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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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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 인권보고서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4:55
목차
005 발간사
007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5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037 ▪ 2015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065 ▪ 2015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105 ▪ 2015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129 ▪ 2015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
139 ▪ 2015년 노동 분야 보고
140 개별적 근로관계
147 집단적 노사관계
178 국제노동 분야
181 산업재해 분야
190 이주노동 분야
215 ▪ 2015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245 ▪ 2015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246 부동산 분야 – 2015년 전월세 현실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 및 대안
270 금융분야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과 관련한 법 개정 방안
280 공정경쟁 분야 –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방안
294 조세재정 분야 – 정부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정책에 대한 비판
307 ▪ 2015년 사법 분야 보고
347 ▪ 2015년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348 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평가
354 2015년 장애인 인권 상황
366 성소수자 인권 분야
380 [특별] 동성결혼소송의 전개와 사회적 논의
391 ▪ 2015년 아동인권 분야 보고
437 ▪ 2015년 언론 분야 보고
438 인터넷 표현 자유 억압
447 표현의 자유 일반
461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통제 체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475 ▪ 2015년 여성인권 분야 보고
549 ▪ 2015년 통일 분야 보고
561 ▪ 2015년 환경 분야 보고
635 ▪ 2015년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분야 보고
647 [제2부] 2015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681 [제3부] 집중조명 1-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
684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703 ▪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716 ▪ 장시간 근로를 늘리고 통상임금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724 ▪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개정안에 대한 평가: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741 [제3부] 집중조명 2-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현안
744 ▪ [발제] ‘행복주택’으로 본 한국 사회 청년 주거 문제 현실과 과제
758 ▪ [발제] 현장에서 바라본 청년부채
766 ▪ [발제] 등록금 문제 등 청년채무문제
773 ▪ [토론] 청년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779 ▪ [토론]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785 ▪ [토론] 청년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이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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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8.11.금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금, 2017/08/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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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캠프1

착한에너지와의 만남

신정인(중1, 청소년 환경기자단)

부안군과 등용마을이라는 곳은 처음 들어 본 곳이었다.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등용마을을 향했다.

캠프 첫 프로그램으로 원자력에너지와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여러 친환경에너지와 그 원리를 배우고, 그 발전기들도 보니 신기했다. 평소에는 그냥 ‘아, 이렇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원리를 알고 보니 더욱 새롭게 보였다.

특히 관심이 갔던 친환경에너지는 펠릿보일러였다. 나무톱밥을 뭉쳐 만든 펠릿으로 난방을 한다니 정말 신기했다. 풍력발전, 지열난방은 들어보았는데 펠릿보일러는 처음 들어서 관심이 많이 갔다. 평소에는 나무가 이산화탄소만 흡수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으로도 지구온난화를 막는다고 하니까 대단하게 느껴졌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자전거 발전기를 돌려서 영화를 본 것이었다. 우리가 자전거를 돌리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노트북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그냥 봤을 때는 그다지 힘들어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해 보니까 힘들고 기운이 금방 빠졌다. 그래도 이 악물고 발전기를 돌렸다. 내가 자전거를 돌려서 만들어 낸 전기로 영화를 보니까 더욱 재밌었다. 영화를 보면서 낮 동안 태양을 이용해 찐 감자와 계란을 먹었는데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런지 더욱 맛있었다.

교육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친환경에너지가 등용마을에서 60%나 쓰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교육도 기억에 남는데 나는 원자력에너지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 ‘아, 원자력에너지를 반대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부안에서는 원자력에너지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용마을이 친환경에너지 마을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참여한 캠프였지만 추억도 많이 남기고 생각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각별한 느낌은 없었는데 관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를 덜 세우면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플러그 하나만 뽑아도 전기를 아낄 수 있구나’ 와 같은 환경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캠프로 인해 환경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이 세워진 것 같아서 뿌듯했다.

미래를 위한 다짐 

김시헌(중1, 청소년 환경기자단)

8월 16일 아침 8시, 에너지캠프 ‘지구를 위한 1박2일’에 참여하기 위해 전라도 부안 등용마을로 출발했다.

버스 안에서 이번 캠프의 목적이 에너지절약실천과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라고는 풍력, 태양열 정도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았다.

등용마을에는 아주 큰 태양광전지판이 있었다. 아마도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내부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서 태양을 통해 형광등을 켜고 생활한다는 것이 신기하였다.

등용마을 시민발전소 이현민 소장님께서 원자력발전과 다른 에너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파괴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알 수 있었다. 또 심각한 점은 지구의 평균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말로는 상상이 잘 안되었다. 하지만 지구 온도와 온실가스 농도에 대한 사진을 보니 그 심각성을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등용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밥은 다음날 아침에 배가 고파서 그런지 맛있었다. 설거지도 직접 했는데 천연재료로 만든 세제를 이용하고 물도 통에 받아서 썼다. 힘들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지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하루를 보낸 것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사람들은 ‘어떻게는 되겠지’ 하고 에너지를 마구 써버리며, 조금 귀찮은 것을 못 참고 에너지를 낭비한다. 이렇게 써버리면 우리의 다음세대들은 석유, 석탄 등의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환경도 매우 쾌적하지 못한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형아가 태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모른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화, 2014/06/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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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3.14.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8/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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