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후에나 다시 온다는 10일간의 긴 연휴가 끝났다.

이 시기를 작년부터 손꼽아 기다리신 엄마와 함께 대만을 다녀왔다. 대만은 지하철이 잘 정비되어 있고 시민들이 친절해, 최근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이다. 오랜 휴식을 끝내고 다시 출근하는 길, 다시 대만이 떠오른 건 여행의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느낀 사람 온기 때문이다.

1997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다는 대만의 지하철. 5개 노선으로 서울보다 노선 수는 적지만, 우리보다 사회적 약자를 더 많이 배려하고 있는 듯했다.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아이 등을 위한 좌석이 배려석(Priority Seat)으로 일반석과 같은 구역에 마련돼 있었고, 아이를 동반하는 가족을 위한 자리도 배치돼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태도는 더욱 놀랍다. 배려석을 항상 비워두는 것은 물론이고 지하철에서는 물도 마시지 않으며, 플랫폼에서 줄을 서는 것도 내리는 사람의 동선과 섞이지 않도록 잘 정돈돼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하나씩 발견하는 따뜻함이 좋았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배려석은 있지만 눈에 띄게 별도로 나뉘어 있어 민망함을 감수해야 앉을 수 있고, 서로 먼저 타겠다며 밀치다가 얼굴 붉히기 다반사인 이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사실 이런 불편한 환경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멀미 나는 광고들이다.

‘광고가 다 그렇지’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광고가 대표적이다. 미취업 청년에게 ‘꿀 알바’로 알려지던 임상시험은 이제 특별한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까지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는 안전불감증이 생각난다. 지자체의 선생님 모집 광고도 마음을 무겁게 한다. 지방을 기피하는 교대생을 유치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은 알지만, 임용 기회가 적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받아줄 수 없다고 외치는 목소리와 모순되는 상황이다. 공익광고는 어떤가. 한쪽은 도박이 질병이라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복권이 행복의 씨앗이라고 한다. 복권 구매에 중독되면 도박과 같은 폐해가 일어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우리는 그 작은 전동차 안에서 끊임없이 돈으로 사람을 구분, 평가하고 있다. 그 어디보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은 참 씁쓸하다. 다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앉아가는 대만의 지하철은 사실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니다. 불과 몇 해 전 우리의 모습이었다. 지하철 선로에 추락한 노인을 구조한 청년과 장애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지하철을 우리는 매일 타고 다녔다.

돈이 사람을 집어삼킬 수 없다는 믿음과 급한 일상 속에서도 주위 사람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 한 스푼 남겨놓길 바라는 건 큰 욕심일까. 작은 배려를 통해 종일 마음이 훈훈하던 때가 그리워지는 출근길이다.

– 글 : 오지은 ｜ 지역혁신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후원회원님께 알립니다!

<2015 연말 후원회원 행사 안내>

또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돌아보면 2015년은 기쁘고 아름다운 일보다는 슬퍼하고 분노한 일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공에서, 거리에서, 바다와 산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기억하며 숙연하게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게 되는 세밑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자주 모이고, 소통하면서 서로의 따스한 체온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어두운 절망을 딛고 일어서 밝은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 마음을 기대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몇 가지 일들을 알려드립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모두 힘내자!고 얘기해주세요.
희망제작소,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첫 번째 소식, 후원회원님을 초대합니다.

11월 24일에는 1004/HMC 후원회원 송년의 밤이 있습니다.
날짜가 크리스마스 한 달 전이라 ‘미리 만나는 메리크리스마스 파티’를 콘셉트로 정동 산다미아노 북카페에서 열립니다. 후원사업팀 연구원들이 즐거운 이벤트를 듬뿍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회원 초대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후원회원님들도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많이 참가해주세요.

12월에는 올해 마지막 감사의 식탁을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년에는 감사의 식탁이 전주, 부산, 광주, 대전을 돌면서 지역 후원회원님들을 만났습니다. 12월에는 1년 동안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서울지역 후원회원님들을 희망제작소에 초대합니다.

연구원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맛있는 음식과 희망제작소 둘러보기, 경품이벤트, 이원재 소장님과 대화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차린 식탁에 후원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12월초에 나갈 공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소식, 겨울 연탄나눔 봉사 함께 해요

희망제작소는 매년 겨울이면 사단법인 사랑의연탄나눔운동본부와 함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합니다. 올해는 회원모임 강산애 회원들과 함께 모든 후원회원들이 참가하는 연탄나눔 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기어린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과 함께 따뜻함을 나누고 싶은 후원회원님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연말 연탄나눔 공지를 기다려주세요.

세 번째 소식,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동사항을 알려주세요

매년 연말과 연초에는 연하장과 연례보고서 등 많은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를 전하는 리워드를 우편으로 많이 보냅니다.
특히 2016년은 희망제작소가 10주년을 기념해서 3년, 5년,7년, 10년 후원회원님들께 더 많은 리워드를 보내려고 합니다.
두근두근! 기대해주세요.

그동안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변경된 후원회원님들은 메일이나 전화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변경 문의_김희경 시민사업그룹 선임연구원 [email protected] /02)2031-2130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자유’라는 단어가 이만큼 수난을 당하던 시절이 또 있었나 싶은 생각을 했다. 꽤 오랜 기간 사회 현안에 대한 각종 토론 자리에 참석했지만, 올해만큼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을 많이 맞닥뜨린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한국과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 변화 추이와 65살 이상 고령인구 비율 추이를 지켜보면 놀랍도록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970년부터 1995년까지 25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가량에서 2만달러 수준으로 껑충 뛰어오른다. 동시에 65살 이상 인구 비율도 7%대에서 14%대로 2배가 된다(그림1·2 참조).

같은 기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천달러 미만의 미미한 수준에서 1만1천달러대로 훌쩍 뛰어오른다. 또한 65살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3%대에서 6% 근처로 2배 커진다. 재미있는 것은 1995년 한국의 위치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고령인구 비율은 거의 정확히 1970년 일본 수준에 있다.

일본에서 목격한 ‘제론토크라시’

다음 수치를 보자. 이번에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 동안의 변화 추세다.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제 2만달러 수준에서 4만달러 이상으로 훌쩍 커졌다. 65살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이 기간에는 14%가량에서 23%가량으로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같은 기간 한국은 어떨까? 1만1천달러 수준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 남짓으로 2배 뛴다. 그리고 65살 이상 인구 비율은 6%대에서 11%대로 2배가량 뛴다. 결과적으로 2010년의 한국은 다시 한번 1995년의 일본과 비슷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 그래프대로라면 한국의 다음 10년, 15년도 단순하게 떠올려볼 수 있다. 일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예측을 종합해보면, 2030년 한국의 65살 이상 인구 비율은 2010년의 일본 수준이거나 그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은 2010년의 일본 수준보다는 낮지만, 현재보다 꽤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미래를 일본에 빗대본 것은 2014년 일본에서 목격했던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의 모습이 떠올라서다. 지난해 나는 일본에서 두 달 동안 지내며 일본 사회 이곳저곳을 살펴봤다. 센다이, 후쿠시마, 이시노마키 등 3·11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을 둘러보기도 했다. 일본 사회의 역동성을 다시 불어넣으려 애쓰는 젊은 사회적 기업가들을 만나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오구마 에이지 게이오대학 교수를 만나게 됐다. 오구마 교수는 <사회를 바꾸려면> 등의 저서로 유명한 인문학자다. 그런데 그는 일본 사회의 여러 문제를 설명하면서 제론토크라시로 단순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론토크라시는 고령자 지배사회를 일컫는 말이다. 오구마 교수는 일본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은 그 모든 것이 제론토크라시라는 내용에 덧씌워진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오구마 교수가 일본 사회를 제론토크라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본 사회가 중앙부터 지역까지 촘촘하게 외부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제적인 고령자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특히 3·11 동일본 대지진 뒤 피해 현장에서 그 지배체제의 민낯을 목격했다고 한다.

사실 일본 지역경제에서 제론토크라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려면 현미경을 들이대야 한다. 오구마 교수도 피해 지역 현장에 가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며 그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알게 됐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맞는다. 경제는 저성장을 맞고 글로벌화로 기업들의 해외 아웃소싱이 일반화된다. 비정규직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기 시작하며 지역경제는 피폐해지는 과정이 진행된다.

고령자 ‘리더’가 ‘지배자’로 바뀌어가고

축소 및 노화되는 지역경제는 전국 각지에서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일본 동북부 이와테현의 도시 가마이시는 한때 철강산업의 메카였다. 신일본제철의 주요 제철소가 자리 잡고 있던 곳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제철소는 외국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남아 있는 공장에서는 부산품 정도를 생산할 뿐이다.

정부는 이 지역에 공공일자리(Public Work)를 만들어 인구 유출을 막으려 한다. 정부가 지원금을 내어주면 그 돈으로 지역주민들이 공공사업에 고용되어 일하는 방식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그런데 대대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의 결과, 지역주민들이 의존적으로 변화해가기 시작한다. 공공일자리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인구가 늘어나고, 공공일자리가 줄면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러면 공공일자리를 더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지역사회의 배타적 제론토크라시를 인정하게 된다. 지역에서 활동하던 고령자들이 비즈니스 리더이자 지역사회 리더이자 지역 정치인으로까지 변신한다. 리더가 아니라 지배자로 바뀌어간다. 당연히 지역사회는 활력을 잃는다.

정부는 각종 지원 정책을 쏟아붓는다. 그런데 지원 대상이 개인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의 시작이 있었다. 일본 중앙정부는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를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취지는 좋았다. 개인을 돕는 것보다 공동체를 돕는 것이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명분에서였다.

이런 방식으로 지원정책을 펼치다보니 지역을 지배하는 고령자들의 힘은 더욱 세졌다. 대부분 지역에 이미 지방정부나 공동체 지배구조를 주도하고 있던 고령의 지역 토호들이 있던 상황이었다. 이들은 원래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규칙을 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넘어서서, 지역으로 들어오는 돈과 일자리를 배분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 것이다. 공공일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사실상 이들이 결정하게 됨에 따라, 결국 지역의 경제력까지 차지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활력을 잃은 가마이시 지역은 제철소가 떠난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만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가 진행된다. 9만 명이던 인구가 절반이 되었고 65살 이상 인구가 30% 이상으로 변화해간다.

오구마 교수는 이런 과정이 일본 사회의 전형적인 운영 방식을 보여준다고 본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룬 패러다임을 계속 이어가면서 다음 세대의 일본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30년 불황·저성장 고착화의 원인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경찰관들이 무너진 건물에서 희생자의 주검을 옮기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는 고령자 지배체제인 ‘제론토크라시’가 지진 복구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런 제론토크라시 체제가 갖는 잔인한 면이 눈에 띄게 드러난 것은 3·11 동일본 대지진 복구 과정에서다. 여러 경로를 통해 복구 과정에서 외국인, 장애인, 신규 거주자들이 지원에서 배제됐고, 여성과 청년들은 대피소 및 지원 물품 배정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건강한 지역공동체라면 약자와 소수자를 먼저 배려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피해 지역에서는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 아래 경제성이나 환경영향평가 없이 대규모 건설공사가 마구 벌어졌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에서였다. 이들은 상당 부분 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이었다. 동일본 지역 곳곳에선 도로 복구공사와 해변의 대규모 방조제 공사가 벌어진다. 쓰나미를 막는다는 명분에서였다.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 제거 작업을 보자. 제목만 보면 첨단기술 공법을 동원할 것처럼 느껴지는 공사다. 하지만 사실 이 공사는 오염 지역의 땅에 있는 흙을 수십cm 파내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하는 초대형 토목공사다.

이들 대부분이 정부 돈으로 진행되는 공사다. 공공일자리가 대거 나온다. 그 일자리를 배정하는 권한은 다시 고령의 지역 토호들 손으로 넘어간다. 그들이 고령의 지역 정치인과 고령의 정부 관료들과 통한다. 그들이 받아온 돈으로 젊은이들이 생존할 수 있게 나누어줄 수 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지역주민 다수는, 특히 청년이나 여성이나 신규 이주자 같은 새로운 인구는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런 담합 구조 아래서 이것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환영받을 리 없다. 전형적인 폐쇄적 제론토크라시 상황이다.

1980년대 이후 30년 동안 제론토크라시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30년 동안의 불황이었다. 저성장의 고착화였다. 집권 ‘자민당’ 보수정치의 일당지배였다. 일본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소니는 삼성에 밀렸고,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 내놓았다. 정치도 경제도 악명 높은 담합 구조가 됐다. 오랜 기간의 고령화 추세와 소득수준 향상, 그리고 사회 각 부문에서 기득권을 온존시키면서 가져온 사회적 결과다.

급기야 일본은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 위험한 국가주의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이 됐다. 헌법을 고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기치로 국민을 결집시킨다. 혐한론과 반중 정서가 심해지면서 국수주의적으로 변해간다. 활력을 잃은 사회가 찾아가는 비뚤어진 출구다.

그게 바로 1995년 이후 2010년까지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쩌면 한국에서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벌어지지는 않을지 두렵다. 고령화율과 1인당 국민소득 추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듯이 말이다.

이미 조짐이 보이는 듯해 불안하다.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인 국무회의에는 50대도 끼어들기 힘든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정당들은 노인층에 구애하는 정책을 궁리하느라 바쁘고, 아무리 개혁적인 법안이라도 노인층의 심기를 거스를 듯하면 바로 발을 뺀다.

노인층 심기 거스르지 않으려는 정치권

경제계도 마찬가지다. 2000년대 초반 이후 벤처기업가들이 혜성같이 나타나 한국 경제의 주요 리더로 등장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기업 서열은 그대로 고착되는 중이다. 42살 이민화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메디슨을 이끌며 벤처기업협회를 만들고, 37살 전하진이 한글과컴퓨터를 이끌며 국산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외치며, 33살 안철수가 안철수연구소를 세우던 때가 불과 20년 전인 1995년이었다. 그 뒤를 이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이재웅, 네이버의 이해진,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등 30대 초반의 기업가들이 줄줄이 새로운 경제 리더로 등장했다. 그런 날은 다시 올 수 있을까?

어쩌면 한국에서 제론토크라시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의 과거 30여 년을 되돌아보면, 한국도 이대로 가다가는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금이라도 무언가 충격이 필요한 때인지도 모른다. 고령자 지배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도록 말이다.

[ 한겨레21 / 2015.12.31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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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희망제작소와 함께 시내 공동주택 108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돼 있는 경비원에 대한 상생고용 가이드인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해 이달 11일부터 서울시내 도서관, 공동주택 단지 등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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