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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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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 인권보고서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4:55
목차
005 발간사
007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5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037 ▪ 2015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065 ▪ 2015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105 ▪ 2015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129 ▪ 2015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
139 ▪ 2015년 노동 분야 보고
140 개별적 근로관계
147 집단적 노사관계
178 국제노동 분야
181 산업재해 분야
190 이주노동 분야
215 ▪ 2015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245 ▪ 2015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246 부동산 분야 – 2015년 전월세 현실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 및 대안
270 금융분야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과 관련한 법 개정 방안
280 공정경쟁 분야 –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방안
294 조세재정 분야 – 정부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정책에 대한 비판
307 ▪ 2015년 사법 분야 보고
347 ▪ 2015년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348 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평가
354 2015년 장애인 인권 상황
366 성소수자 인권 분야
380 [특별] 동성결혼소송의 전개와 사회적 논의
391 ▪ 2015년 아동인권 분야 보고
437 ▪ 2015년 언론 분야 보고
438 인터넷 표현 자유 억압
447 표현의 자유 일반
461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통제 체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475 ▪ 2015년 여성인권 분야 보고
549 ▪ 2015년 통일 분야 보고
561 ▪ 2015년 환경 분야 보고
635 ▪ 2015년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분야 보고
647 [제2부] 2015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681 [제3부] 집중조명 1-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
684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703 ▪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716 ▪ 장시간 근로를 늘리고 통상임금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724 ▪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개정안에 대한 평가: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741 [제3부] 집중조명 2-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현안
744 ▪ [발제] ‘행복주택’으로 본 한국 사회 청년 주거 문제 현실과 과제
758 ▪ [발제] 현장에서 바라본 청년부채
766 ▪ [발제] 등록금 문제 등 청년채무문제
773 ▪ [토론] 청년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779 ▪ [토론]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785 ▪ [토론] 청년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이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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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3.26.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8/03/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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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미래세대에게 어떤 강을 물려주시겠습니까”
- 4대강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3인지난 8월 31일, 남한강 이포보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던 환경연합 활동가 3명이 41일만에 농성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폭염과 쏟아 붓는 폭우로 활동가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농성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꼭 4대강사업을 막아내겠다는 결의로 버틴 41일이었습니다.

이번 농성은 우리들에게 2가지 성과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MB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으며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3명의 국민이 목숨을 걸고 농성을 시작했고, 41일 동안 이를 지지하는 7천여 명의 국민들이 농성장을 다녀갔다면 상식적인 정부라면 이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라도 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MB정부는 들으려고 하기는커녕 농성 중에 이루어진 개각을 통해 4대강사업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정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성과는 6.2 지방선거 이후 주춤했던 4대강사업 반대운동에 다시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2지방선거를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이루어졌음에도 막무가내로 강행하는 MB정부를 보면서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져있던 우리들에게 다시금 4대강사업 반대에 나설 용기와 의무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3명의 활동가들은 농성을 멈췄지만 더 큰 4대강사업 반대 활동들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 종교계 등은 8월25일에 ‘4대강사업중단을위한국민행동’을 출범시키고 광화문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내에 ‘4대강사업 검증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조직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대강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연말이면 보 건설과 준설작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전에 꼭 4대강사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MB정부를 향해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9월11일,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10만 인간띠 잇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합시다.
3명의 활동가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월, 2014/06/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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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를 제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월, 2018/12/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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