :
1. 청주시 우수저류시설(내덕/개신/내수)별 관리 현황
① 시간당 처리 용량 및 총 저류용량
② 2017년도 수문개폐 기록
③ 2017년도 우수저류시설 관련 공사 일지
④ 향후 보강할 점(필요시)
2. 2017년 7월 16일 당일, 수문 개폐 전후 우수저류시설 내부 CCTV 영상자료
3. 청주시 집중호우 대비 재난매뉴얼
<청주시 공개자료>
1. 시간당 처리용량 및 저류용량
○ 내덕우수저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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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용량 |
배수펌프 현황 |
시간당 처리용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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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 |
배수펌프(150HP) 3대 |
4,140㎥/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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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우수저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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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용량 |
배수펌프 현황 |
시간당 처리용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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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0㎥ |
배수펌프(100HP) 2대 |
2,290㎥/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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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우수저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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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용량 |
배수펌프 현황 |
시간당 처리용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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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배수펌프(20HP) 2대 |
840㎥/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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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도 수문개폐 기록
○ 내덕우수저류시설 – 열림상태
○ 개신우수저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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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개폐시간 |
수문상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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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2017. 07. 16. 08:29 |
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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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7. 16. 08:30 ~ 07. 17. 15:40 |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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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7. 17. 15:41 ~ 현재까지 |
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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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우수저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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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개폐시간 |
수문상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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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2017. 07. 16. 11:00 |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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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7. 16. 11:00 ~ 16:30 |
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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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7. 16. 16:30 ~ 현재까지 |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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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2017.07.16(일) 내덕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 08:30 ~ 11:40(1차) 수위 4.31M -> 0.71M
◦ 12:20 ~ 12:50(2차) 수위 4.31M -> 3.06M
◦ 17:30 ~20:33(3CK) 수위 3.98M -> 0.98M
2017.07.17(월) 내덕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 08:45 ~ 13:10 수위 5.8M -> 0M 방류
2017.07.16(일) 내덕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 16:30 ~ 17:00 방류
3. 2017년도 우수저류시설 관련 공사 일지 – 공사없음(~2017.07.16.)
4. 향후 보강할 점(필요시)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분석 및 검토 중에 있음
■ 우수저류시설 내부 CCTV 영상자료(부분공개)
1. 개신우수저류시설 저류조 내부 CCTV 보유
- 보유자료시간 2017. 07. 16. 7:11 ~ 7:26
- 하천방재과 중앙제어실에서 열람가능
2. 내수우수저류시설 저류조(지하주차장) 내부 CCTV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 정보의 제공 등) 및 제18조(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의거 정보제공 불가
3. 내덕우수저류시설 저류조 내부 CCTV - 미보유
■ 집중호우대비 재난메뉴얼
[안전정책과]
가) 준비단계
▶상황실 근무자
◦ 안전정책과장 : 재난대책본부 담당관으로 업무처리
◦ 안전정책팀장 :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1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재난관리팀장 외 1명 : 비상연락망 정비
- 과 비상연락망 정비
- 기상정보 각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 크로샷서비스 활용 공무원 및 시민에게 기상정보 통보
◦자연재해팀장 외 1명
- 방재조직의 정비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장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 점검
⇒이상이 있을 때 보완지시
- 구청 및 유관기관 상황근무확인 여부 조사
‧ 유관기관 및 각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에게 전화로 근무 상태 확인
재난대책본부에 전달
- 구청 수방자재 및 동원장비 확인
- 동원장비 지정 현황
‧ 수방자재 사용가능여부 조사 및 정비상태 점검
‧ 수방자재 수불대장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 잔여인원: 상황실 근무지원
나) 비상단계
▶상황실 근무자
◦ 통제관(국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A)
◦ 담당관(과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B조)
◦ 지역협력담당 :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2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안전정책팀장 외 2명 : 기상전파
- 기상전파 : 각 실과 및 구청 → 전파방법 : 전화 및 FAX
- 행정지원과와 협의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설치협의
‧ 공무원 비상근무 협의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일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 사항 접수 시 해당 부서에 통보
- 기상정보 사항 유관기관 통보 및 협조사항 협의
-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 심의준비
◦ 자연재해팀 2명 : 구청 방재조직 점검
- 방재조직의 정비 상태 확인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장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 점검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에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 일
- 구청 및 유관기관 상황근무확인 여부 조사
- 피해시설 응급복구 계획수립 및 인력․장비 투입현황 파악
- 시설물별 피해내역 집계 및 해당과 통보 응급복구 지시
- 피해상황보고 : 국가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
- 피해내역 및 접수된 동향보고서 작성 및 보고
- 피해시설 재해대장 작성 지도 및 작성방법 통보
◦ 자연재해팀장 외 3명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에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 일
- 자연재해팀 업무지원
◦ 민방위팀장 외 1명 : 민방위 경보시설 취명계획 수립
- 각동 민방위 담당자 비상연락망 정비 및 정위치 근무지시
- 유사시 민방위 경보를 취명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잔여인원 : 상황실 근무지원
다) 복구단계
▶상황실 근무자
◦ 통제관(국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A조)
◦ 담당관(과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B조)
◦ 안전정책팀장: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1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자연재해팀 2명 : 방재조직의 활동상태 파악
- 방재조직의 활동상태 파악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의 활동
상태 파악
‧ 수해복구에 따른 자재 및 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백호우 및 덤프 등
‧ 미담수범 사례 파악 상황실에 전달
◦ 재난관리팀 2명 : 피해액 산정 및 도‧중앙 확인수행
- 응급복구에 따른 회의 자료 작성
- 피해액 내역보고 및 피해액 산정 요령 교육
- 도 및 중앙 재난복구비 지원계획(안) 파악
- 재해대장 작성 지도
◦ 잔여인원 : 상황실 업무지원


170816 우수저류시설 정보공개청구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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