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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시아, 연대로 혁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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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시아, 연대로 혁신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8:43

테러의 어두운 그림자를 뒤로 하고 11월 30일 프랑스 파리에 실사판 어벤져스가 창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테러국의 소탕을 위한 초국적 연합을 말하는 것일까. 다행(?)스럽게도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UAE등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19개국과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맥 휘트먼 HP CEO, 라탄 타타 인도 타타그룹 명예회장, 마윈 중국 알리바바 회장,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헤지펀드 설립자 등 내노라 하는 세계인들이 ‘손에 손잡고’ 모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전환에너지연합(BEC: Breakthrough Energy Coalition)’ 이라는 혁신적인 연대의 이름아래.


빌 게이츠가 소개하는 Breakthrough Energy Coalition

다양한 목적으로 모인 이 ‘대단한’ 기금은 수력, 풍력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개발 등 관련 분야에 골고루 투자된다. 그런데 투자 위험이 크고 자본 분배에도 어려운 ‘환경’이라는 주제에 왜 전세계가 앞다투어 동참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연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대는 ‘사회혁신’의 핵심이다. 정부, 민간,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문제들이 악화되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 사회의 시각이 현재의 문제보다는 과거에 맞춰져 있는 문제, 바로 이런 문제에서 ‘사회혁신’은 태동한다.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풀어 내야 하며 그 목표가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그런 조직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혁신적인 행동과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혁신의 분야로는 앞서 언급한 환경 이외에도 고령화, 불평등, 건강 등 현재의 제도나 시스템으로 풀기 어렵고 그만큼 창조적 해결책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이슈들이다.

사회혁신은 20세기 말 유럽과 북미의 여러 국가 정부가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발전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기업(마이크로금융과 노숙인을 위한 잡지), 정부(국민건강의 새로운 모델), 시장(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나 유기농 식품), 사회운동(공정무역), 교육계(아동 교육을 위한 교육학적 모델)분야로 발전되었고 여러 가지 모델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 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았다. 이를 계기로 EU와 UN과 같은 정부 연합 기관 이외에도 유수의 대학,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사회혁신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실행,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유럽과 북미에서 사회혁신은 ‘인터넷/전화 건강 진단’ 같은 대안적 서비스나 ‘학교 밖 배움터’ 같은 공공정책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아우르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아시아의 경우 ‘사회혁신’은 실생활이나 정책, 연구 등에서 아직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사회혁신은 유럽과 북미와는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서서히 발전하고 있으며 그 방식 역시 조금씩 다르다. 또한 아시아의 경우 2000년대 이르러 고령화, 도농 갈등, 불평등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사회혁신과 변화에 대한 욕구와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환경적, 지리적으로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사회혁신 모델을 만들어 적용하고 비교 분석을 통해 확산시키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유럽과 북미에서도 사회혁신 연구와 정책 등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통해 국가 간 혹은 대륙 간 사회혁신이 넓게 확산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한중일 삼국의 사회혁신 모델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연대를 통해 ‘아시아 사회혁신’을 확장시킬 발판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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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Nippon Foundation,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이러한 배경으로 희망제작소는 아시아 사회혁신 확장을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Asia NGO Innovation Summit(이하 ANIS)을 개최했다. ANIS를 통해 아시아 시민사회의 사회혁신 저변을 넓히고 혁신적 NGO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였다. ‘정부나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혁신의 뿌리는 시민사회에 있다’는 전제 아래 진행된 ANIS는 2015년 3월 다시 한 번 진화를 시도했다. 사회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 민간차원의 동아시아 사회혁신 연구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이하 EASII)를 구성해 아시아 사회혁신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EASII는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연대를 통해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찾고 연구 결과에 기초해 각국 정서에 맞는 사회혁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대를 통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도쿄에서 개최된 1차 워크숍에서는 삼국의 역할을 정하고 합의 사항을 선포하였다. 1차 워크숍의 내용을 토대로 지난 11월 4일 서울에서 2차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서울시가 개최하는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 포럼의 정식 세션으로 진행되어 북미, 유럽 지역의 사회혁신가들과 동아시아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취임을 계기로, 시정 기조를 사회혁신으로 삼고 서울을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인 사회혁신도시로서 성장시키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특징을 워크숍에 참석한 중국, 일본 참가자가 사회혁신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현장탐방을 진행했다. 현장탐방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환경을 이해하고 다른 도시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서울의 사회혁신을 어떤 방식으로 자국의 도시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내내 끊이지 않았다. 사회혁신을 바라는 동아시아 연대는 은평구의 오래된 질병관리본부 건물에서, 성수동의 작은 골목에서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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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도시 투어: 은평 사회혁신파크, 성수 사회혁신 밸리 (루트 임팩트, 아시아 공정무역 연합, 성수IT지원센터)

<아시아, 연대로 혁신하라> 2편으로 이어집니다.

글_ 최호진(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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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주민 스스로 정의하고 주민의 관점에서 정책화하면,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종로구에서는 행복정책을 만들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주민, 전문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힘을 합쳐 ‘종로행복드림 이끄미'(이하 행복이끄미)를 구성하고, 주민을 위한 행복아이디어 발굴을 비롯하여 종로구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종로구가 행복에 접근하는 방식이 기존의 행정이나 전문가가 중심이 된 정책결정 위원회와 다르다는 것이다. 행복이끄미는 행정에서 기본계획이 먼저 나온 후 주민들을 이 틀에 맞춰 참여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첫 설계 단계와 방향 설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프로젝트로 시작했다. 이처럼 주민들 스스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들여다보면서 이웃과 공동체를 고민하게 되는 과정은 지역사회의 행복을 만들어나가는 데에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으며, 주민이 느끼는 실제 행복과의 정책적 괴리를 좁힐 수 있는 고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와 주민참여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을까? 지난 4월 22일, 이 기획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로구 사회복지과 행복드림팀을 만났다.

Q. 행복이라는 가치를 통해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우수 모델을 만들고 계신데요. 행복이끄미 활동의 배경과 의미를 소개해주세요.

A. 먼저 공공정책의 최종 목표가 개인이나 사회의 행복이라는 점에 동의한 부분이 있었고요. 사업 이전에 종로구청 내에 행복 관련 직원 동아리가 구성됐어요. 3~4개월 간 행복을 어떻게 정책으로 풀어볼 수 있을까 함께 스터디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시도해보자 생각하게 되었고, 행복드림팀이라는 전국에서 유례없는 팀이 생기게 됐죠. 보통 행정에서는 기본적인 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 후 주민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저희는 설계와 방향 설정의 첫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전 워킹그룹을 구성해보자 했죠. 그게 바로 행복이끄미예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과 전문가, 구 의원, 관련 공무원들이 함께 했는데요. 보통은 모집이 잘 안 되면 지역별, 단체별로 할당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행복이끄미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자발적인 사람들만 해보자고 했죠.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는데,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부터, 과학자나 영화감독, 은퇴한 공무원, 교수나 변호사 등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행복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셨어요.

처음에는 행복에 대한 학습에서 시작했는데요.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을 ‘주민의 언어’로 이야기 하는 등 순차적으로 낮은 단계부터 진행을 했어요. 매월 열리는 회의에서 일상의 행복한 사례를 나눴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개인의 행복만을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웃・사회와 관련된 것들이 개인의 행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주민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어떻게 등장시켰는지가 포커스였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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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 행복 상상테이블

Q. 종로구 위원회가 다른 지역의 거버넌스 위원회와 특별히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별점은, 하고 싶은 사람, 즉 손을 든 사람을 등장시킨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니 형식적인 거버넌스에 머물지 않을 수 있었고, 자발성이 강하다보니 모임이 지속할 수 있었고 시너지 효과처럼 다른 분들한테도 전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주민참여 정책에 길들여져 있어서 행정에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도 오신 분들의 80%가 기존 행정 위원회에 참여하신 적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 작년에 참여하셨던 어떤 분은 관공서 오는 게 꺼려지고 공무원이 무서운 존재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활동을 통해 많이 변했다고 하셨어요. 서로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보통 주민참여라고 하면 많이 그리고 자주 이야기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만 듣는데, 저희는 ‘보통’ 주민들의 창구와 통로가 되기 위해 노력했죠.

Q. 주민들이 행복의 의미를 직접 정의하고,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주체로 나서는 과정이었는데요. 실제 종로구 정책방향이나 주민들의 실제 삶에 변화와 효과가 있었나요?

A. 주민들을 등장시키기 위한 정책은 사실 많아요.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공동체 사업도 그런 사례죠. 저희는 주민발의조례를 통해 주민이 직접 입법화하는 하는 활동을 시도해보자 했죠. 이 과정에서 종로의 주민자치나 주민참여민주주의가 성숙되었다고 봐요. 조례발의 뿐 아니라 주민서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경험하고 확산시킬 수 있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행복 관련 정책을 모았는데요. 행복이끄미와 주민들이 심사해 선택한 부분은 각 부서의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올해 시작하는 ‘행복드림 아카데미’나 ‘나도 행복강사’가 대표적이죠.

Q. 일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또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A. 매년 연말에 주민들이 직접 종로 10대 뉴스를 선정 하는데요. 행복드림프로젝트가 실행 1년 만에 2위에 올랐어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정부 3.0 소통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종로만의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지표의 경우 전문가나 전문기관에서 만든 지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종로구의 특성이 고스란히 담길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만의 행복지표를 만들어 이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정책으로 보완하고요.

이 프로젝트는 정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시민운동과 같이 가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공에서 메우지 못하는 부분은 시민의 운동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차별로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거죠. 작년에는 인증샷을 공모했지만 올해는 시민들이 행복한 일이 뭔지 찾아서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어요.

▲ 인증샷 캠페인

Q. 진정한 ‘주민참여’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A. 어떤 프로그램에서 ‘참여’라고 말했을 때는, 저희가 주관하고, 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주민을 대상화하는 관점이 배어있어요. 주민참여라고 하면서 주민들을 들러리화하고 대상화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주민참여와 자발이 아닐까 싶네요. 주관 주체가 주민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주민참여’가 되는 거죠.

Q.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려면 (제도적, 행정적으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A.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주민들은 자기 직업도 있고 다른 일도 있어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들은 업무로 하다보니까 ‘금방 될 것 같은데 왜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저희는, 우리의 성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주민들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생업이 있는데 참여만 하라고 하니까, 모르는데 하라고만 하니까, 준비되지 않았는데 목표만 달성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공무원은 주민을 믿지 못하고, 주민은 참여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Q. 행복이끄미 활동하면서 한계점을 느끼기도 하셨나요?

A. 이끄미 분들이 각자 생업이 있는데다가 이 활동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은 점이 있어요. 이사나 이직 등의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가 여섯 분 정도 있었어요. 처음이라서 막연한 부분도 있었어요. 행복이라는 추상적 키워드를 정책으로 가져온다는 측면도 막막했죠. 하지만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주민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도 있었고, 전문가 분들이 컨설팅도 잘해주셨죠. 구청장님도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사업 진행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Q. 가장 인상적이거나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A. 1년 정도 하다 보니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많은 부분에서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만 오면 뭔가 막연하게 행복해질 것 같다는 분들도 있었고, 저희가 마치 기도원이라고 생각해서 신청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주민들의 생각이 개인적 바람을 뛰어넘어 사회나 공동체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죠.

작년에는 한 번도 누구한테 서명을 부탁해본 적 없는 분들이 그 추운 날 조례 서명 받으러 다니시더라고요. 2기 행복이끄미 중에는 조례 서명 과정에서 알게 되어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작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게 보일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Q. (행복이끄미와 같은) 주민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공무원 내부의 인식은 어떠한가요?

A. 주민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고 많이들 놀라십니다. 사실 공무원 조직이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주민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 ‘뜬 구름 잡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어요. 공무원들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도 행복이끄미가 주민들의 열정을 높게 평가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Q. 주민들의 참여를 확장시키는 활동을 할 때 더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A. 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활동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성별이나 연령대에서 제한적인데, 이런 부분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행복드림프로젝트 2.0의 목표는 마을과 마을, 학교와 학교 간의 만남과 연대예요. 행복이끄미와 대학, 공동체와 공동체의 만남을 끌어내는 거죠. 안에서의 연대에서 좀 더 확장하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노력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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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행복드림팀 이경자 팀장(왼쪽), 이진영 주무관(오른쪽)

Q. 종로구 행복이끄미 모델이 다른 구나 지역에 확산될 가능성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A. 저희는 농담처럼 얘기해요. 저희 구민 전체를, 행복이끄미화 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이지요. 시와 구로 확산하는 게 저희 바람이죠. 이 프로젝트는 종로구의 행복증진정책이자 범시민운동이에요. 시민운동이 종로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니까 하나씩 퍼져나가길 바라고 있어요.

밀레니엄 2000년을 선포하면서 한국은 경제발전에 집중했지만, 프랑스는 행복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방송에서 날마다 행복 관련 강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줬다고 하고요. 우리도 이렇게 행복을 확산시켜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행복을 엮어주고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Q. 행복드림팀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거버넌스(협치)는 어떤 것인가요?

A. 협치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생소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일단 한 번 가보는 거죠.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보완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걸 만나는 거지요. 가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복도 마찬가지고요. 출발해서 가다보면 중간 중간 좋은 것도 만나고 목표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지요. 여럿이 함께 하면 길이 생긴다는 말에 공감을 많이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협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죠.

Q. 마지막으로 행복드림팀이 생각하는 거버넌스란?

A. 동반 행복

인터뷰는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종로구 행복드림팀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 거버넌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주민을 대상화하는 일반적인 참여방식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이 끊임없이 강조되었다. 종로구가 행복드림프로젝트를 통해 시도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을 이미 다 설치된 무대에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무대를 기획하고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정리 : 이은지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5/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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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다행히 코로나-19의 고비를 넘겨서 반핵아시아포럼의 반가운 동지들을 4년 만에 다시 만났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가벼울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 재난, 그리고 에너지와 삶의 총체적 위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를 더욱 우려하고 분개하게 만드는 것은 핵에너지의 위협과 위험이다. 회복되지 않고 복원되지 못하는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 속에서도 일본 정부는 재난의 반성과 치유 대신 핵오염수 투기를 선택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빌미로 여러 정부와 기업들이 핵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한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핵산업계와 친핵 정치 세력이 무분별한 핵발전 진흥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지진, 홍수, 폭염,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와 인재 그리고 기후재난을 계속 간과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술에 대한 과신이 원전시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강박과 허위 선전에 대한 의존, 민주주의 억압 속에 다시 시도되는 새롭고 낡은 핵에너지 프로젝트가 제안되고 있다. 또한 세계 여러 곳에서 핵무기 위협과 핵 확산의 먹구름이 다시 드리우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핵발전과 핵 전쟁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반핵 활동가이자 핵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민중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상황이 엄중함을 다시금 인식한다.   2023년 반핵아시아포럼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맞이해야 하고 수 없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특히 다음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건설, 유지, 폐기 및 수천 년 동안 폐기물 처분에 막대한 비용 투입이 필요한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핵발전, 핵무기, 핵폐기물, 방사능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는 하나의 실체이며, 이는 총체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본의 이윤을 위한 핵에너지 확대와 방사능 물질의 무책임한 폐기 및 투기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아시아에서의 반핵 투쟁이 안전한 아시아뿐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위한 세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비인간 세계를 더 잘 존중하고 생물종과 우리의 물, 토양, 공기와 같은 생명의 과정을 무분별하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반핵아시아포럼을 위해 한국에 모인 우리는 다음의 구체적 요구를 제출하며 이를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당장 중단하고 책임있는 육상 보관에 나서야 한다. - 아시아의 각국 정부와 핵산업은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후 핵마케팅을 중단해야 하며, 핵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해체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비용이 많이 들고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차세대 핵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합리적이고 기후 친화적이며 긴급한 해결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핵발전 산업의 실제 비용을 직시하고, 재정은 기후 조치, 환경 복원 및 평화 구축에 활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핵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일본, 한국 등 아시아 핵발전국의 핵산업 산업 수출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 아시아에서 신규 핵발전 프로젝트와 위험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중단되어야 하며 더욱 빠른 폐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더 이상의 핵폐기물 양산을 멈추며, 민주적 절차 통하여 핵폐기물 처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핵에너지 확대가 수반하고 있는 모든 억압과 인권 유린은 중지되어야 하며, 에너지 정책은 민주주의와 평등의 원리 속에 결정되어야 한다. - 피폭 주민, 피폭 노동자의 갑상샘암 발병 등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이 파악되고 예방되며 적절한 보호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ICRP의 기준을 포함한 저선량 방사능 위험과 관련한 평가와 대책은 전면 재평가 및 보완되어야 한다. - 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을 폐기해야 한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언제든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1985년 라로통가 조약의 정신에 따라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제6조를 존중하며,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핵무기금지협약(TPNW)의 당사국이 되어 환경 복구와 핵산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파괴된 원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가능케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가 최신 우라늄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프로그램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AUKUS 무기 거래는 우리 지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배치 운송 등을 완전히 금지하고 불법임을 선언하는 TPNW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비준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협약 6조와 7조에 명시된 피해자들에 대한 당사국의 책임과 피폭자들의 권리가 재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올해 뉴욕에서 개최될 TPNW- 2MSP(2차 당사국회의)를 주목한다.   올해는 반핵아시아포럼이 창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며, 4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이기에 더욱 뜻깊을 수밖에 없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아시아 민중과 함께 하는 아시아 반핵운동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대의와 함께 우리의 무거운 사명을 가슴 깊이 확인한다. 또한 핵발전, 핵무기와는 타협할 수 없으며 안전과 정의를 위한 분명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다. 끝으로,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와 아시아의 반핵운동 조직들은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를 위하여 각 나라와 지역에서 노력하고 싸워나가면서 서로 배우고 더욱 굳게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9월 23일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 일동

 
 

Beyond Nuclear, toward the Asia with Life and Peace!

Fortunately, overcoming the crisis of COVID-19, we meet the welcome comrades of the No Nukes Asia Forum again after four years. But our hearts cannot be light. This is because the horrors of the war in Ukraine, the climate disasters occurring around the world, and the overall crisis of energy and life are all too clear. Of course, what makes us more concerned and indignant is the threat and danger of nuclear energy. In the aftermath of the Fukushima accident, the Japanese government chose to dump nuclear contaminated water instead of reflecting on and healing the disaster. Many governments and companies are focusing on nuclear marketing under the pretext of tackling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in some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nuclear industry and pro-nuclear political forces are staging a reckless promotion of nuclear power. This continues to ignore natural and human-made disasters and climate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floods, heat waves, sea level rise, and technological overconfidence are threatening the safety of nuclear power facilities. Amid the obsession with economic growth, and relying on false propaganda, and the suppression of democracy, new and old nuclear energy projects are being proposed again. In addition,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and the dark cloud of nuclear proliferation are once again looming over many parts of the world. Asia is also the region with the greatest risk of nuclear power and nuclear war in the world. As anti-nuclear activists in Asia and members of the people fighting for a nuclear-free world, we once again recognize the severity of our situation.   At the 2023 NNAF, we must face many challenges and face countless tasks, but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clearly confirm the following position. First, nuclear power can never be a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because of the massive inputs required to construct, maintain, decommission and store wastes for thousands of years. Second, nuclear power, nuclear weapons, nuclear waste, and radioactivity are interconnected, co-dependent entities and must be overcome holistically. Third,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and the irresponsible disposal and dumping of radioactive materials for capital profits cannot be tolerated. Fourth, the anti-nuclear struggle in Asia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a safe Asia but also for a world of life and peace. Fifthly, we must learn to better respect the non-human world and not recklessly endanger species and life processes such as our water, soil and air.   We who gathered in Korea for the 2023 No Nukes Asia Forum submit the following specific demands and pledge to fight for them.   -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stop dumping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and begin responsible onshore storage. - Asian governments and the nuclear industry must clearly acknowledge that nuclear power is not a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stop misleading climate nuclear marketing, and cease different ways of subsidizing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nd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Governments and businesses must stop investing in and developing costly unproven so-called next-generation nuclear technologies such as small modular reactors (SMRs) and nuclear fusion. Instead, governments must give priority to reasonable, climate friendly and urgent solutions. First, the true cost of the nuclear industry should be noted and diverted towards climate action, environmental restoration, and peace building. The policy direction of governments must change to a just transition in the nuclear industry and an energy transition centered on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attempts by Asian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to export the nuclear industry must be stopped. - New nuclear power projects and life extensions of dangerously old nuclear power plants in Asia must be halted and their closures brought about more quickly. In addition, attempts to reprocess spent nuclear fuel must be stopped, further mass production of nuclear waste must be stopped, and a nuclear waste disposal plan must be prepared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Attempts by Asian nuclea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to export the nuclear industry must be stopped. All oppress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ccompany the expansion of nuclear energy must be stopped, and energy policies must be decided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equality. - The risks of low-dose radiation, such as the thyroid cancer in exposed residents and exposed workers, must be identified and prevented, and appropriat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must be provided. And, assessments and measures related to low-dose radiation risks, including ICRP's standards, must be fully reevaluated and supplemented. - All countries in Asia must abandon military strategies that rely on nuclear weapons. As long as nuclear weapons exist, they can be used at any time. We must create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for the peace and safety of all. In the spirit of the 1985 Treaty of Rarotonga we call on all Asian nations to honour Article VI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by becoming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which allows for environmental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for Indigenous people whose places have been destroyed by the nuclear industry. The AUKUS arms trade deal, which enables Australia to acquire high-grade uranium nuclear powered submarine program and a separate hypersonic weapons program should be cancelled, to improve trust in our region. In addition, the Asian countries must ratify TPNW, which completely prohibits the use, possession, production, testing, placement, transport, etc. of nuclear weapons and declares them illegal. In particular, the parties' responsibility to victims as specified in Articles 6 and 7 of the Treaty must be confirmed, and the rights of the atomic bomb victims must be reaffirmed. In this context, we pay attention to the TPNW-2MSP (Second Meeting of the Parties) to be held in New York this year.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No Nukes Asia Forum, and it is all the more meaningful as it is the first meeting in four years. We who have gathered here deeply confirm our heavy mission along with the cause of continuing ‘the history of the Asian anti-nuclear movement with the people of Asia.’ We also confirm once again that there can be no compromise with nuclear power or nuclear weapons and that clear alternatives exist for safety and justice. Lastly, the participants of the No Nuke Asia Forum and anti-nuclear movement organizations in Asia resolve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form stronger solidarity while working and fighting in each country and region for an Asia of life and peace.

September 23th, 2023

All participants of the No Nuke Asia Forum

 
 

核を越えて、生命と平和のアジアへ!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峠を越えて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の同志たちが4年ぶりに再会した。しかし、私たちの心は軽くばかりはいられない。ウクライナ戦争の惨状、世界各地で起きる気候災害、そしてエネルギーと生活の総体的危機があまりにも明らかだからだ。 むろん、我々をさらに憂慮し憤慨させるのは、核エネルギーの脅威と危険だ。治癒されず復元できない福島事故の余波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は反省と治癒の代わりに核汚染水投機を選択した。気候危機への対応を口実に、多くの政府や企業が核マーケティングに熱を上げている。特に韓国などいくつかの国では、核産業界と親核政治勢力が無分別な核暴走を演出している。地震、洪水、猛暑、海面上昇など自然および人工災害と気候災害が原発施設の安全を脅かす。経済成長への強迫と虚偽の宣伝、民主主義抑圧の中で再び試みられる新しくて古い核エネルギープロジェクトが提案されている。また、世界各地で核兵器の脅威と核拡散の暗雲が再び垂れ下がっている。アジアは世界で原発と核戦争の危険が最も大きい地域でもある。 アジアの反核活動家であり、核のない世の中のために闘争する民衆の一員として、韓国の状況は厳重であることを改めて認識する。 2023年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において、私たちは多くの挑戦に挑まなければならず、また、多くの課題を抱えているが、特に、次の立場を明確に確認したい。 第一に、原発技術は決して気候危機の代案にはなれないということだ。 第二に、原発、核廃棄物、放射能は互いに連結された一つの実体であり、これは総体的に克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第三に、資本の利潤のための核エネルギー拡大と放射能物質の無責任な廃棄および投棄は容認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 第四に、アジアでの反核闘争が、アジアの安全だけでなく生命と平和のための世界のために非常に重要だということだ。 第五に、私たちは非人間世界をよりよく尊重し、生物種と私たちの水、土壌、空気のような生命の過程を無分別に危険に陥らせない方法を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2023年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のために韓国に集まった私たちは、次の具体的要求を提出し、そのために闘争す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 - 日本政府は福島の汚染水投棄を直ちに中止し、責任ある陸上保管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の各国政府と核産業は、原発は気候危機の解決策ではないことを明確に認め、誤解を招く気候核マーケティングを中止すべきであり、原発の建設、管理、解体に対する多様な補助金支給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政府と企業は小型モジュール原子炉(SMR)、核融合など莫大な費用がかかり技術も未検証の、いわゆる次世代核技術に対する投資と開発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代わりに、政府は、合理的で気候に優しく、また緊急な解決策を優先順位を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原発産業の実際の費用を直視し、財政は、気候危機への措置、環境復元、平和構築に活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政府の政策方向は、核産業の公正な転換と再生可能エネルギー中心のエネルギー転換に変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さらに、日本、韓国などアジアの核発電国の核産業輸出の試みは中止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での新規原発プロジェクトと危険な老朽原発の寿命延長は中断されなければならず、さらに早い閉鎖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使用済み核燃料の再処理の試みを中断し、これ以上の核廃棄物の量産を止め、民主的手続きを通じて核廃棄物の処分方案が準備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核エネルギーの拡大が伴うすべての抑圧と人権蹂躙は中止されなければならず、エネルギー政策は民主主義と平等の原理の中で決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被爆住民、被爆労働者の甲状腺癌発病など低線量放射能の危険が把握・予防され、適切な保護と補償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ICRPの基準を含む低線量放射能の危険に関する評価と対策は、全面的に再評価および補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アジアのすべての国は核兵器に依存する軍事戦略を廃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 核兵器が存在する限り、それはいつでも使用できる。 私たちは皆の平和と安全のために核兵器のない世界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1985年のラロトンガ条約の精神に基づき、我々は核拡散禁止条約(NPT)第6条を尊重し、すべてのアジア諸国が核兵器禁止条約(TPNW)の当事国となり、環境復旧と核産業によって生活基盤が破壊された原住民に対する被害補償を可能にすることを求める。 また、オーストラリアが最新ウラン原子力潜水艦と極超音速兵器プログラムを獲得できるようにするAUKUS兵器取引は、アジア地域に対する信頼を高めるために取り消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と共に、核兵器の使用、保有、生産、実験、配備、運送などを完全に禁止し、不法であることを宣言するTPNWに対するアジア諸国の批准が行われなければならず、特に条約6条と7条に明示された被害者に対する当事国の責任と被爆者の権利が再確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ような脈絡で、我々は今年ニューヨークで開催されるTPNW-2MSP(第2回締約国会議)に注目する。  

今年は、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が創立されて30周年を迎え、4年ぶりの再会の場であるため、さらに意味深いものとならざるを得ない。ここに集まった私たちは「アジア民衆と共にするアジア反核運動の歴史」を継続するという大義とともに、私たちの重い使命を心から確認する。また、原発や核兵器とは妥協できず、安全と正義のための明確な代案が存在することを改めて確認する。 最後に、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参加者とアジアの反核運動組織は生命と平和のアジアのために各国と地域で努力し闘い、互いに学び、より強固な連帯をすることを決意する。

2023年9月13日 反核アジアフォーラム参加者一同

월, 2023/10/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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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하나의 추억

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카와 함께 공놀이하는 것을 좋아한다. 운동신경이 꽝인 이모와 놀아주는 조카가 있다니, 얼마나 큰 영광인가. 동네 조기축구회는 휴일이 되면 멋진 유니폼을 뽐내면서 큰 함성과 함께 한바탕 경기를 치른다. 조카는 옥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경기가 끝날라치면 재빠르게 내방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와식생활을 하는 게으른 이모를 끌고 운동장으로 간다. 우리는 텅 빈 운동장에서 소림축구의 주인공처럼 비장하게 경기를 시작한다. 그 어떤 규칙과 제한이 없는 세상에 하나뿐인 ‘엉터리 축구’이다. 굴러가는 공을 따라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식이다.

그날도 둘이 공 하나를 갖고 신명 나게 놀고 있었다. 나의 엉거주춤식 현란한 드리블이 재미있게 보였는지 조카 또래의 한 친구가 다가왔다. 함께 놀고 싶다는 것이었다. 셋이 된 우리는 엉터리 축구를 계속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운동장에 등장했다. 조카와 같은 반 친구였다. 그 친구도 엉터리 축구에 합류했다. 누군가는 보고 있구나, 그리고 함께하고 싶어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엉터리 축구, 또 다른 놀이로 진화하다

넷이 되니 엉터리 축구가 진화하기 시작했다. ‘골키퍼도 있어야 해’ 등 아이들이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역할을 정하면서 티격태격 다툼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가위바위보로 합의를 보는 등 슬기롭게 갈등을 해결해나갔다. 나는 이때다 싶어 힘들다는 핑계를 대고 운동장 가장자리로 빠졌다. 이제 슬렁슬렁 주변을 돌며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살피기만 하면 된다. 나중에 응원 차원에서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를 사다 주면 되는 것이다. 아이들은 공을 갖고 신나게 놀다가 지치면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냈다. 일명 골대 그물망에 걸린 ‘축구공 구출하기’ 놀이다.

엉터리 축구, 엉뚱한 방법으로 위기 탈출하다

아이들은 위기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경우 그 상황을 놀이로 바꿨다. 해결방식도 놀이방식으로 풀어갔다. 또 다른 놀이는 아주 우연히 탄생했다. 힘차게 걷어찬 공이 골대 상단 그물에 걸린 것이다. 아이들은 공을 빼내려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작은 키 때문에 공은 계속 공중부양 중이었다. 그래도 아이들은 깔깔깔 웃고 즐긴다. 나는 막대기라도 가져다주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어찌 해결하는지 보고 싶어 가만히 있었다. 셋은 한참을 궁리하더니 신발을 벗어 걸린 공을 향해 힘껏 던졌다. 공은 신발을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좋다고 한다. 순간이었지만 정말 놀라웠다. 나는 왜 막대기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역시 해결방법은 무수하며 창의적 집단지성은 혁신적 대안을 가져온다. 아이들은 다시 축구를 할 것이라는 내 예상과 달리 공을 다시 그물망 위로 올려버렸다. 그리고 순서를 정해 공을 떨어뜨리는 놀이를 반복했다. 성공의 경험을 다시 맛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엉터리 축구는 잊고 이미 다른 놀이에 푹 빠져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유연하고 자연스럽다. 때문에 나는 아이들에게 늘 배운다. 축구공 구출에 빠져있던 아이들은 그렇게 한참을 더 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또 만나 놀자는 약속 따위는 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의 연대는 느슨하며 부담이 없고 쿨하다.

엉터리 축구가 남긴 것들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선명한 것은, 그간 무언가를 ‘체계화’하고, ‘분석’하고, ‘계획’하는 것에 익숙했던 내가 ‘엉터리’, ‘엉뚱함’, ‘자연스러움’, ‘느슨함’, ‘우연함’과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텅 빈 운동장을 가득 채우기 위해 이것저것 구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공 하나만 있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울 수 있는데 말이다. 수많은 놀이기구나 도구를 생각한 것은 또 얼마나 한심한가. 두세 명이어도 장단만 맞으면 작당이 충분한데 말이다. 아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나름의 규칙을 정하면서 놀이를 진화시켰다. 다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 역시 그들만의 합의로 슬기롭게 해결되었다.

운동장에서 공 하나 굴렸을 뿐인데 많은 일이 벌어졌다. 그 날 내가 한 것은 초반에 엉터리 축구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잡아주고, 중반부터는 아이스크림으로 응원한 게 전부이다.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환상 깨야

요즘 ‘거버넌스’니 ‘협치’니 하는 말들이 심심찮게 들린다. 용어도 어렵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다양한 영역과 분야의 정책을 다루는 숱한 보고서들이 매번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로 끝을 맺는다. 일명 ‘기-승-전-거버넌스’다. 많은 거버넌스의 파트너십 기구들이 공동의 정책 생산과 평가를 위해 만들어진다. 그 기구들은 매번 같은 전문가들의 이름으로 채워지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시민사회나 시민의 참여에 대해서는 ‘형식화’와 ‘들러리’라는 평가 일쑤다.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하는 주체들 간에는 ‘문제’와 ‘해법’을 바라보는 인식과 역량의 차이가 크다. 때문에 아주 작은 견해차나 갈등에도 서로 쉽게 결별을 선언한다.

나는 이 모든 문제가 ‘함께한다’는 환상이 가져온 것으로 생각한다. 아니 ‘함께’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갈등도 있어야 하고, 기다림도 있어야 한다. 품과 시간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생략된 역사가 깊다. 때문에 모인 이후에도 예고 없이 직면한 것들에 질색하고 흩어지기 쉽다.

거버넌스는 지속가능발전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고 과정이다. 전문가와 과제 위주로 단기간의 성과에 맞춰 운용되는 거버넌스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좋지 못하다. 또한 국가나 광역단위 거버넌스 기구와 구 단위・마을 단위 거버넌스 기구의 구현방식은 달라야 한다. 생활영역에서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학습을 통해 공유하고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면서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진화된 모습의 거버넌스가 아닐까. 마치 내 조카를 비롯한 여러 아이가 공을 가지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 것처럼 말이다. 이런 정책들이 하나둘씩 모이면 국가의제도 바꿀 수 있다. 마을 안에 국가가 있는 것이다.

희망은 그래도 있다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리고 ‘좋다’라는 기준도 모호하다. 단위마다 구성원과 놓인 상황(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풀어가는 방식과 결과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아직 좋은 사례를 찾기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우겨본다. 작은 단위의 소소하고 다양한 실험과 경험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거버넌스’와 ‘협치’는 더는 실체 없이 둥둥 떠다니는 어려운 말이 아닐 것이다. 설사 실체와 구체성이 없더라도 그 ‘없음’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풀어가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은 직접 ‘해 봐야’ 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때론 촉진자의 역할로, 의미를 읽어주고 재구성할 수 있는 지점을 짚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관 또한 정보와 자원을 나누고 ‘바라봄’과 ‘기다림’의 조율사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어린 딸과 엄마, 할머니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대를 기획하고, 그 위에 올라서기 시작한 것이다. 절망이 잠식하고 있는 암울한 시대에 이들의 등장은 희망의 빛줄기다.

글 : 인은숙 | 지속가능발전팀 팀장 · [email protected]

월, 2016/05/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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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협치)는 1990년대에 한국에 소개된 이후,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부문 간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조직되고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지칭한다. 진정한 거버넌스는 정부-시민사회-시장 간의 경계변화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협치)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거버넌스가 우리 사회에서 만병통치약처럼 인기를 끌게 된 원인은 공공의 비효율성과 부패 등 정부실패와 함께 사회적 양극화, 불공정 등 시장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거버넌스를 전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내외의 압력과 함께, 인구절벽과 재정절벽 등 각종 사회정책적인 문제를 더는 공공부문 혼자서 해결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측면에서도 해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일 것이다.

민선 5기부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혁신’과 ‘참여’ 그리고 ‘거버넌스’를 중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거버넌스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복지전달체계, 주민자치, 참여예산제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의사결정구조와 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고, 실행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과 회의체를 신설하여 다양한 주체를 양성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위장된 거버넌스’ 또는 ‘사이비 거버넌스’라는 냉혹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도 부인할 수 없다. 민간은 민간대로 불만이 커지고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많은 노력과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찾지 못한 채 피로감만 호소하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평가가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거버넌스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자치단체장이나 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거버넌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버넌스 추진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으로 측정해야 하고, 훌륭한 거버넌스는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진전된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위한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싶다.

첫째, 공무원이 아닌 정부 이외 행위자의 역할과 파트너십의 수준을 지적하고 싶다. 거버넌스는 단순한 들러리 형식의 회의체 참여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의 기획・실행・평가단계 등 모든 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인 것이다.

둘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가능하고 부서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거버넌스 이행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추진체계를 갖추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셋째, 소수단체가 대표성을 독점하고 진영논리에 몰입한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정치 과잉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주체가 얼마나 나타났고, 관계망 형성이 어느 정도로 진전되었는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과 개방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공유의 정도와 효율적인 거버넌스 추진을 위해 민간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역량, 즉 사회적 자본이 비약한 상황에서 거버넌스 추진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또한 거버넌스는 종착지가 없다. 끊임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별다른 대안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늦었지만 가야 할 길이니 다시 심기일전해서 기본부터 점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을 옮겨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거버넌스를 ‘결정은 시민이 하고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시민들은 반대로 단순한 의견제시와 자문을 넘어 결정과 실행까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전혀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는 대부분 공공정책에 능통하기 어렵고 행정 내부의 제도와 관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시민들에게 책임지는 경험을 제공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도 행정의 몫이 되고 있다. 행정이 선제적 또는 선도적으로 거버넌스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민의 입장에서는 불편을 느끼게 되고, 거버넌스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 시민들은 참여하고 결정하면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책임감을 내면화해 가며 국민에서 ‘시민’으로 진화할 수 있다.

정부가 함께하는 시민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사회는 정부가 처해있는 상황과 그 내부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서로 적대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민관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능력 (ability of empathy)’이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도구인 동시에 창의적인 디자인이다. 다시 한 번 거버넌스 본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글 : 송창석 | 거버넌스센터 교육원장

월, 2016/05/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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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80: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0(2016. 5. 11)





[조직대협국장칼럼] 지역에서 온 동지들에게 관심을

이번 칼럼은 조직대협국장의 웹툰으로 대처합니다.


. 그림 노동당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
기획사업] 3차년도 상가임차인상담소, 사전 워크샵

일시: 517() 오후 730

장소: 중앙당 회의실

구성:

(발표 1) 현재 상가임차인운동의 쟁점_맘상모 사무처

(발표 2) 상가임차인상담소, 왜 하는가?_시당 위원장

참가자 질의응답




[
연대] 콜트콜텍 서울시당 집중.

매주 화요일 오후 1~화요문화제 끝날때까지

연대와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

노동당서울시당 콜트콜텍 집중에 함께 해주세요.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5/11()

은평당협 당원모임 19:00 @은평민중의 집 랄랄라

5/12()


5/13()


5/14()

마포당협운영위

노들야학 후원주점 13:00~22:00 @노들장애인야학

5/15()


5/16()

은평당협운영위 19:00 @은평민중의 집 랄랄라

5/17()

콜트콜텍 서울시당 집중 13:00~ @여의도 콜트콜텍 농성장

3년차 상가임차인상담소 사전워크숍 19:30 @중앙당회의실

5/18()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5/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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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먹을거리

 

“작년에 한 독일 자동차 회사가 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속여 가며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난리가 났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한두 푼이 아닌 그 자동차의 매출이 늘었다.”

(자세히 보기)

 

< 한살림소식 >

 

 

한살림·양평군, 친환경융복합단지 조성 업무협약(MOU) (바로가기)

 

한살림 다못마을 입주희망자 추가모집 (바로가기)

 

 

< 2016 한살림캠페인 – NO! GMO >

 

 

< 지역 소식 >

 

수박모종

 

[성남용인] 성남사랑상품권, 한살림에서 사용하세요! (바로가기)

 

[충주제천] 창립12주년 특강│성장시대는 끝났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가기)

 

 

< 지금 세계는 >

 

 

< 한살림물품/요리 >

 

 

< 월간 살림이야기 >

 

 

< 모심과살림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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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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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0 홍보기획팀 포장-2

 

유혹하지 않고 비워냈습니다

 

[뜻 깊은 물품, 소중한 얼굴]

이태영, 심우경, 박은영 한살림연합 홍보부 홍보기획팀 실무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살림 물품의 포장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한살림연합 홍보부 홍보기획팀의 이태영, 심우경, 박은영 실무자입니다.

 

 

물품 포장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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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개발부에서 전달받은 홍보제안서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시작합니다. 물품포장의뢰서에는 물품 정보와 특장점, 영양성분, 원재료 함량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포장디자인을 구상해 구매개발부와 홍보부, 생산지와 소통해 조율해나갑니다. 포장디자인 하나가 나오기까지 소통하고 함께 결정해야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물품 포장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포장은 한살림과 생산자가 조합원을 처음 만나는 매개체이니만큼 한살림의 가치관과 생산자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산자님이 정성껏 기르고 가공한 물품의 가치를 어떻게 담아낼 지에 대한 고민과 해당 물품의 핵심 정보를 조합원에게 직관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합니다. 물론 그 고민의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 더욱 ‘한살림답게’ 디자인할 것인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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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포장디자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한살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쌀의 포장디자인이 12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조합원들의 관심이 큰 물품이니만큼 한살림만의 가치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디자인 시안을 만들고 여러 단위의 의견을 취합해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살림에서는 이례적으로 전문 손글씨 작가에 의뢰해 물품명을 디자인했고 백미, 오분도미, 현미 등 원물의 색을 포장 색상으로 하여 소비자조합원이 직관적으로 종류별로 쌀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디자인했습니다. 비록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바뀐 포장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호평해주셔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물품 포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한살림 물품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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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유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중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위해 자극적인 색상이나 과장된 문구로 겉과 속이 다르게 꾸민 포장디자인이 많습니다. 물품의 실제 용량보다 크고 화려한 포장으로 현혹하기도 하지요. 한살림은 포장지에 많은 것들을 담아내려는 욕심을 버리고 꼭 필요한 요소만을 삽입함으로써 ‘비움’이 느껴지게 하려고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인쇄도수를 최대한 줄이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잉크소비와 인쇄비용을 절감하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품과 마찬가지로 포장과정에서도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것 또한 한살림 포장의 특별한 점입니다. 천연펄프용지무용제잉크처럼 최대한 인체에 덜 유해하고 자연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고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포장하려 노력합니다. 한살림의 주요 정책인 ‘병재사용 운동’도 애초에 재사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고민과 애정을 담아서 포장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이기 이전에 조합원으로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살림의 메시지, 생산자의 마음, 조합원의 이용 편의성, 지구살림을 고려해 기본에 충실하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포장디자인을 늘 연구하고 있습니다. 비움을 향해 꾸준히 진행중인 한살림 포장의 변화. 앞으로도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세요.

 

화, 2016/05/1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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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사람들]

한살림과 가정을 사랑하는 부안의 로맨티스트

 – 최금열 부안 산들바다공동체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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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금열 부안 산들바다공동체 생산자

 

 

“아이들이 자라면서 ‘시골에 살면서 아빠처럼 농사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열심히 농사를 지을 겁니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처음부터 한살림 생산자는 아니었어요. 15년 정도 원양어선을 탔는데 배가 출항하면 2년 정도는 계속 바다에 머물렀어요. 한번은 부산에 귀항해서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묵고 있던 숙소 할머니께서 저를 좋게 보셨는지 외손녀를 소개해주셨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 제 아내입니다. 결혼 후에도 5년 간 배를 더 탔는데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시면 뒤를 이어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오래도록 떨어져 지내는 게 마음의 짐이기도 했거든요.

10820758 사본

아버지도 친환경농사에 관심이 많으셔서 살아계실 때 무농약인증을 신청했는데 돌아가시고 한 달 뒤에 인증서를 받았어요. 저는 2007년 무농약인증을 받고 농사를 시작했는데, 모든 게 낯설고 처음이라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시골살이가 낯선 가족들 때문에 전주에서 살면서 부안으로 출퇴근하며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 제가 아내 눈에 불쌍하고 고단해보였는지 지금은 가족들이 모두 부안으로 이사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아이들이 시골생활, 시골학교에도 잘 적응해주고 있네요. 저도 이제야 좀 농부다워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양파, 오디, 참깨, 마늘, 무, 배추, 옥수수 등 다양한 작물을 조금씩 농사짓고 있어요.

19222677 사본

아 참, 우리 농장이름이 e정원이에요. 아내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연애할 때, 또 결혼하고 나서도 원양어선을 탔기에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다른 사람들이 아내 이름 ‘이정원’을 많이 부를 수 있도록 농장이름을 지었어요. 그냥 이정원이라고 하면 너무 사람이름 같아서 e정원으로 살짝 바꿨는데 싫다고 하지 않는 걸 보니 아내도 내심 좋은 모양입니다(웃음).

 

곧 조생양파 수확철인데요. 해마다 작황의 기복이 있는데 농사짓기 괜찮으세요?

150510 최금열 부안 산들바다공동체-조생종 양파

곧 있으면 조생종 양파가 공급된다. 올해는 유난히 작황이 좋다.

 양파 농사를 지은 지 5년째입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지은 농사 가운데 가장 작황이 좋습니다. 조생양파는 5월 중순 경, 만생양파는 6월 중순 경에 한살림에 낼 예정입니다.

한살림의 여느 작물과 마찬가지로 양파 농사도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겨울이 많이 추워야 이듬해에 병충해가 덜한데 겨울이 따뜻하면 병이 많이 생겨서 작황이 나빠집니다.

지난해에는 농사가 정말 안 되었는데 다행히 한살림에서 생산안정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생산안정기금으로 종자를 사서 모종을 낸 덕분에 이렇게 다시 농사지을 수 있게 되었지요. 한살림 생산자가 아니었다면 빚만 떠안고서 농사를 포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150510 최금열 부안 산들바다공동체-양파

최금열 생산자의 양파에는 한살림사랑, 가족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

 

수확철을 앞두고 있는데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전에는 양파를 수확할 때 20킬로그램씩 망에 담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고 힘들어서 일손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애먹었어요. 수확철이 되면 덜컥 겁부터 났고요.

이런 생산자들의 어려움이 한살림에 받아들여져서 올해부터는 1t씩 큰 부대(톤백)에 담아서 내면 됩니다.

이것은 트랙터로 옮겨 트럭에 실으면 되기 때문에 일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이제 양파 수확도 겁 안 납니다. 하하.

 

공동체에서 한창 진행 중인 모종심고 마실가자는 어떤 축제인가요?

산들바다공동체의 모종심고 마실가자 행사에는 많은 한살림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산들바다공동체의 ‘모종심고 마실가자’ 행사에 한살림조합원들이 많이 참가했다.

 

지자체에서 하는 ‘체험축제 공모사업’에 우리 산들바다공동체가 지원을 해서 올해로 네 번째 열고 있어요. 한살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생산자들이 키운 모종도 함께 나누고 부안 바닷가 마실길 중 아름답고 걷기 좋은 곳을 정해 같이 걷고요. 올해는 한살림전남, 한살림전북, 한살림광주, 한살림대전 등에서 오셔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안 산들바다공동체는 유난히 활기차고 끈끈한 것 같습니다. 비결이 있다면요?

 

산들바다공동체에는 현재 17가구의 생산자 회원들이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55세니까 꽤 젊은 공동체이지요. 의사결정을 할 때 다수결이 아닌, 치열한 토론과 회의를 거쳐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결정되고 나서는 불만도 적고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일이 진행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이가 셋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 중학교 2학년 딸, 초등학교 4학년 아들 이렇게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를 닮고 싶다’, ‘시골에서 살면서 아빠처럼 한살림 농사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열심히 농사를 지을 겁니다.

모종작업을 할 때도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되도록 주말에 합니다. 아이들이 농사짓는 일과 친해지게 해주고 싶거든요. 아이들한테 종종 말해요. ‘자동차, 스마트폰, 텔레비전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쌀 없이는 하루도 못되어 배고프다고 울고불고 할 것이다’라고요. ‘농부’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한살림 ‘양파’ 바로가기
화, 2016/05/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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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 나게 해 드리고 싶어요
수육전골

일 년 내내 제멋대로 살다가도 5월이면 뜨끔해집니다. 연이은 기념일을 챙기다 보면 그동안 내가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나를 되짚어보게 됩니다. 팍팍한 일상을 핑계로 내 잘못을 헤아리기보다 쉽게 다른 사람을 탓했던 마음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살아갈수록 절실히 깨닫는 것은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 누구의 희생과 노력 없이 그저 쉽게, 허투루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밥상을 차립니다. 하루 세끼의 밥상으로 음식이 곧 사랑임을 알게 해준 어머니와 삶의 테두리를 든든하게 지켜준 아버지.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나를 일으켜 세워준 가족이라는 이름. 좋아하시는 음식, 대접해 드리고 싶었던 음식 등을 떠올리며 정성담아 차린 밥상. 사람을 키우는 것은 사랑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잘 먹었다”라는 그 한 마디에서 전해지는 진심의 가슴 벅참을 다시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미희 편집부

 

 

재료
한우국거리 300g, 한우스지도가니 300g, 부추 200g, 팽이버섯 1봉, 건대추 3~4알, 소금
[국물] 무 1/4개, 다시마 1조각, 양파 1개, 대파 1개, 마늘 5개, 통후추 10알, 건고추 2개, 미온 4큰술, 물 2L

 

 

방법
1. 한우국거리와 한우스지도가니를 찬물에 담가 약 2시간 정도 핏물을 뺀다.
2. 냄비에 국물 재료와 ①의 고기를 모두 넣고 센 불에서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 1시간 동안 뭉근히 끓인다.
3. ②의 고기를 건져내 한 김 식히고 먹기 좋은 크기로 얇게 썬다.
4. 고운 체를 이용해 ②의 국물을 한 번 거른 뒤 소금간한다.
5. 전골냄비에 부추를 둘러 담고 가운데 ③의 고기를 소복하게 놓고 팽이버섯, 대추를 올린 뒤 ④의 육수를 부어 끓인다.
6. ⑤의 전골을 양파양념장과 함께 먹는다.
양파양념장 만들기
[재료] 양파 1개, 간장 3큰술, 물 1큰술, 토마토식초 1큰술, 미온 1큰술, 설탕 1작은술, 연겨자(또는 고추냉이) 1작은술
[방법] 1. 양파는 가늘게 채 썰어 찬물에 10분간 담가 매운맛을 뺀 후 흐르는 물에 헹궈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2. 볼에 양파양념장 재료를 모두 넣고 섞은 후 ①의 양파를 넣어 버무린다.

 

 

요리 채송미 한살림요리학교 강사·사진 김재이
그릇 운틴가마 무쇠전골팬 대

 

화, 2016/05/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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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몬산토반대시민행진 한살림과 함께 해요

 

몬산토반대시민행진(March Against Monsanto)은 2013년 5월 25일을 첫 시작으로올해 4회를 맞는 국제규모 행사입니다. 몬산토와 GMO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행사로 한 날 한 시,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5월 21일(토) 오후 2시 광화문 6번 출구 앞에서 함께 만나 외쳐요!

“노노 GMO! 밥상살림 한살림!” / “노노 GMO! 농업살림 한살림!” / “노노 GMO! 생명살림 한살림!”

2016몬산토반대시민행진 바로가기

 

 

2016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의 날_0521

 

화, 2016/05/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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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업3차년도 상가임차인상담소사전 워크샵

일시: 5월 17(오후 7시 30

장소중앙당 회의실

구성:

(발표 1) 현재 상가임차인운동의 쟁점_맘상모 사무처

(발표 2) 상가임차인상담소왜 하는가?_시당 위원장

참가자 질의응답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5/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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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이 물품]

살 만한 쿠키 살 만한 세상

- 경기 고양 위캔쿠키 김영렬 생산자

김영렬생산자

생산자를 만나러 간 그곳에서 나를 맞이한 이는 위생모 대신 베일을 쓴 수녀였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법인 위캔의 시설장, 김영렬 아가타 릿타 수녀입니다.”

노란콩쌀쿠키, 녹차쿠키, 단호박쿠키, 호두쿠키, 흑미쌀쿠키, 꼬마쿠키모음 등 한살림 쿠키 6종을 공급하는 위캔쿠키는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원 서울관구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위캔(이하 ‘위캔’)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다. 설립 당시부터 수녀원에서 파견된 수녀가 시설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자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특이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기업으로 치면 전문경영인 격인 시설장을 명리에 초탈한 성직자가 맡고 있다는 점이 의외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목표로 하는 곳이니 성직자가 시설장으로 있는 것이 오히려 잘 어울리지 않나요?”

NO4A9952 사본

‘우리는 쿠키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쿠키를 만듭니다’.

위캔의 정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문구다. 실제로 위캔에서 일하는 장애근로인은 총 41명(훈련생 2명 포함)으로 비장애근로인(19명)의 두 배가 넘는다. 김영렬 생산자는 “위캔에서 일하는 장애근로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속하는 발달장애인”이라며 “정신연령이 어린아이 수준이고 신체는 금방 노화해 일반 기업에서 일할 수 없는 이들이 대부분” 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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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쟁원리에서 밀려나기 쉬운 장애인은 위캔에서 장인이다. 계량과 반죽, 검수와 포장 등의 업무를 완전히 숙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소 길지만 한 번 숙지한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고 우직하게 임한다. 정신이 아득해질만큼 반복되는 작업을 수년째 해오다보니 속도는 물론이거니와 정확도도 기계 못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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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캔에서는 장애근로인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6년 기준 6,030원. 누군가에게는 ‘고작’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액수지만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을 손에 쥐기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장애근로인들이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근로능력이 낮을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구비된 상황에서 그들에게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하는 곳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애초에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고 그것이 저희의 존재의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지키고자 합니다. 물론 사업에는 부담이 되지만요.”

그의 말처럼 효율적이고 운용비용이 저렴한 기계대신 장애근로인의 수작업을 고집하다보니 비용부담이 상당하다. 또한, 위캔쿠키는 우리밀, 원유버터 등 원재료와 검은깨, 호두 등 부재료 모두를 국산으로 이용해 원가부담도 크다. 인건비와 원료비는 매년 오르는 반면, 쿠키가격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라 사업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는 “앞서 시설장을 맡았던 수녀님들이 건강문제로 자리를 떠났다”며 “시설장을 맡고 나니 그분들이 왜 아팠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다”며 농을 던졌다. 수줍은 웃음 속에 담긴 시름이 서 말이지만 그만큼의 다짐도 함께 들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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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명(順命). 그와의 대화에서 유독 자주 등장한 말이다.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해도 그렇게 따르는 것이 종신서원을 한 수녀의 책임이라 할 수 있죠. 인간적인 차원을 벗어나 신앙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심리상담을 전공했고 평생 상담일을 하며 살 줄 알았던 그를 위캔 생산자로 보낸 명(命)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불편함 없이 함께 사는 보다 나은 세상. 배추를 거꾸로 심은 모습처럼 지금은 잘 상상 되지 않는 그 세상의 다른 한편은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한살림세상과 맞닿아있지 않을까.

 

위캔쿠키가 더 특별한 이유는?

위캔쿠키가더특별한이유는

1. 엄선된 국산 원재료만 이용합니다

위캔쿠키는 마하탑의 천일염, 원유버터, 우리밀, 유정란 등 원재료와 괴산잡곡 콩가루(노란콩쌀쿠키), 두란농장 유자(유자쿠키), 홍천 및 아산의 흑미가루(흑미쌀쿠키), 호두, 단호박 등 부재료 대부분을 한살림 생산지를 비롯, 전국 각지에서 엄선한 최고급 국산재료로 이용했습니다. 또한, 시중 쿠키에 흔히 쓰이는 팽창제와 방부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2. 부재료에 따라 더욱 특별한 맛을 냅니다

한살림에는 총 6종의 위캔쿠키가 공급됩니다. 고소한 콩과 담백한 쌀이 조화로운 맛을 내는 노란콩쌀쿠키, 녹차 특유의 쌉쌀한 맛과 향이 있는 녹차쿠키, 촉촉하고 부드러운 단호박의 맛이 살아있는 단호박쿠키, 호두 알갱이를 그대로 넣어 더욱 고소한 호두쿠키, 흑미의 건강함이 살아있는 흑미쌀쿠키, 그리고 아담한 크기로 아이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꼬마쿠키모음까지. 부재료에 따라 전혀 다른 풍부함을 느낄 수 있어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3. 수작업으로 정직하게 만듭니다

위캔쿠키는 40여 명의 쿠키장인이 계량-반죽-성형-굽기-검수-포장 등 과정 대부분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기계도 사람의 마음이 빚어내는 쿠키의 맛을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4. 이중 전수검수를 통해 완벽을 기합니다

위캔쿠키에서는 철저한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쿠키를 전수검수합니다. 쿠키 하나하나를 빛에 비춰 육안으로 살피고, 금속탐지기를 통과시켜 이중으로 검수합니다.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크기와 색이 다른 쿠키는 이 과정에서 대부분 걸러집니다.

한살림쿠키 장보기
목, 2016/05/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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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탐방]

날로 성장하는 공동체 더욱 만나고픈 사람들 

– 한살림경기남부 농산물위원회/ 경북 문경 희양산공동체

매달 하는 생산지 방문. 지방마다 공동체마다 작물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한살림 산지의 특별함을 매번 느끼고 돌아옵니다. 이번에 방문한 희양산공동체는 특별함을 더욱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난해 잡곡산지로 방문했던 희양산공동체였지만 1년 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공동체 가구 수가 13가구에서 36가구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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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들이 주축인 공동체 식구들이 유기농사짓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마을 분들을 꾸준히 설득한 결과인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장경영 생산자님은 구성원 모두가 유기농지를 점점 더 늘리는 등 유기농업이 번져나가는 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친환경 마을을 만드는데 11년이 걸렸다고 하시며 쌀과 고추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완전히 없애는데 성공하였고 한살림에 쌀도 소량이지만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내기 날짜를 먼저 정하고 역순으로 날짜를 잡아 볍씨소독부터 진행하는데, 미리 소통을 하고 내려간 덕분에 볍씨파종 모습을 보고 모판도 함께 나르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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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씨를 60도에서 7~10분 소독하는데 열탕소독을 처음 구경하시는 마을 어르신들은 볍씨가 익어서 싹이 나지 않을까봐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흉내 내시는 바람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소독하고 발아기에 넣은 볍씨는 60시간이면 싹이 납니다. 깨끗이 세척된 모판에 상토를 깔고 물로 적셔준 다음 싹틔운 볍씨를 고르게 펴서 뿌리고 그 위에 다시 상토를 덮어주면 모판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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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는 모판을 넓고 가지런하게 펼치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주고 다시 모판과 비닐 덮기를 몇 차례 반복한 후에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헝겊이나 부직포로 따뜻하게 덮는 것으로 작업은 마무리 됩니다. 작업은 모두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순서는 한 집씩 차례차례 작업하였습니다.

오전 작업으로 너덧 집 분량을 마무리한 후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희양산공동체는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작목반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워낙 모범적으로 운영되다보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투자제의도 있었고 지자체에서는 산을 사줄테니 마을공동체를 따로 만들라는 제의도 있었지만 다 거절하였답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고 ‘노동이 받쳐주는 문화활동’을 하며 ‘우리가 번 돈은 모두 농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생각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사회적기업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들을수록 놀라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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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위원회도 희양산공동체의 또 다른 특이점입니다. 주변 환경이 워낙 좋다보니 외지인들이 땅을 조금씩 매입하는 일이 생기고,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일이 있었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들이나 새로 귀농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농사지으려고 샀던 가격 그대로 후배들에게 넘겨줘야한다.”며 생겨난 것이 바로 토지위원회랍니다. 놀랍지요?

생산지탐방 1 사본

교육위원회나 경제봉사사업위원회 등도 토지위원회의 뒤를 이어 생겼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분들이 한살림 생산자공동체라니.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다 벅차고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겼습니다. “우리는 시설재배를 하지 않으면서 환경과 더불어 살려고 농사지으려 귀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의 밝은 얼굴이 4월의 봄 햇살보다 눈부셨던 것은 저만이 아닐 겁니다.

오희옥 한살림경기남부 농산물위원장

목, 2016/05/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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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잔치 사본

 모내기가 끝나고 한숨 돌릴 즈음,

소비자 조합원과 생산자 회원이 함께 모여 농사일의 수고로움을 달래고,

올 한 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단오잔치 한마당이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열립니다.

정성스레 준비된 음식을 먹고 서로의 온기를 함께 나누며

어우러지는 한바탕 잔치에 초대합니다.

 일시 개최지역 지역한살림 연락처
 5월 28일(토) 홍천연합회(신시공동체)  한살림춘천  황순규 010-9344-8890
 한살림서울 북부지부  김은주 010-3663-4825
 한살림서울 북동지부  이은선 010-8765-8198
 괴산연합회  한살림고양파주  서춘원 010-4433-1725
 한살림원주  이희영 010-4135-8868
 한살림성남용인  박동식 010-5486-3909

 

 일시 개최지역 지역한살림 연락처
 6월 4일(토)  경북동북부 + 중부권역(경북상주)  한살림경북북부  명민호 010-5636-6275
 한살림서울 중서지부  강진옥 010-5201-7460
 한살림서울 중서지부 용산지역아동센터  조유성 010-4717-1871
 한살림청주1팀  김순임 010-9481-8586

 

 일시 개최지역 지역한살림 연락처
 6월 11일(토) 횡성권역(여주 금당리공동체)  한살림경기서남부  김현 010-3409-5280
 한살림서울 남서지부  심태희 010-4449-9302
 한살림서울 동부지부  황선화 010-9302-9694
 한살림경기남부 수원지부  주명준 010-2698-4965
산청연합회(점남마을금포리숲)  한살림경남  임성욱 010-5877-5530
 한살림대전  전홍규 010-3792-2870
 전북권역(정읍한밝음공동체)  한살림광주  김용 010-4645-5870
 한살림전북  한혁준 010-8629-3978
 한살림전남남부  김경준 010-9006-1294
 아산연합회  한살림천안아산  박경아 010-4719-7309
 한살림대전 충남남부지부  정철주 010-8991-5952
 한살림서울 남부지부  지민희 010-3299-4710
 청주연합회  한살림청주2팀  김순임 010-9481-8586
 한살림서울 서부지부  이은순 010-2209-3630
 한살림서울 경인지부  이옥순 010-3911-4859
 한살림경기남부 과천지부  주명준 010-2698-4965
수, 2016/05/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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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운이 샘솟는 4월.

올해도 한살림 식구들은 전국 곳곳의 딸기생산지에서 열린

딸기따기체험에 참여해 풍성한 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동안 조합원의 입장에서 공급받기만 했던 먹을거리를

생산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체험행사는 한살림의 자랑이기도 한데요.

혹시 그 중에서도 딸기따기체험이 가장 인기있는 행사로 꼽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족들 함께 먹을 딸기를 한바구니 가득 따며 연신 미소 짓는 엄마,

따는 족족 입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남은 딸기는 거의 없지만

그 이상의 추억을 폼고 돌아가는 아이.

체험행사 곳곳의 함박웃음을 보니 인기 있을만하다는 생각이 물씬 드네요.

내년에도 또 만나요 여러분!

 

1. 한살림천안아산 딸기 따기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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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천안아산 1조 단체사진

2조단체

한살림천안아산 2조 단체사진

천안아산 2

한살림 딸기 너무 맛있어요

여기 저기 탐스럽게 열린 딸기를 따서 바로 먹는 맛은 매장이나 집에서 느끼던 그 딸기 맛이 아니었어요.

새콤달콤하고 먹어도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빨간색 비타민이 넘 좋아요~

지금 먹는 딸기는 보석이고, 생산자들의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니

예쁜딸기, 무른딸기, 미운딸기도 다 소중히 보입니다.

한살림 딸기 감사히 많이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산자님!!

이지선 한살림천안아산 활동가

 

 2. 한살림경기동부 딸기 따기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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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 1

딸기향 가득한 딸기농장을 들어서니 어른 아이 모두 바빠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많은 상큼한 딸기들을 먹느라, 집에 가져갈 딸기들을 열심히 따느라,

우리 아들은 좋아하는 딸기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느라.

바쁘게 체험을 마치고 공원으로 돌아오니

생산자님들께서 준비해주신 음식과 요리체험들이 또 있네요.

아이들은 신나게 요리도 하고 어른들도 아이들 웃는 얼굴에 덩달아 신이 나고

오늘 하루내내 즐겁고 배부르고 알찬시간들이었습니다.

넘치는 사랑과 정성을 받아 왔습니다.

딸기를 먹을 때마다 생산자님들의 얼굴이 떠올라 더욱 달콤한 맛일 것 같습니다.

황은정 한살림경기동부 조합원

 

3. 한살림고양파주 딸기 따기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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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 2

일반 딸기체험과는 어떻게 다를까하는 궁금한 마음으로

한살림 딸기따기체험을 떠났습니다.

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딸기라 그런지

과육이 더욱 단단하고 새콤달콤한 한살림 딸기.

앞으로 매장에서 만나면 정성을 다해 재배한 생산자분들 얼굴이 떠올라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꿀맛나는 점심과 딸기주스로 환대해주신 그분들의 넉넉한 마음까지 덩달아 기억나겠지요.

방수정 한살림고양파주 조합원

 

4. 한살림경남 딸기 따기 풍경

경남 1

경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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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봄햇살이 내리쬐던 날,

한살림 조합원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 딸기 체험활동에 참가했습니다.

크고 작은 딸기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걸 보니

딸기를 자식처럼 가꾸고 키워낸 농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별칭이 딸기아빠, 딸기엄마인가봅니다.

볏짚을 기어오르고 버들피리를 만들어 부는 아들을 보니 오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에도 만남의 즐거움,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고 싶습니다.

박명숙 한살림경남 조합원

 

5. 그 밖에 딸기 따기 풍경 (한살림경기남부, 한살림경기서남부, 한살림청주)

경기남부 1

한살림경기남부 – 딸기 따는 데에 집중했어요.

경기서남부 2(딸기를 걸고 팔씨름)

한살림경기서남부 – 딸기를 걸고 팔씨름 한 판이 벌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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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청주 – 우리가 직접 딴 딸기에요 .

 

 

수, 2016/05/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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