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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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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 인권보고서

익명 (미확인) | 화, 2015/12/08- 14:55
목차
005 발간사
007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5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037 ▪ 2015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065 ▪ 2015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105 ▪ 2015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129 ▪ 2015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
139 ▪ 2015년 노동 분야 보고
140 개별적 근로관계
147 집단적 노사관계
178 국제노동 분야
181 산업재해 분야
190 이주노동 분야
215 ▪ 2015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245 ▪ 2015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246 부동산 분야 – 2015년 전월세 현실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 및 대안
270 금융분야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과 관련한 법 개정 방안
280 공정경쟁 분야 –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방안
294 조세재정 분야 – 정부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정책에 대한 비판
307 ▪ 2015년 사법 분야 보고
347 ▪ 2015년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348 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평가
354 2015년 장애인 인권 상황
366 성소수자 인권 분야
380 [특별] 동성결혼소송의 전개와 사회적 논의
391 ▪ 2015년 아동인권 분야 보고
437 ▪ 2015년 언론 분야 보고
438 인터넷 표현 자유 억압
447 표현의 자유 일반
461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통제 체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475 ▪ 2015년 여성인권 분야 보고
549 ▪ 2015년 통일 분야 보고
561 ▪ 2015년 환경 분야 보고
635 ▪ 2015년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분야 보고
647 [제2부] 2015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681 [제3부] 집중조명 1-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
684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703 ▪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716 ▪ 장시간 근로를 늘리고 통상임금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724 ▪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개정안에 대한 평가: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741 [제3부] 집중조명 2-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현안
744 ▪ [발제] ‘행복주택’으로 본 한국 사회 청년 주거 문제 현실과 과제
758 ▪ [발제] 현장에서 바라본 청년부채
766 ▪ [발제] 등록금 문제 등 청년채무문제
773 ▪ [토론] 청년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779 ▪ [토론]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785 ▪ [토론] 청년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이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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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소모임]
일시 : 2017년 10월 20일(금) 오전 10시
장소 : 수암봉
참여 : 4명
내용 : 10월 긴 연휴를 마치고 오랜만에 문자산 소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추억을 되새기며 수암봉으로 등산한 문자산은 가을 단풍도 보고 시원한 바람도 맞으며 물씬 다가온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라 다양한 가을 산행을 즐길 예정입니다! 함께 등산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금, 2017/10/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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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물범(천연기념물 331호)을 살려주세요”
    조력발전소 계획대로 건설되면 댐 안에 갇힐 판…

충남 태안반도의 가로림만에 물범이 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수십 마리 시절을 기억하지만, 지난해는 9마리, 올해는 5마리만 관찰 됐다.

바로 이곳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생긴다. 조력발전소는 바다에 설치되는 일종의 ‘댐’이다. 가로림만 하구(서산시 대산읍 오지리~태안군 이원면 내리)에 방조제를 쌓고 이곳을 드나드는 밀물과 썰물의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만든다. 설계대로 2014년에 발전소가 완공되면, 물범은 댐 안에 갇히게 된다.

지난 정부 때 경제성이 없다고 보류됐던 가로림만 발전소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을 허가했고,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도 마쳤다. 지식경제부가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마치면 이르면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사업자인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율 2%를 맞추려면 조력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는 대로 물범 보전대책을 시행하는 등 환경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물범의 보전대책이란 있을 수 없다”며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물범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7월 한겨레신문

월, 2014/06/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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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0일~21일에 진행된

[2017 환경활동가 정책 워크숍]

자료집입니다.

다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정책 워크숍]

 

월, 2017/07/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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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8.02.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화, 2017/08/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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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타기가 무서워지는 자전거정책    

지난 6일 서울시는 ‘서울시, 88km 자전거 도로 실효성, 안전성 높인다’를 주제로 ‘2011년 서울시 업그레이드 자전거 정책’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도로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불편했던 자전거 도로 개선관리 방안과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맞춰져 있다.

그러나 정책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의 시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명분아래 그간 자전거도로 설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자동차 이용자들과 자전거 도로에 인접해 있는 상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펜스 등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자동차 이용자들의 민원만을 고려해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무시한 것이다. 자전거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의 안전장치를 보강하고 자전거 도로를 자동차 도로에서 더 분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정책인 것이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던 자전거도로의 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관리 부족에 대한 평가 없이 아예 야간 주차를 허용하거나 택시 주차장으로 사용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또한 차도에 놓여 있는 자전거도로 중 일부구간을 폐쇄하고, 이를 인도로 옮겨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는 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가 이용하기 불편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던 현실을 무시한 ‘책상머리 정책’이다. 자전거도로를 차량이 점유해 자전거도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라지만 결국 자전거 도로 설치 구간 지정, 설계,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이를 점유한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계획은 전반적으로 사전 조사 없이 확장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던 자전거 도로 설치와 관리 소홀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 해결 방안을 ‘자전거 시설 축소와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위험 방치’로 제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정책 중 일부에는 자전거 이용 캠페인과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주겠다는 등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 모든 정책은 무의미하다.

서울시는 그간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사전 조사 없이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자전거 도로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보행자들자전거차도

그리고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까지 고려한 자전거 시설 확충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작성

화, 2014/06/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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