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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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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 인권보고서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4:55
목차
005 발간사
007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5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037 ▪ 2015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065 ▪ 2015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105 ▪ 2015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129 ▪ 2015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
139 ▪ 2015년 노동 분야 보고
140 개별적 근로관계
147 집단적 노사관계
178 국제노동 분야
181 산업재해 분야
190 이주노동 분야
215 ▪ 2015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245 ▪ 2015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246 부동산 분야 – 2015년 전월세 현실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 및 대안
270 금융분야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과 관련한 법 개정 방안
280 공정경쟁 분야 –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방안
294 조세재정 분야 – 정부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정책에 대한 비판
307 ▪ 2015년 사법 분야 보고
347 ▪ 2015년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348 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평가
354 2015년 장애인 인권 상황
366 성소수자 인권 분야
380 [특별] 동성결혼소송의 전개와 사회적 논의
391 ▪ 2015년 아동인권 분야 보고
437 ▪ 2015년 언론 분야 보고
438 인터넷 표현 자유 억압
447 표현의 자유 일반
461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통제 체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475 ▪ 2015년 여성인권 분야 보고
549 ▪ 2015년 통일 분야 보고
561 ▪ 2015년 환경 분야 보고
635 ▪ 2015년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분야 보고
647 [제2부] 2015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681 [제3부] 집중조명 1-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
684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703 ▪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716 ▪ 장시간 근로를 늘리고 통상임금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724 ▪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개정안에 대한 평가: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741 [제3부] 집중조명 2-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현안
744 ▪ [발제] ‘행복주택’으로 본 한국 사회 청년 주거 문제 현실과 과제
758 ▪ [발제] 현장에서 바라본 청년부채
766 ▪ [발제] 등록금 문제 등 청년채무문제
773 ▪ [토론] 청년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779 ▪ [토론]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785 ▪ [토론] 청년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이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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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토리

화, 2015/07/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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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8.15.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수, 2017/08/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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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손수건을 깨워라

화장실에서 친구가 묻는다.
“손 씻고 나서 핸드드라이어와 휴지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더 환경에 좋아?”
“손수건을 쓰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이야”

오늘도 핸드드라이어나 종이타월을 사용하셨나요?

우리나라의 성인인구 3,500만 명이 핸드드라이어나 종이타월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면 하루에 1,039톤의 CO2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37만 그루의 소나무가 흡수하는 탄소량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2억 4천 5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간편하게 종이타월을 뽑아 쓰는 습관, 나무를 뽑아버리는 행동이 된답니다. 따라서 손수건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 냅킨, 손을 씻은 뒤 페이퍼타월․핸드드라이어, 습관처럼 뽑아 쓰는 티슈. 작은 손수건 한 장만 있으면 이 모든 걸 대신할 수 있답니다. 이처럼 휴지나 핸드드라이어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면 뜨거워지는 지구를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화장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표백제와 형광물질, 유연제 같은 화학 물질에 노출될 염려도 없습니다.

또한 손수건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순히 물기를 닦는 것과 함께 재활용 되지기후천사-손수건 않는 포장지 대신 손수건으로 선물 포장하기, 뜨겁거나 찬 음료를 마실 때 종이 홀더 대신 손수건으로 감싸기, 또한 땀을 비롯해 눈물․콧물 닦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나만의 손수건 사용하기로 숲을 지키고 시원한 지구만들기, 함께해요~

 

 

화, 2014/06/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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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위해   ‘차도를 자전거에게 양보하세요’

자전거21세기 환경문제의 최대 이슈는 단연 ‘기후변화’입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후변화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올봄 유난히 채소와 과일 값이 비싸 서민들의 어깨가 더 무거웠습니다. 연일 계속된 이상저온으로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안다면 해결책을 찾는 게 조금은 쉬워지겠죠?

기후변화의 가장 큰 주범은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문제이며,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 중 하나가 수송부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가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는 말입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자동차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자전거입니다. 웬만한 가까운 거리를 자동차 대신 자전거로 이동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불편함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전거타기가 활성화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탑니다. 그러다보니 횡단보도 때문에 자주 멈춰야 하고 걸어 다니는 사람과의 충돌 우려도 있어 불편합니다. 때문에 자전거를 차도에서 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은 자전거를 차도에서 탈 수 있도록 개정되었지만 자동차 운전자들의 인식, 교통체계 등이 바뀌지 않아 자전거가 자동차와 함께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자전거를 포함하는 교통체계로의 개선을 촉구하고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를 배려하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정기적으로 일반 시민들과 회원이 함께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돌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534552010년 6월 10일 작성

 

 

월, 2014/06/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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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7.18.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07/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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